로이슈

법조

법무법인 디라이트, 장애·비장애를 위한 ‘디테크’ 공모전 실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기술 및 디자인을 가진 팀들을 한데 모으는 ‘디테크’가 시작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14일 ‘디테크(D-TECH) 공모전’에 참가할 팀을 오는 10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 6회째를 맞은 ‘디테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사업 아이템으로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팀 및 개인을 찾는 공모전이다.분야는 ▲트랙 1(아이디어, 디자인 비지니스 모델) ▲트랙 2(시제품∙실제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두 부문으로 나눠 모집하며, 아이디어가 있다면 학생이나 일반 참가자도 신청 가능하다. 팀 혹은 개인 등 제한하는 조
부산지법, 도박사이트운영조직에 접근매체 빌려주고 범인도피 허위진술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6일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대포통장 등을 유상으로 대여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위조 범인을 도피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위조범이라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828, 2023고단1573(병합).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범행총괄역할)등과 공모해 서울 금천구에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해 2020. 11. 18.부터 2021. 7. 5.까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 38개를 빌려주고 대가로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범행에 가담했다.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8월 11일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아동·청소년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 심리상담 지원 등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선도, 교육 및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키로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인성교육 실시를 비롯, 일반 청소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체험, 법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충남도의회와 법무보호사업 협력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8월 11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과 법무보호사업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 서산시대 최미향 편집국장,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협의회장, 공단 조원규 충남지부장 및 직원 등 총 6명이 참석, 환담을 시작으로 기관 소개, 법무보호사업 안내, 공단 홍보영상 시청, 조례 제정에 따른 협력 방안 논의, 지부 견학,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옥수 위원장은 “평소에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나, 오늘 간담회를 통해 법무보호사업의 현황을 알게됐고 지자체와 협력이 꼭
상간자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어 불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조항인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는 부부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륜을 저지른 자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손해배상을 받아내 응징하는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이 덩달아 증가하는 모습이다.민법상으로는 여전히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효가 있어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영세농가 복구 작업 지원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8월 11일 기장군 철마면 소재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농가에 8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피해복구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인력을 제공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태풍 피해 및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 복구에 일손이 필요한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긴급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뉴스를 통해 부산지역의 태풍 피해 소식은 익히 들은 상황에서 실제 태풍 피해 농가 복구 지원을 통해 자신이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많은 보람을 느꼈다”
법무부장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11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인 피해자 등의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조선일보 등, 「뇌사 상태 빠진 최원종의 20살 피해자...“6일 입원비만 1,300만원” 기사 참조]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밖에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
법무법인 지평,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법 개정과 CP 제도 활용 방안’ 세미나 공동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오는 25일 오후 2시, 지평 본사에서 기업의 공정거래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과 CP 제도 활용 방안’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 예규로만 시행되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이 지난 6월 20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편입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P를 도입·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다양한 유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활성화가 예상된다.이에 지평은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고 내년 상
춘천보호관찰소,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특별점검기간 운영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최근 ‘신림역 묻지마 살인’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6주간 특별점검 기간(2023. 8. 14. ~ 9. 22.)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불시소환 등을 통해 정신과 진료 및 복약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정신질환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 내 정신과 병원과 연계해 치료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상담 및 치료 연계 불응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 및 복약검사 수검의무 등을 강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 신청하
신월동 이웃주민 살인 ·방화한 40대 남성, 혐의 인정 서울 양천구의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정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해 12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아래층에 사는 A씨가 층간누수 문제를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은 재판부에게 피고인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열리는 것
[서울고법 판결]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할 시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할 시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대해 원고가 건축하려는 골재선별·파쇄시설에 야적장 면적을 포함할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어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부지에 골재선별·파쇄시설 건축이 허가될 없다며 원고패소를 내렸다.셔울고법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부지에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설치(점용면적) 6,281㎡ 중 3,523㎡, 골재선별·파쇄시설 224.25㎡’를 내용으로 하는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했다. 이에 피고는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 이상의 공장에 해당하고, 자연녹
[대전지법 판결] 의뢰인 공탁금 횡령하고 1억원대 사기 친 변호사, 실형 선고 의뢰인으로부터 공탁금을 횡령하고 1억 원대 사기를 친 6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현식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 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는 A 씨는 2021년 10월 의뢰인 B 씨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약 2900만 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또 다른 의뢰인 C 씨에게 “세종시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조성사업에 투자했는데, 후배가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여 돈이 필요하다”며 1억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미소에니어상담교육연구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동진)는 8월 11일 미소에니어상담교육연구소(소장 민경욱)와 지역사회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 지원 △에니어그램 등 심리검사 지원 △교육 및 상담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지원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김동진 센터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교류를 확대 하겠다”고 했다.민경욱 소장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이성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 1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소년재판의 이해(수원가정법원 김동휘 판사 특강), 학생위기 지원 실무, 청소년 비행원인과 해결방안 등 현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법무부의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현장(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연수였으며, 앞으로 교직생활에 많은 도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무기형은 일정 기
부산보호관찰소, 태풍 피해 농가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8월 11일 전국을 강타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태풍 피해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지원, 농작물 및 하우스 정비 등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복구 활동은 지역사회 내 피해입은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해당 농가는 전 날 집중 폭우 및 강한 바람으로 비닐하우스가 찢겨지고 농작물이 빗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막대해 긴급복구가 필요했다. 농가주 A씨(50대)는 “전 날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농촌 인구 감소와 인력의 고령화로 일손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복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적극
창원지법, 아내가 강제로 입원하게 했다는 생각에 살인미수 60대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의처증 증세를 보인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하게 되자 아내가 자신을 강제로 입원하게 했다고 생각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128, 2023보고4병합).압수된 주방용 흉기는 몰수했다.또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범을 우려하는 점, 피고인의 아들 역시 재차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가할 것을 우려하는 점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피고인은 평소 자신보다 9살 어린 피해

891 892 893 894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