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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에 30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8월 10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소년원 내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학생 30명이 ‘2023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11일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6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히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 교사들이 협력해 검정고시 수업을 지도했다.또한 청주소년원은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지도하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 자율
춘천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에 33명 응시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교장 오상섭)은 8월 10일 중졸 3명, 고졸 30명, 총 33명의 학생들이 원내에서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11일 밝혔다.특히 지난 제1회 검정고시 시험 성적에 만족하지 못한 5명은 검정고시 재응시에 스스로 도전, 여러 선생님의 도움과 배려 속에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다.학교 측에서도 지난 5월 말부터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고 자체 모의고사를 준비해 학생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수준별 교육을 도모했고, 과목별로 전담 교사를 지정해 매 시간 학생들과 함께 땀흘리며 수업에 매진했다. 아울러 야간 자율학습도 개설해 학생들이 취침 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특별
부산지법, 출동 경찰관 폭력 행사하고 경찰서 유리문 파손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6월 29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699).(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년 5월 2일 0시 40분경 부산진경찰서 당감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방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B가 피고인에게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상의를 벗어던지고 양손으로 B의 양쪽 귓볼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공용
울산지법, 안전모도 지급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2023년 7월 20일 피고인이 굴착기 조정을 미숙하게 하여 벽체를 무너뜨리면서 그 옆에서 안전모 등 보호구도 지급받지 못한 채 현장폐기물을 치우던 피해자(일용직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실제 대표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24).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B(철거업)에는 벌금 1,000만 원(양벌규정)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2년 7월 23일 오전 10시 4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축사 철거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된 피해자 B(50대)를 근무하게 하면서 해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질까?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의 남편은 이혼소송에서 A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유책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릴까?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한다. 부모가 혼인 중이라면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가사전담팀에서
[서울고법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분할대상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분할대상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대해서 항소기각된 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나, 이에 대해 피고1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를 피고1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유지한다는 판결를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와 피고1은 1978년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1은 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직했다. 원고는 2019년 3월 경 피고1과 피고2의 부정행위를 알고서 2021. 4.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본소 청구를 했고, 피고1은 반소 청구를 했다.1심
[서울서부지법 판결]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집 현관문 부수고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지난 9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집 현관문을 부수고 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30cm 길이의 고무망치를 들고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 씨의 집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B 씨의 가족들에게 “당신네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직접 층간소음 주의를 요청했으나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울산지법, 건설사 회장 가족과 친분과시 함바운영권 미끼 사기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건설사회장 가족과 친분을 과시하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공사비를 받고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1억 8천만 원 상당을 챙겨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233, 1575병합 등).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42만7000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년 7월 7일경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 알게 된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F건설주식회사의 공사현장 18개에 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말경
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 갈려 최근 여성가족부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평생 경험한 성폭력 피해를 보면, 여성은 성기 노출 피해(16.6%),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9.2%), 성추행 피해(7.0%) 등 순으로 높았다. 불법 촬영 피해와 강간(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각각 0.4%였다.특히 응답자 2.6%는 한 번이라도 경찰에 성폭력 피해 대응을 위해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0.6%였다.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복수 응답)로는 여성(73.3%)과 남성(77.4%) 모두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를 가장 많이 꼽았다.경찰 수사단
국제형사사법공조로 4년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수한 피해자의 감사편지 법무부는 지난 2019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4,51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대만 당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진행, 금년 대만 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2023년 6월 15일 대만 현지에서 직접 현금 상태로 보관 중인 피해금을 환수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 지난 6월 위 현금을 돌려받은 피해자(現 71세)는 교직에 몸담았다.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거금을 허무하게 잃어버려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졌고,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돈이라 돌려받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피해금을 돌려받게 된 피해자는 직접 대만에서 현금을 회
2022 '사회성과인센티브' 발표..."로톡, 5년간 27억 가치 창출" 로앤컴퍼니가 2022년 한 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10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간의 성과를 합산한 사회적 가치의 총액은 27억원에 이른다.사회적 가치 기반 인센티브 프로젝트인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에 참여 중인 로앤컴퍼니는 최근 발표된 사회성과 측정 결과를 통해 2022년 한 해 10억 2700만 원의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약 1억 8000만원의 직접보상 인센티브를 받게된다.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시작된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은 소셜벤처기업 등이 창출하는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에 비례하는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여기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교사 대상 직무연수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정명 소장은 8월 10일 교육 현장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9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및 상담기법 등 업무능력 향상 직무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서울시 내 각 초·중·고교 전문 상담교사들 최근 교내 문제 학생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위주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보호자의 민원 제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권 추락 등의 사회적 이슈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들의 어려움 또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교권침해예방교육,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 진행, 비폭력대화법을 활
마약사범 처벌, 마약류 종류 및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져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며 30대 이하의 젊은 마약사범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여전히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 해 마약사범은 1만8천395명이 적발되었다. 암수율이 높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마약사범은 그 수는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마약류를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직접 마약류를 제조, 재배하거나 해외로부터 마약류를 밀반입하여 국내에 유통, 매매하는 공급책이 늘어나며 마약류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폭력 대응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겸임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의 고소·고발을 포함한 민원과 폭력 상황 등에 직면한 교사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교원직무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하루 7시간씩 3일간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대응 요령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의 중심에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복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대응 요령,악성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요령 등을 과정에 포함시켜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참여 강사로 문미영 팀장(강의 진행 및 오리엔테이션), 임춘덕 센터장(학교폭력, 고소.고발,
[법무부 알림] 모매체의 '한동훈, 형집행률 50% 미만을 70%로 둔갑시켜 원세훈 가석방' 관련 법무부는 8월 9일자 모매체 ｢[단독] 한동훈, 형집행률 50% 미만을 70%로 둔갑시켜 원세훈 가석방｣ 기사의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다고 10일 밝혔다.위 기사에서 언급된 ｢실제 형집행률이 기준보다 낮음에도 형법과 기존 원칙을 위반하여 형집행률을 70%로 끌어올렸다｣는 주장과 관련, 기존에는 ‘가석방 대상 형기 산정 방식’이 똑같은 기간 수감된 사람이라도 판결 확정시기에 따라 형의 합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하고 불합리하다는 민원과 지적이 다수 있었고, 이를 해소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진행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존에는 ▴‘확정’
대구지법, 휠체어 탄 장애인 모욕하고 침 뱉은 70대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아무런 이유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뇌병변 장애인에게 욕설과 어깨를 치고 침을 뱉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962).피고인은 2023년 2월 13일 오후 3시 35분경 대구 중구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5번 출구 앞 지하에서 주변에 다수의 행인이 오가고 있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채 피고인 앞에 있던 피해자(40대·여, 뇌병변 장애1급)에게 “조센징, xx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저요?”라며 피고인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여성수용자들 대상 영화관람 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8월 9일 화성시 작은영화관과 한국영상자료원의 지원을 받아 교도소 교회당에서 여성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행사(2021년 작품 ‘기적’)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정협의회 교정위원들이 함께 영화관람을 했고교정협의회 각 분과에서 아이스크림(5,200개)을 전 수용자에게 전달했다.이상웅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아이스크림 기증을 통해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 잠시라도 더위를 잊고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화성시 작은영화관 윤혜숙 관장은 “한국영상자료원의 협조로 지역내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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