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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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성가족부 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등 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7월 13일 원고(여성가족부장관)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참가인(여성가족부 과장)에 대해 피고가 결정한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심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조치는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받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추정된다. 또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조치 중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 성과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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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여름방학 초등생 법교육 프로그램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논란되는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의 사회적 문제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그림책을 통한 학교폭력예방교육, 법 상징 머그컵 꾸미기, 과학수사, 모의법정 등으로 법교육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2)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 및 재판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학교폭력 관련 교육, 과학수사, 모의법정을 체험하면서 학교폭력이 큰 잘못이자 범죄임을 자세히 알게 됐다”며 “성인이 된다면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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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전달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승유)에서 8월 8일 포항교도소(소장 주정민)를 방문해 폭염에 지친 수용자를 위해 생수 4만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된 생수는 포항교도소 내 냉동고에서 얼음생수로 만들어 수용자들에게 제공된다.김승유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누군가 저희를 기다려 준다는 생각에 기쁘고, 남을 위해 봉사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생수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주정민 포항교도소장은 “생수 지원으로 수용자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권 친화적 교정환경을 조성해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범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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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 ‘분할’의 의미 및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 ‘분할’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 상속등기 당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배우자 A 몫으로 상속재산 일부를 분배하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됐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항소기각(원고패)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A(항소심 재판 중 사망)는 고인의 아내, 원고 1, 2는 고인의 자녀들이다. A와 원고 1, 2(이하 ‘원고 등’)는 배우자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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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자금집행 요청권 행사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근거로 신탁업자의 대항 가능 여부
대법원은 자금집행 요청권 행사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근거로 신탁업자의 대항 가능 여부에 대해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5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를 상대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다.(적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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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의용소방대 강정석 연합회장, 공단 전북지부에 생수 100박스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8월 8일 전주덕진의용소방대 강정석 연합회장으로부터 생수 100박스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전달받은 생수 100박스는 무더위에 지친 숙식보호대상자 및 공단 방문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강정석 연합회장은 “폭염에 지친 보호대상자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호공단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기부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황경주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의 폭염에 대비하여 보호대상자들의 건강에도 신경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전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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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시의회 상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7월 13일 원고(부산광역시장)가 피고(부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2022. 6. 21.에 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피고는 2022. 3. 23.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는 ‘이 사건 조례’라 하고, 위 일부개정조례안을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해 2022. 3. 2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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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말복 맞이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회장 최대현)는 8월 8일 오전 10시 경기북부지부에서 말복(8.10.)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최대현 회장, 이현동 운영처장, 이원범 사무국장 등 임원과 경기북부지부 정상구 지부장 등 직원이 참석했다. 최대현 회장은 “말복을 맞이해 보호대상자를 위한 보양식을 준비했다. 잘 먹고 힘내서 자립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정상구 지부장은 “복날 삼계탕 한 그릇이 숙식제공대상자에겐 큰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대현 회장님을 비롯한 보호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앞으로도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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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잘못 송금된 돈 5천 만원 인출 사용 초범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명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5천만 원을 매일 200만 원씩 인출해 개인용도로 소비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267).피고인은 2021년 9월 6일 피해자가 지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려다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B의 카카오뱅크계좌로 잘못 송금하여 위 계좌에 거금이 보관 중임을 뒤늦게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년 4월 11일 대구 남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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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는 특수강간죄, 억울한 처벌 피하려면
최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7월 14일 오전 4시경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할 경우 성립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과거 성폭력처벌법은 이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였는데, 2020년에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7년’ 으로 대폭 상향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다.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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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층간소음 보복 옥상 바닥 망치로 내리치고 협박 7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망치와 각목을 이용해 옥상바닥을 강하게 내리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809), 또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5월 13일 오전 11시 4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4층 건물 옥상에서 C 시설이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만연히 생각하고 이에 보복하고자 망치와 각목을 이용하여 옥상 바닥을 강하게 내리쳐 아래층 호실에 소음이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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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후원 검정고시 합격 간식 기증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8월 7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지부장 김출곤, 자원봉사팀장 김진숙)’으로부터 2023년 제2회 검정고시(8.10.) 응시학생 격려 및 합격기원을 위한 80만원 상당의 간식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퇴직 교육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꾸려 지난 2014년부터 청주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9년간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원학생들의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연2회 실시되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매년 6명의 퇴직교사를 파견, 검정고시와 간식 등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민명식 청주소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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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8월 7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생수 기증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특보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증받은 생수는 구치소 내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권창규 前교정협의회장은 “이번 여름이 유독 더워 수용자들이 평소보다 더욱 답답하겠지만, 무더위를 잘 견뎌내고 올바른 수용생활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를 위해 항상 봉사하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수용자들에 대한 생수 지급 등 각종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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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는 8월 7일 오후 3시 광복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인의 후손 20명(러시아 9명, 중국 6명, 미국 2명, 캐나다 2명, 카자흐스탄 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1,34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국적증서를 받은 남인상 선생의 후손(현손) 김용남 씨는 “할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눈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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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완도군 초청 필리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
법무부는 지난 6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발생한 외국인(필리핀) 계절근로자 5명에 대한 인권침해(임금체불, 폭언·폭행)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6월 13일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하고(6.14.),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했다(6.16.). 조사 결과 5명의 필리핀인 계절근로자가 고용주 A로부터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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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주측정거부 항소 기각…"발치 상태라도 가능"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6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양형부당(벌금 700만 원)을 주장한 피고인(60대)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울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고정561 판결)을 유지했다(2022노716).피고인은 2021년 6월경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보니,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았다.경찰관은 피고인에게 7차례 음주 측정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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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이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돼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먼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다.하나의 사고에 관해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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