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판결]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범위 대법원은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범위에 대해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이와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과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이다.구체적으로 甲의 배우자 乙이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는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운행으
[서울지법 판결]여권법·뺑소니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주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첫 재판에서 이근 전 대위는 여권
협의 이혼 및 조정이혼 절차 각 사안에 맞는 법률 절차로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79,000건, 재판이혼은 23,00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4%, 1.4% 감소했다.협의이혼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7년 83,000건 △ 2018년 85,600건 △ 2019년 87,400건 △ 2020년 83,700건 △2021년 79,200건으로 집계됐다.근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여성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며,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혼은 결코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다.협의이혼은 부부가 갈라서기로 의견일치를 봤을
부산지법,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사건 각하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 여한울·이래 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원고 A 외 15인(환경단체)이 피고 도쿄전력(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를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와 그 처리수의 해양 투기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원고들의 소는 부적합하다며 이를 각하 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43947). 재판부는 런던의정서 및 공동협약은 재판규범성이 없어, 이 사건 소 중 각 조약에 기한 부분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소 중 민법 제217조 제1항에 기한 부분은 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소를 모
울산지법, 피해자 136명 상대 9천여 만 원 인터넷물품거래 사기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인터넷 가페에서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136명으로부터 9천여 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224, 2023고단391병합, 997병합, 1219병합, 1798병합).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배상신청인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1심 단독 재판부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포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온·오프라인 구별 않는 학교 폭력, 초기 대응이 중요해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폭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글로리’ 등학교 폭력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요,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형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 이외에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정서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 중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유형은 정서적 폭력이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은‘방폭’, ‘카톡감옥’,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셔틀’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창원지법, 재력가행세 결혼빌미 7억 여원 편취 3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연인으로부터 4년여에 걸쳐 총 7억여 원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69).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결혼하면 다 해결 될 것이다"고 속여 생활비 등 명목 계좌입금 사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사기, 차량 할부대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너 때문에 사채를 쓰게 되었으니 돈을 보내라" "지갑을 잃어버렸다, 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 "둘째아버지 딸이 집을 나가
부재자재산관리인? 공동상속인 연락두절이라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고 하지만 간혹 남보다 못한 가족관계도 존재하기 마련이다.이러한 사유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그저 시간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그러나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 부재인 상속인과 언제 연락이 가능할 지 예측할 수 없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관리해야 한다.이 때 '부재자재산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이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일 때, 선관주의 의무를 바탕으로 재산보존 및 처분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인을 의미한다.단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무 범위에 규정이 존재한다.예컨대 상속 재산을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2023년 7월분 성금 660만 원을 모금해 지적장애인공동체인 '나눔공동체'에 200만 원, '2023년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을 후원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대구 생명의 전화'에 100만 원을 각 후원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후원에 앞서 저스티스봉사단은 11명의 회원이 참여해 나눔공동체의 식구들과 함께 앞산공원에서 같이 걷고 식사 및 개인적인 선물을 하는 등 '행복한 동행' 행사를 갖기도 했다.[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0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 △법무법인 세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후원 광주교도소 요거트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8월 1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회장 이미진)후원으로 광주교도소 2,100명 수용자에게 요거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위문물품 지원은 혹서기 더위로 힘들어하는 수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이날 전달식에는 광주교도소 최규철 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재준 광주전남지부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제인위원회 이미진 회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최정학 협의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규철 광주교도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용자의 지원을 위해 힘써주신 공단과 경제인위원회의 뜻깊은 기부에
창원준법지원센터, 야간외출제한명령 콜코칭 전문상담사 간담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8월 16일 야간외출제한명령 콜코칭 프로그램 전문상담사를 초청,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관찰대상자의 사례 관리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콜코칭 프로그램은 법원으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외출을 금지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선고받은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야간시간에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예방·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코칭프로그램으로 창원 관내에서는 7명의 전문상담가가 활동하고 있다.배옥금 심리상담전문가는“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호관찰제도와 대상자 특성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가 사회 구성
검찰, '800억 횡령·배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소환 검찰은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피의자인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 140억8천600만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이 회장은 202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와인바에서 법인카드로 305만원을 사용하는 등 2020년부터 지난
[서울고법 판결] 강의계약 위반 시 강의계약과 부가약정·오프라인 약정에 대한 위약벌 등의 지급의무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강의계약 위반 시 강의계약과 부가약정·오프라인 약정에 대한 위약벌 등의 지급의무 범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예정 중 피고의 책임부분을 15%로 보고 위약벌(7억 원)은 전부 인정해, 약 40억 원의 지급을 명한다는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제9민사부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9. 8. 강사인 피고와 사이에 최초로 온라인 강의에 한정하여 전속계약(‘강의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차례 교재제작비 지원, 선급금 지급 등에 관한 부가약정을 체결하였고, 2017. 4. 4.에는 피고가 오프라인 강의도 전속해 한다는 내용의 약정(‘오프라인 약정’)을 추가로 체결했
울산지법, 잠든여성 나체사진 찍어 유포협박 등 40대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잠든 여성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무전취식과 무면허 음주운전, 폭행, 상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사기, 상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6월월 선고했다(2022고합229, 2022고합251병합, 2022고합408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실형의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
[대법원 판결]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딸을 살해한 친모, 승낙살인죄 혐의 인정 억대 투자사기를 당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새벽 2시경 큰 딸(당시 24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보조석에 앉아 있는 작은 딸(당시17세)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고 주차를 마친 큰 딸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큰딸에게 "너도 세상 미련 없지?"라고 물었고, 큰딸이 "없다"라고 대답해 자신을 살해하는 데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준법지원센터, 과수 농가 태풍 피해 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삼)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과수피해를 입은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긴급 지원해 피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은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 보람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는 지역 내 일손이 부족한 고령·영세·장애인·여성·귀농·다문화·범죄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농촌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이·미용 봉사, 장수사진 촬영, 병원 및 목욕탕 동행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법무부는 8월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KICS는 2024년 10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이 함께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은 자문단장인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특훈교수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은 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891 892 893 894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