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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이연재 명예회장, 창원교도소에 생수 1만병 전달 창원교도소는 교정협의회 이연재 명예회장이 작년에 이어 7월 18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생수 1만병(15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증받은 생수는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지급된다. 이연재 명예회장은 “무더운 여름에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전했다.창원교도소 김학봉 소장은 “오랜기간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고등법원 판결] 주유소용지와 이에 인접한 세차장 부지, 일괄평가 대상 맞아 서울고등법원이 주유소용지와 이에 인접한 세차장 부지, 일괄평가 대상이므로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을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지난 4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를 보면 원고들은 구리시 인창동의 정비사업구역 내 주유소용지(제1토지), 이에 인접한 제2, 3토지 소유자임. 원고들은 제1토지가 충전소 용지, 제2, 3토지가 세차장 등으로 함께 사용되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손실보상액이 산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햇다. 이에 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
‘2조원대 투자사기 쳤던 브이글로벌’의 관계사 2명, 자금 횡령으로 기소 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전 브이글로벌 회장 A 씨와 그의 지인인 유통업자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명품 판매 가맹사업체 C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B씨와 공모해 B씨가 C사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대금을 청구해 브이글로벌 자금 63억3천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일부를 별도의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지역 폭력조직 출신인 B 씨는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달아났다가 1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됐다. 한편, 브이글로벌은 대표 이모 씨 등이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법원판결] 대주주가 맡긴 기금,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수익으로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1일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2022구합59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 원을 기부 받은 바 있다.이에 티브로드는 100억원 중 약 38억여 원을 21개 중소 PP에게 지원했다. 이후 2019년 이 전 회장은 양해각서를 합의해지했고, 티브로드는 해지한 날 미사용 정산금 약 62억원을 반환했다.법원은 지난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
광주솔로몬로파크, (재)한국능력개발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경모)는 7월 18일 (재)한국능력개발원(이사장 김윤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재)한국능력개발원 교육생에게 다양한 법체험·법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건전한 가치관과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김경모 광주솔로몬로파크 센터장은 “한국능력개발원 교육생들이 다양한 법체험을 경험하고 정의로운 준법의식을 서서히 체득될 수 있기를 바라며, 양질의 법 교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윤세 (재)한국능력개발원 이사장은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건설기술인 및 외국인 노동자 등 교육생들이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7월 18일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형의 시효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죄지 않도록 했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각각 삭제하여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 부칙으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전자소송이용자, 앞으로 전자소송시스템 통해 간편하게 제출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등)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①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 ② 이를 일일이 전자문서화 한 다음, ③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이번에 개정된 ｢민소전자문서법｣에 의하면, 앞으로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행정·공공기관 방
[전원합의체] 대법원,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 할 수 없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3년 7월 1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피고인은 2018. 11. 19.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했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성년후견인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짝퉁 상품 판매, 오픈마켓에도 책임… 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개정안은 쿠팡, 네이버쇼핑,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오픈마켓에서 짝퉁 상품 판매가 적발되면 오픈마켓 운영자도 과태료를 물거나 연대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또한 오픈마켓 운영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고,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인정하여 통보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계정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엘리엇 사건”) 관련,정부는 7월 18일(한국시간)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정정·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설시했다.그러나 실제로는
대법원, 망인의 유골 분실 방지 법률상 주의의무 없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6월 29일, 피고(지자체)가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의 분실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분묘가 훼손되고 봉분 내 유골이 없어져 찾을 수 없게 됐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선고 2021다286000 판결).대법원은 피고는 구 장사법 제12조 제1항 및 구 장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자로 처리된 망인의 시체에 대하여 10년 동안 매장·화장하여 봉안할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그 기간 동안 원고 등 망인의 연고자
대구지법, 고령의 입원환자 목욕시키면서 낙상사고 요양보호사들 '집유' 대구지법 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고령의 입원 환자를 목욕의자에 태우고 목욕을 시키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들인 피고인 A(50대), 피고인 B(60대) 에게 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035).피고인들은 2021년 6월 29일 오후 5시경 경산시 소재 요양원 1층 샤워실에서, 입원 환자인 피해자 C(여· 당시 86세, 2022. 4. 17. 사망)가 침대에서 볼일을 보고 손으로 만져 이동형카(목욕의자))에 태우고 목욕을 시키게 됐다.당시 피해자는 왜소한 키에 비만형 체형이고 고도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으며 목욕을 거부하는 등 저항을 하고 있었으므로
창원지법, 개발 불가능한 땅임에도 원룸 분양권 팔아 챙긴 부동산업자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7월 7일 개발 불가능한 땅임에도 원룸을 지어 분양하면 주위가 개발될 것처럼 속여 분양권을 매도해 돈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부동산업체 대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051).피고인은 2016년 11월 초순경 회의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진주 문산 K학교 옆 땅인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일대에 조만간 원룸을 지어 분양할 것이다, K학교 인근이므로 개발이 안 될 수가 없다, 미리 원룸을 싸게 사놓았다가 나중에 수수료(P,프리미엄)를 받고 팔면 된다.100% 돈을 벌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원룸 2채 분양권을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특허 실용신안 구분을 잘하고 출원 등록해야 확실한 권리 행사가 가능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망이 많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남고자 신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AI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관련 기술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좀 더 세분화해 AI챗봇 관련한 기술에 대한 연구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제일 많이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정보, 지식을 획득하는 데 있어 지식재산권은 매우 중요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자산으로 사람의 두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것으로 무형적 이익을 독점,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식재산권에 대
사기죄, 기망행위나 고의성 등 성립요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지지를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이러한 사기죄는 행위자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똑같이 처벌된다. 또한 해당 범죄를 방조했다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된다.사기죄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고,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악질적인 범죄에 노출되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는데, 특정
울산지법, 성소수자 데이트앱 통해 사기 등 범행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7월 7일 성소수자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같은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상습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74, 2023고합13병합, 78병합, 146병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무죄.압수된 롤렉스 시계 1개는
[대법원 판결] 톱텍 전 대표, 중국으로 엣지 패널 기술 넘겨... 징역 3년 선고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 등 9명의 상고심(2023도4058)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데 A 씨 등은 엣지 패널 기술 관련 영업비밀들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엣지 패널’은 휴대전화 화면의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기술이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톱텍에 건네준 정보도 많으나 톱텍 또한 삼성에 건넨 기술 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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