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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원고의 감정료,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안돼 서울고등 법원은 원고의 감정료 항고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할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항고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제40민사부는지난 5월 26일 결정, 항고, 소송비용 등을 이같이 판단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피고로 삼아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시공사 등 4개의 회사가 피고를 위해 보조참가 한 것이다.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을 나누어 소송비용부담
창원지법, 사고 내고 인적사항 미제공하고 구급차로 현장 떠난 소방관 항소심서 실형→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소방관)에게 징역 1년을, A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소방관)에게 징역 8월을 선고(법정구속)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384).원심(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1. 31. 선고 2021고단339 판결)은 ‘피고인 A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해자(도로관리청)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범하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이 명백한 이상 현장 이탈 후 피해자인 도로관리청 측에 인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황남례 소장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진행하는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NO EXIT’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며,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캠페인의 참여는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SNS나 언론 등에 배포, 홍보하는 방식이다. 황남례 소장은 “마약사범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단약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산 분할 시 상속 재산까지 나누는 방법은 이혼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경제력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의 핵심은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와 기여에 있다. 부부공동재산은 부부가 된 이후에 형성한 재산을 모두 의미한다. 누구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공동 재산으로 본다.그런데 이중에서도 특유재산이라고 해 공동 재산에서 제외하는 요소가 있다. 대체로 한 사람의 온전한 공로로 인해서 얻게 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 전 모은 재산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를 다투게 되는 경우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다.아무래도 재
대전솔로몬로파크, 제75주년 제헌절 기념 헌법체험 행사 가져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제75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7월 15일 ‘헌법체험’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헌법을 체험하고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진 게 특징으로 다양하고 충실한 프로그램 구성이 돋보인 행사였다. ‘헌법을 생각에 새겨넣다’라는 모토의 대한민국 헌법조문 쓰기와 가정내 화합을 도모하는 가정헌법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지역 내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 4곳 75명의 청소년을 단체초청하고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자원봉사활동 도움을 받아‘재미있는 헌법여행’제목의 헌법콘서트 강연도 이뤄졌다.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제75주년
대구지법, 이별통보 연인관계 여성 차량 감금 폭력조직 행동대원 벌금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3일 피고인 A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별을 통보한 연인관계 여성을 후배 B와 함께 찾아가 차량에 감금한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혐의로 기소된 경북 및 대구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칠곡파)의 행동대원인 피고인 A(40대)와 동네 후배 피고인 B(30대)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4316).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해자(20대·여, 카자흐스탄 국적)는 피고인 A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로 2022년 5월
전세보증금안주면 대처 방법으로는 무엇 세입자들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최근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전세보증금을안주면 어떻게 대응할지 일반인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라고 하여 법인 회사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은 추세이다.아침 저녁으로 TV를 틀기만 하면 나오는 부동산 문제로 부동산 법률 회사는 하루에 수 십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러한 이유가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투자를 하거나, 대출 상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만약, 전세보증금안주면 임대인을 상대로 고소하여 사기죄를 성립해볼 수 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
대법원, 회사의 CCTV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방해 행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6월 29일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4차례 회사의 CCTV 카메라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선고 2018도1917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본 4차례 중 나머지 2차례의 행위(근로자들의 작업모습, 출퇴근 모습을 찍는 CCTV카메라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운행위)까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음주운전사고 연루시, 신속한 법적 대처 필수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분노를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음주운준사고는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강력한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하는 행위 등을 할 시 법적 심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
대법원, 주한미군 장갑차 추돌 4명 사망 국가 손배책임 10%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6월 29일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를 들이받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10%)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차량(피고 차량)은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차량으로서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항소심)은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이 타당한 이상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수긍했다. 주한미군 구
대법원, 조명탑 고공농성 업무방해 방조 철도노조 간부들 벌금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6월 29일 조명탑 위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는 조합원 2명에게 음식물과 책 등의 물품을 제공해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서울본부 간부들인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조명탑 점거에 일부 도움이 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명탑 본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야간 입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범들의 범죄에 대한 지원행위 또는 그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 위탁생 및 보호자 통·번역 서비스 제공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최근 증가된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위탁생 및 보호자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외국인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인도 등으로 입원 시 모국어 입원 통지 안내문, 환경조사서, 법무부 청렴 서한 등을 제공, 외국인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위탁 절차를 안내받고 있다. 또한 분류심사서 작성 시 정확한 비행원인 진단과 처우 방안 제시를 위해 전문 통역인을 섭외하고 학생 및 보호자를 분류심사관 입회하에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권기한 원장은“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울산지법, 가게 간판 가린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 훼손 벌금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7월 7일 울산교육감 후보자의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고정로프를 가위로 절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합174).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압수된 주방가위 1개는 몰수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3월 28일 오전 5시 37분경 울산에 있는
제주준법지원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대요)는 7월 14일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사회 병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제주지역 여성ㆍ가족 정책의 허브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전문역량을, 보호관찰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상담과 교육에 접목해 이들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재사회화로 좀 더 안전한 제주를 지향하고자 마련됐다. 제주준법지원센터 김대요 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전문성 향상으로 이들의 효과적인 사회복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대법원 판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 공소 기각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보면 먼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범죄 ‘일시’의 특정 정도 /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대법원,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사건 정정보도 명한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7월 13일 원고가 피고(인터넷 신문사업자)를 상대로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기사에서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고 보고,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1320 판결).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L변호사에 대한 수사 개입 취지 등 사실이 암시의 방법으로 적시되었는지 여부 및 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허위
창원지법, 굴 폐각 불법처리 검찰고발·언론보도 협박 환경단체 간부들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7월 6일, 피해자의 굴 폐각 불법처리사실을 검찰 고발과 단속에 동행한 언론사에서 기사회될 것처럼 협박해 300만 원을 받아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환경단체 통영시지부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 10. 19.선고 2022고정74)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2790).피고인들은 "피해자 C로부터 ‘자신의 불법투기 사실을 알고 있는 신문사에 광고게재를 조건으로 기사화를 막아 달라’는 중재요청을 받고 E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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