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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 산불발생... 1시간 9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4일 오후 2시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548-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9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23대, 진화인력 129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3시 9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현장에는 풍향 서, 풍속 5.3m/s의 바람이 불었다.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거쳐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
국민의힘, 공수처장 사퇴 촉구... '영장기각 은폐 의혹' 공세 국민의힘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비판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록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확인했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발표를 인용,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검찰, '대북지원 직권남용' 이화영 측근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항소했다.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북한 묘목 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산림복구에 부적합한 관상용 묘목을 지원한 점,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A가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부산해경, 어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 등 안전 저해 행위 특별단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3월 1일부터 9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강한 계절풍 및 기상 악화로 인한 선박의 침몰·전복 등 인명사고의 다수 발생을 사유로 발령한 ‘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2. 13. ~ 3.15.) 시행에 따른 것이다.중점 단속 대상은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고장 미신고, 미수리 포함) △승선원 변동 미신고 △풍랑주의보 발효 등 기상 악화 시 출항 제한 위반 △기상 악화 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항이다.실제로 지난 9일 전남 여수 해상에서 전복·침몰한 어선은 어선 위치발신장치
합의해도 처벌된다? 미성년자 성범죄 대응 방법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가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이 때 피해자가 만약 미성년자였다면 가중처벌 될 확률이 크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에 사회적, 법적인 처벌이 매우 엄격하기에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미성년자 성범죄의 주요 범죄 유형을 살펴보자면 우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시청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
부산교육청 봉사회의 따뜻한 나눔, 사진예술로 기록…사진전 개최 중 부산광역시교육청 봉사회는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청내 갤러리 공감에서 「The weight of light」란 제목의 사진전을 개최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진전(84점 전시)은 2006년 설립된 부산광역시교육청 봉사회 소속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기록하고, 나눔의 가치를 예술적 방식으로 조명하고자 기획됐다.이번 사진전을 총괄 기획한 허남용 사진작가는 “이번 전시는 봉사회 나눔의 현장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사진과 함께 조형물이 결합된 독창적인 형태로 구성되었다.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고,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경찰, 헌재 앞 바리케이드 부순 4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4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부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게시글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 지지자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현재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법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가 배치됐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를 바탕으로 진행 중이다.
무안국제공항 참사 56일만에 의료·훈련 비행훈련 재개.. 민간 운항은 아직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면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이 56일 만에 응급 의료와 교육 훈련을 위한 비행 재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항공 당국은 전날 오후 9시부터 구조·수색이나 의료 후송을 위해 관제탑의 승인을 받은 비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는 대학 5곳과 민간 기관 3곳 등 모두 8곳의 교육기관이 항공기 21대를 이용해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 다만 민간 여객기 운항은 로컬라이저 둔덕 개선 등 안전·시설 점검을 위해 오는 4월 18일까지 중단된 상태다.
수원지법, '성적언동' 사회봉사 3시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적법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은구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2일,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사회봉사 3시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원고(중2, 남학생)가 수업 중 교원에 대하여 성적 언동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D중학교장(피고)을 상대로 취소를 청구했다. D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 11. 14. 원고가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심의하고 교권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의 조치를 의결했다. 피고는 2023. 11. 17. 이 사건
인천 앞바다서 도선 승객 바다로 떨어져 실종... 해경 수색 인천 앞바다를 운항하는 도선에서 승객이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 38분께 중구 중산동 구읍뱃터 인근에서 409t 도선에 있던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배는 월미도 선착장에서 영종도 구읍뱃터로 가는 도선으로 탑승 승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군 당국 등이 선박 8척과 항공기 1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일대를 수색했으나 아직 A씨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우터널서 화물차 추돌사고로 1명 사망 충남 공주 정안면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정우터널 안에서 24일 오전 3시 43분께 발생한 화물차 추돌사고로 1명이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터널 내에 차량 정체가 이어지던 중 2.1t 화물차가 앞서 서행 중이던 23t 탱크로리 차량 후미를 들이받으며 일어났다. 이 사고로 2.1t 화물차 운전자 A(6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제주서 70대 보행자 길 건너다 SUV에 치여 사망 제주에서 70대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 SUV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동부경찰서 등은 전날 오후 7시 26분께 제주시 구좌읍 평대초등학교 동쪽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A씨가 60대 B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녹색)는 아니었고 차량 운전자 B씨 음주 조사에서도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고] 이춘배(에쓰오일 대외부문장)씨 모친상 ▲ 이경임씨 별세, 이철배(한양전기안전관리 대표)·춘배(에쓰오일 대외부문장)·옥배·옥주씨 모친상, 신종신(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윤영기(안정감리교회 목사) 빙모상 = 23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장지 천안추모공원 익산 선영. ☎ 02-2258-5925
국회, 법사소위서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등 심사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다뤄질 예정이다.
법무부,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는 24일 오후 2시부터 정상 이용 가능하다.그간 공항에 도착해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과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불편이 있었다.전자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며,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만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신고 불요).다만, 유효
장흥교도소, 제53대 이성하 소장 취임…"조화로운 교정행정 구현" 장흥교도소는 24일 제53대 이성하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성하 신임 소장은 그동안 뛰어난 친화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교정행정 발전, 조직화합과 역량 극대화, 수용자 교정교화 실현에 앞장서 왔다는 평이다.이 소장은 각 부서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과 첫인사를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이성하 장흥교도소장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수용 질서를 확립하고,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교정행정을 구현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장흥교도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이성하 소장은 2000년 교위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22년 서기관으로 승진,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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