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김석준 예비후보, ‘K-민주시민교육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공약 발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오후 네 번째 정책꾸러미인 ‘K-민주시민교육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공약을 발표하고 민주공원 및 광복회 부산지부를 방문,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민주시민의식을 길러 줄 방안들을 협의했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시민 모두가 절감했다”며 “광복 이후 80년간 발전해 온 한국 민주주의를 일거에 뒤엎으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당당한 K-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김 후보는 이를 위해 첫째, ‘암기형 역사에서 체험형 역사로’를 목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임시
군산보호관찰소, '봄맞이 대청소'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 시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3월 1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배치해 관내 취약지역 쓰레기 수거 및 버스정류장 주변 정리 등 환경 정비 사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개정동 행정복지센터측이 군산보호관찰소에서 운영 중인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개정동 행정복지센터관계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있어 민원이 발생해 고민하던 중 봉사단이 현장에 방문해 불법 쓰레기 수거 및 버스정류장 주변을 정리해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군산보호관찰소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무상으로 도와주는 사회봉사
한국동물보호연합, "소 63마리 아사(餓死)시킨 농장주를 강력 처벌하라" 한국동물보호연합은 3월 12일 성명을 내고 "소 63마리 아사(餓死)시킨 농장주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서 주민으로부터 "소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12일 전남 해남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를 폐사하도록 방치한 30대 농장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농장주를 입건했다고 밝혔다.농장주는 자신의 축사에서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 일정이 바빠 농장 관리를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농장주는 농장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
평택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치유체계 구축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12일 오후 1시 윤정신건강의학과의원(대표원장 윤동환), 해바라기심리발달센터(센터장 김형수)와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치료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과 치료적 개입(약물치료, 심리평가, 심리상담) 등의 분야에서 협력,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범죄위험요인 개선 체계 마련을 위해서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치유사업’을 내실 있게 전개해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평택보호관찰소는 이번
부산금정소방서·금정구청, 긴급복지119 업무 협약 부산 금정소방서(서장 유형석)는 12일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정구청과 ‘긴급복지119’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화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의 재난 발생 시에도 피해주민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사업비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사업예산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를 지원한다.또한 전기안전공사 및 아콘텍(아크차단기)제조사가 참여해 전기안전점검, 아크차단기설치 등 피해주민 지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유형석 금정소방서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며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윤수 전 교육감, 부산소년원 찾아 희망과 격려 메시지 전해 하윤수 전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12일 오후 1시 부산 오륜학교(부산소년원)을 찾아 학생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산 연탄은행 후원회장으로서 후원 물품을 전달한 그는 특별 강연도 진행하며 학생들이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왔다.이번 방문에는 하 전 교육감을 비롯해 강정칠 부산연탄은행 대표, 손정수 전 부산시교육청 정책소통 수석비서관, 정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해운대구회장, 이정현 유엔PEC 정책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한순간의 실수로 오륜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뜻을 모았다.하 전 교육감은 강연에서“어떤 상황에서도 희망
부산 오피스텔 수익률, 월세 수요 증가에 수익률도 껑충 부산 지역 오피스텔 수익률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도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거선호도가 높은 입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한국부동산원의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5.27%였으나 올해 1월에는 5.47%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산은 5.41%에서 5.59%로 0.18%포인트 오르며 전국 평균을 웃도는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임대차 시장에서도 월세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부산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심화…양극화도 가속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분양열기가 다소 꺾인 상황에서도 이른바 ‘똘똘한 한 채’는 수요가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굳건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것. 정부의 대출규제에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더해지자 수요자들의 선택이 높은 안정성을 갖춘 단지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이후 현재(이달 10일 기준)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분양한 단지는 총 113곳으로 4만786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6만889명이 청약에 나서 1순위 평균 5.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1~8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9.34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2월 아파트 분양가 3.3㎡당 평균 3천만원 돌파…두배 ‘껑충’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역대 최초로 3000만원을 돌파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으로 나타났다. 월별 평균 분양가에서 3000만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월(1628만원)과 비교해 한달 새 약 2배 가까운 상승이며, 이전 최고 분양가인 2024년 8월의 2474만원과 비교해도 600만원 이상 높다. 2월에 평균 분양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에서 신규 분양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 2월에는 1631가구가 분양하는 데에 그쳤고, 이 중 서초구 방배동의 ‘래미안 원페를라’가 포함돼 있다. 1월에도
“건폐율은 낮게, 동간거리는 넓게”…‘단지 내 쾌적성’ 중요 아파트 시장에서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 동간거리 등을 꼼꼼히 따지는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다. 주거 쾌적성에 대한 니즈가 증가 이유로 풀이된다.실제 건폐율을 낮게 적용하거나, 동간거리를 넓게 구현한 아파트는 단지 내 쾌적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를 통해 확보된 대지 면적에는 조경이나 커뮤니티, 산책로 등을 더 많이 조성할 수 있어서다. 또한 이는 조망권, 일조권 확보에도 유리하고, 사생활 보호에도 강점이 있어 실 거주 환경에서의 쾌적함은 더 커진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짙어지는 추세”라며 “이에 건설사들은 이
부산소방, 배터리 열폭주 실험 결과 공개…안전한 배터리 보관방법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대책 및 최근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의 열폭주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배터리 보관방법 제안을 위한 화재 재현 실험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실험은 발열, 물리적 충격, 과충전 등의 조건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고, 안전한 보관법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관들의 폐방화복(아라미드 소재)을 활용해 제작한 안전보관파우치(이하 방화팩)의 성능 검증도 병행했다.실험 결과를 보면 발열조건에서는 배터리 내부 온도를 약 260℃ 이상의 조건을 줄 경우, 배터리의 화학반응
SM그룹 동신교육재단, 이상욱 여주대 제12대 총장 취임식 개최 학교법인 동신교육재단(이사장 우오현)은 여주대학교의 제12대 총장으로 이상욱(67) 전 농협대학교 총장이 취임했다고 12일 밝혔다.신임 이 총장은 순천고, 농협대를 졸업한 뒤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40년 넘게 근무하며 교육연수부장, 농촌자원개발부장, 홍보실장(상무), 농업경제부문 대표이사, 농민신문사 대표이사, 농협대 총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이 총장은 지난 11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대 마로니에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동신교육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SM그룹 우오현 회장과 이충우 여주
인천해양경찰서, 고무보트 20시간 타고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남녀 '체포'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인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서해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이튿날인 8일 오후 2시 14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1㎞ 지점에서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투입해 A씨 등을 검거했다.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11∼12월 강제 출국했으나 체불 임금과 주택 보증금을 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중국에서 30마력 엔진이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사례회의 가져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3월 12일 울산지방검찰청 7층 중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례회의에서는 존속상해 피해를 입은 가족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과 특징에 맞는 지원을 위해서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김효준 검사, 사건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 울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박재성 변호사, 울산중구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동구가족센터, 울산스마일센터,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평소 불법도박으로 폭행, 갈취, 협박을 당해 오던 피해자 가족은 모친
검찰, 여성 2명 성폭행 시도한 2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
[서울고법 판결] 안희정충남도지사, 김지은씨에게 "8천304만원 배상"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고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천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1심 배상액 8천347만원보다는 소폭 줄었다. 1심은 이 중 3천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천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배상액은 일부 변경하고 충남도 부분에 대한 김씨의 항소는 기각했다.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부영그룹 창신대학교, 요양보호사 교육원 지정 부영그룹은 그룹에서 지원하는 창신대학교(총장 최경희)가 경상남도로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부영그룹에 따르면 창신대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지정을 통해 전문 강사진과 충분한 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수강생들이 요양보호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실무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창원 및 경남 지역 내 증가하는 요양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양질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출에 힘쓴다. 창신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요양시설 파견 사업도 함께 운영해 E-7 비자 취득을 돕는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돌봄 산업에 진출하고 지역사회에 정착

376 377 378 379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