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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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장 불안 커져…수요자 신규 분양으로 ‘눈길’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세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겹치며 전세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023년 6월 2억5,666만원으로 저점을 찍은 이후 단 한 차례의 하락 없이 19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억7,546만원을 기록했으며,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전세가율도 상승세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2023년 7월 66.1%까지 하락한 이후 반등해 올해 1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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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분양 감소에 내 집 마련 ‘골머리’…상반기 주요 분양은?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지난해 대비 2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들어 분양 물량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희소해질 예정이다.지난해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28만9,244호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입주 예정 물량(36만4,418호) 대비 20.6%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울산, 전북,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입주 예정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대구, 부산, 경북 등 지방 지역의 입주 물량 감소세가 더욱 짙었다. 신규 분양 물량 역시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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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입주 물량 ‘반토막’…내년 6만가구대 ‘급감’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내년부터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15만 가구 내외를 꾸준히 유지해왔던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신축 프리미엄’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R114 렙스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11만3465가구를 기록한 후 2026년 6만9642가구로 급감한다. 10만가구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5년(9만2640가구) 이후 10년만이다. 최근 10년(2015~2024년)간 수도권 연평균 14만4977가구가 입주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사실상 ‘반토막’ 나는 셈이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올해 3만1300가구에서 내년 7768가구로 줄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6만1838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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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모의범죄 실습실'개소(현판)식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는 25일 전국 첫 현대식 시설을 갖춘 '모의범죄 실습실'개소에 따른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모의범죄 실습실은 지하 92.4㎡(28평) 규모로, 회의실과 주거용 생활 공간 형식으로 구성됐다.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개소식에 참석, 모의범죄 실습실 내에서 강력사건(살인사건)을 가상으로 설정한 현장감식 실습을 직접 참관하며 현장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문 채취와 혈흔 분석을 통한 DNA 감정 등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임을 짚었다.부산경찰청은 다양한 범죄 장소별 실습실을 구축해 현장에 준하는 실습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감정 오류를 최소화하며 정확성과 신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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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與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부당 지적에 "문제없어… 불법이라 비난은 법치 해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여권 비판을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체포 영장에 대해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반박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라며 "수사권만 갖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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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정부가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구성된 사고대책본부에는 관계 기관으로 참여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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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탄핵 심판 최후 변론 관련 "윤 대통령, 진솔히 대국민 사과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에 큰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 내지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탄핵 선고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 자세한 점은 대통령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 창출에 함께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최종 변론을 방청하러 오후에 (헌법재판소에)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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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약 운전' 처벌 강화법 행안위 통과
최근 마약 범죄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약 등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 등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기존1천만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운전자가 경찰의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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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하루 앞둔 이재명, 별다른 일정 없이 비공개 당무... 외연 확장 행보 지속할 듯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25일 별다른 일정 없이 비공개 당무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과의 대담회 '모두의 토론' 유튜브 녹화에 참여했는데 별다른 공개 일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상황을 주시하며 자신의 항소심 결심 공판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는 내달 말께 이뤄질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표 측에선 항소심 선고 결과와 관계 없이 지금처럼 중도층 공략을 통한 외연 확장과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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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에 항소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당시 공방이 오가며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속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배우자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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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 선고에 항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이씨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지만,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모 변호사 측도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역과 최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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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국도서 통근버스가 덤프트럭 추돌해 11명 중경상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영인 방면 39번 국도에서 25일 오전 6시 22분께 주행 중이던 통근버스가 덤프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버스는 아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직원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버스 기사와 승객 10명, 70대 덤프트럭 기사 등 모두 11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버스 안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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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취급자를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로 보기 어려워…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13.선고 2020도14713 판결).대법원은 공립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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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찰담합 공문서위조' 전남교육청 직원 등 검찰 송치
관급 자재 입찰 과정에서 업체와 입찰가를 담합하고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한 교육 공무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입찰 방해·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남교육청 직원 50대 A씨, 브로커 역할을 한 생산 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월 전남 지역 고등학교 2곳에 교실 천장 흡음재 납품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통해 입찰가를 짜 4천700만원 상당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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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숙지공원삼거리 상수도관 파손돼 도로 일부 침수... 시민 불편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숙지공원삼거리에서 25일 오전 6시 7분께 상수도관이 파손돼 도로 일부가 침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열된 상수도관에서는 물이 5ｍ가량 솟구쳐오르며 도로까지 침수됐으나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배수 및 복구 작업을 위해 숙지공원삼거리 왕복 6차로 약 700ｍ 구간에서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당국은 긴급 복구작업에 들어갔다.도로 주요 구간이 통제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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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대 해외투자사기 후 잠적한 조직 총책 국제공조로 검거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등에 근거지를 마련한 뒤 취업을 미끼로 모집한 한국인 상담원들을 불법감금 하면서 250억원대 온라인 투자사기를 벌인 범죄조직의 또 다른 총책이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라오스 한 공항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려던 A씨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작년 5월 대구 경찰에 검거된 해외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 2명 가운데 1명이다. 당시 총책 B씨를 포함해 조직원 19명이 경찰에 검거됐는데 경찰은 도주한 A씨 등 나머지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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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고속도로 공사장서 붕괴 사고 발생... 인부 3명 사망·5명 부상 추정
충남 천안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교량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49분께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54의 4 일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용인 구간 연결공사 교량 작업 중 교량을 떠받치던 50ｍ 길이 철 구조물(빔) 5개가 차례로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다리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깔리면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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