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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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국회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오는 19일이나 26일 추가로 현안질의 일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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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학생·대학원생과 '청년 부담 경감'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12일 청년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확대 방안 등의 지원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 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 등이 청년 대표 20∼30대 대학생, 대학원생 16명과 토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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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서, 군인 사칭 전투식량 대금 편취 수사중
군인을 사칭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2025. 2. 중순경 인천 지역 군부대와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60대· 남)에게 국방부 소속 군인을 사칭해 전투식량을 주문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수사 중(계좌명의자가 부산 남구 거주)이라고 12일 밝혔다.부산해운대경찰서는 2025. 2.월경 부산 지역 군부대 군인을 사칭해 전투식량 대금으로 490만원을 편취해 접수된 사건은 강원청 이송, 72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은 계좌명의자 특정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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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창원시의원 벌금 150만 원…항소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 2025년 1월 9일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예비후보를 위한 식사 자리를 만들어 지역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이종화)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의 지시로 범행을 도운 피고인 B(도서관장)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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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억 여 원 편취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피해자 4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승부를 조작한 후 해당 경기에 베팅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받은 돈을 타인의 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사실을 가장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B씨(4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 B는 2021.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한국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소속 투수로 활동했다.피고인 B는 2020.3.경부터 2020. 2020. 10.경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원,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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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특수학교 30분 통학권 보장 시행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특수학교 통학버스를 증차해 특수학교 30분 통학권 보장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통학버스 탑승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부산시교육청은 관내 15개 특수학교 중, 학교 자체 노선 조정으로 미신청한 6교를 제외한 특수학교 9교를 대상으로 16대의 통학차량을 우선 증차한다. 통학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증차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예산 확보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개별 특수학교는 통학버스를 최단 코스로 운행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전자 및 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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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이색 역사동아리 '세상을 만드는 아이들'운영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3월 10~ 8월 9일까지 5개월 간 소년원에 재원 중인 보호소년들을 위한 이색 역사 동아리, '세상을 만드는 아이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동아리는 보호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주고, 선조들의 삶의 지혜를 찾는 인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학습 동아리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토론 △역사적 사건 재구성을 통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향상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통해 올바른 인성 함양의 기회 제공 등의 카테고리로 운영된다.역사 동아리에 참여하는 보호소년들은 역사 공부에 흥미가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적 중인 보호소년 1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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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처벌, 미수에 그쳤어도 피할 수 없어… 재범 위험 있다면 보안처분도 가능해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이른바 몰카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불법촬영은 일시적인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당국은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몰카처벌 수위를 꾸준히 높여오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불법촬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졌을 때,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게 되었다.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할 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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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 무거운 징계수위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으로 입건된 병사와 간부 등 군인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기소율은 93%가 넘어 총 21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현행법상 처벌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에도 군인음주운전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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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폭행치사 사건서 폭행죄 인정… 피해자 사망 예견 못해 '무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폭행치사 사건 공소사실(인정된 죄명 폭행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도1967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봉고 화물차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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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색채심리와 팝아트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11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비행초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색채심리와 팝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비행 초기 청소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 컬러를 사용해 색에서 느끼는 상징적인 감성과 마음 상태를 이해하며, 자화상을 캠퍼스에 그리고 느낌을 공유하는 통합 인성 교육이다.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전문 강사를 위촉해 법원, 검찰청 등에서 의뢰한 비행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인성교육, 비행예방교육, 심리검사 등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송기한 비행예방교육과장은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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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상호존중의 날 및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11일 지부 사무실에서 「2025년 상호존중의 날 및 청렴 캠페인 행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상호존중의 날은 직원 상호간 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 안착을 위해 매월 11일(1=1)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 캠페인은 재범방지 중추기관 직원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매월 운영하고 있다.이재영 지부장은 “직원들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길잡이 역할에 적극 동참하여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고 직원들 모두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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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14일 부산시교육감재선거 후보자등록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3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받는다고 11일 밝혔다.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2007. 4. 3.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5. 2. 2. 이전부터)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5. 3. 13.)부터 과거 1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이상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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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김수경 개인전 ‘Space in 공간에 머물다’ 개최
유디갤러리는 다음달 2일까지 김수경 작가의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Space in 공간에 머물다"로 시간과 공간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유디치과에 따르면 김수경 작가는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개인전 8회와 100여 회 이상의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회화작가다. 작가는 자연과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흐름을 작품에 담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미세한 변화를 표현한다. 김수경 작가는 “일상의 모든 날들은 시계 초 움직이듯 서서히 변화하며 흐르고 있다. 그럼에도 내 시간인양 부여잡고 욕심 내며 안달복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며, 삶의 연약함과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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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새학기 맞이 이벤트’ 진행..."아이패드·헤드폰 등 증정"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오는 4월 8일까지 ‘새학기 신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에듀윌 홈페이지에 신규 가입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에듀윌은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학습 효율을 높여줄 IT 기기부터 필수 학습 도구까지 다양한 경품을 마련했다.이벤트는 ‘새학기 강의실 자리 뽑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에듀윌 이벤트 페이지에서 원하는 자리를 선택하면 당첨된 경품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참가자에게 ‘에듀윌 패스 인강 7일 무료 수강권’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강의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경품은 총 8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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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전국 40개 캠퍼스 통합 입학 문의 대표번호 개통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은 대국민 직업교육 상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이는 ARS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11일 밝혔다. 폴리텍대에 따르면 ‘보이는 ARS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대표 번호(1588-2282)로 전화를 하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모바일 웹을 통해 자동 실행되어 누구나 쉽게 폴리텍대학의 직업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대표 번호를 통해 전국 40개 캠퍼스 모집 과정에 대한 유선 상담과 더불어 △모집 요강 조회 △원서 접수 △합격 조회 △맞춤형 상담(카카오톡) △부재중 상담 예약 접수(콜백서비스) 등 10가지의 보이는 ARS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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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3년 연속 인증 획득
웅진씽크빅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후 2차 인증심사를 통과하며,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인증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웅진씽크빅에 따르면 ISMS 심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하고 있는 국내 정보보호 인증제도다. 기업이 주요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 절차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웅진씽크빅은 이번 사후 2차 인증심사에서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등 2개 영역에서 총 80개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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