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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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원 판결]'인도 대법원, '아내 불태운 혐의' 남편 복역 12년만에 "무죄" 선고
인도에서 아내를 불태워 숨지게 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옥살이 해온 남성이 복역 12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가 11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재판에서 상고인인 남편은 아내가 임종 직전에 남긴 진술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아내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데다 범행 증거도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상고인은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12년 전 아내를 불태워 죽인 혐의로 하급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피해자인 아내가 처음에는 요리를 하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등유를 자신의 몸에 끼얹어 불을 붙였다고 확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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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한컴 김상철 회장, 혐의 인정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김 회장의 변호인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30여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세 조정한 적이 없다.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대주주로서 많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 괴롭다"고 말했다.검찰은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법정에서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다.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다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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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소방서, 단독주택 보일러 화재…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큰 피해 막아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하길수)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경 사하구 괴정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보일러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덕분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11일 밝혔다.베란다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거실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거주자 A씨는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었다. 만약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화재가 빠르게 확산돼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하길수 사하소방서장은 “최근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사망자가 전체 화재 사망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초기 화재 시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주택용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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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금 적게 내려고 실뱀장어 수입액 부풀린 업자들, '실형' 구형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쌍벌규정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된 전남·북 지역 양만영어조합 3곳 법인에는 벌금 2천만~4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무역상 A씨는 양만 업자인 공범 피고인들의 의뢰를 받아 39회에 걸쳐 실뱀장어 1천974㎏ 수입 신고를 대행하며, 실제 가격보다 높여 36억2천30만엔(한화 358억 7천여만원)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양만 업자들은 지출을 늘려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민물장어의 치어인 실뱀장어 수입 가격을 부풀렸는데, 국세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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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성희롱 피해 신고 강사 부당대우한 학원장 등, '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사를 부당 대우한 학원장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 B씨(45·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2021년 10월 강사 C씨가 동료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신고하자 해고를 통보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C씨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빈 강의실 대기 등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검찰은 A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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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낸 변호사, 최상목 대행 검찰 고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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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차정인 후보의 불출마 선언 결단에 입장문 발표
김석준 부산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는 3월 11일 차정인 예비후보의 불출마 선언 결단과 관련해 긴급 입장문을 냈다.김 예비후보는 "차정인 후보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경쟁자 이전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뛴 동지로서 착잡한 마음이 앞선다. 앞으로 차 후보께서는 부산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정상화에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차 후보님과 함께 맘고생 많이 하셨을 캠프 관계자분들과 지지자분들께도 같은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심경을 내비쳤다. 이어 "그간 차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아이디어와 공약을 잘 살펴 부산교육 정상화에 보태겠다. 애쓰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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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직무 관련 피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세종시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세종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조례안은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심급별로 5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송달료, 공증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형사 사건에서 고소·고발이나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1∼3심 재판을 포함해 지원 한도는 2천만원 수준이다.사건이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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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장겸의원 등 13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3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악성 보도와 댓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이에 따라 언론의 자성과 함께,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는 포털뉴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포털뉴스는 단순한 뉴스 전달자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함)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기사는 포털뉴스에서 검색 및 접근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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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현재 잔존하는 2002년 12월 5일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년 12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며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12년 10월 10일, 원고를 상대로, ‘3,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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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빨래한 day'봉사활동 구슬땀
하윤수 전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11일 오후 1시 부산 서구에 위치한 연탄은행 빨래방을 찾아 ‘빨래한 day’봉사활동을 벌였다. ‘빨래한 day’는 하 전 교육감이 직접 기획한 봉사 프로그램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대형 세탁물을 세탁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함이다. 이 활동은 단순한 세탁 지원을 넘어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하윤수 전 교육감을 비롯해 강정칠 부산연탄은행 대표, 손정수 전 부산교육청 정책소통 수석비서관, 학부모 자문단 등이 함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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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보호대상자 양곡 100포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3월 10일 울산 화신건설㈜(대표 정연태)에서 보호대상자들의 따뜻한 끼니를 책임질 양곡 100포를 지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정연태 대표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는 “정연태 대표님의 따뜻한 나눔이 보호대상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지원해주신 그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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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 울산본부, 즉각파면 촉구 철야 천막농성 돌입
윤석열즉각퇴진 울산운동본부는 3월 11일 오후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파면 될때까지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새로운 세계, 다시 만날 세계를 위해 우리는 그날까지 광장을 지킬 것이며, 민주공화국을 되찾을 것이다"고 했다.윤퇴진 울산본부는 "내란을 일으킨 자가 환히 웃으며 구치소를 나섰다. 국회를 침탈하고 법원의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가 계엄 이후의 혼란과 우리 사회의 갈등을 다시 키우고 있다. 이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극우세력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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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AI특위 현장 간담회... 스타트업 방문해 의견 수렴
국민의힘 'AI(인공지능)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는 11일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AI 특위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리벨리온 본사에서 현장을 둘러본 뒤 정부·기업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에서 AI 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AI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인프라와 인재에 달려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AI 관련 업체들은 국가적 차원의 AI 반도체 및 인재 양성 필요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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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불출마 선언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차정인은 3월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차 후보는 "지난 1월 9일, 대한민국의 강고한 경쟁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미래교육도시 부산'을 실현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교육의 핵심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는 지금도 변함없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윤석열 내란세력 심판’이며, 이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 내란을 실행한 사태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내란범죄자의 수괴가 여전히 석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산의 선거를 민주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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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판·검사 역임’ 김준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김준성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김준성 변호사는 지난 1997년 사법시험(제39회)에 합격한 뒤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 발을 디뎠다. 이후 광주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식품·교통 분야를 비롯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을 담당했다.이후 김 변호사는 2008년 법관으로 임용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심리했다. 15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김 변호사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판·검사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교통사고 치사·화약류처리법위반 등 굵직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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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헌재 탄핵선고 앞두고 충돌 예방 당부... “폭력집회 관용없이 엄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와 관련한 찬반 측 충돌 예방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적·폭력적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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