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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법원, 폭행치사 사건서 폭행죄 인정… 피해자 사망 예견 못해 '무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폭행치사 사건 공소사실(인정된 죄명 폭행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도1967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봉고 화물차를, 피해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색채심리와 팝아트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11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비행초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색채심리와 팝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비행 초기 청소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 컬러를 사용해 색에서 느끼는 상징적인 감성과 마음 상태를 이해하며, 자화상을 캠퍼스에 그리고 느낌을 공유하는 통합 인성 교육이다.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전문 강사를 위촉해 법원, 검찰청 등에서 의뢰한 비행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인성교육, 비행예방교육, 심리검사 등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송기한 비행예방교육과장은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상호존중의 날 및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11일 지부 사무실에서 「2025년 상호존중의 날 및 청렴 캠페인 행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상호존중의 날은 직원 상호간 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 안착을 위해 매월 11일(1=1)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 캠페인은 재범방지 중추기관 직원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매월 운영하고 있다.이재영 지부장은 “직원들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길잡이 역할에 적극 동참하여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고 직원들 모두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3월 13일~14일 부산시교육감재선거 후보자등록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3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받는다고 11일 밝혔다.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2007. 4. 3.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5. 2. 2. 이전부터)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5. 3. 13.)부터 과거 1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이상 있거나
유디치과, 김수경 개인전 ‘Space in 공간에 머물다’ 개최 유디갤러리는 다음달 2일까지 김수경 작가의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Space in 공간에 머물다"로 시간과 공간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유디치과에 따르면 김수경 작가는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개인전 8회와 100여 회 이상의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회화작가다. 작가는 자연과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흐름을 작품에 담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미세한 변화를 표현한다. 김수경 작가는 “일상의 모든 날들은 시계 초 움직이듯 서서히 변화하며 흐르고 있다. 그럼에도 내 시간인양 부여잡고 욕심 내며 안달복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며, 삶의 연약함과 한계를
에듀윌, ‘새학기 맞이 이벤트’ 진행..."아이패드·헤드폰 등 증정"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오는 4월 8일까지 ‘새학기 신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에듀윌 홈페이지에 신규 가입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에듀윌은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학습 효율을 높여줄 IT 기기부터 필수 학습 도구까지 다양한 경품을 마련했다.이벤트는 ‘새학기 강의실 자리 뽑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에듀윌 이벤트 페이지에서 원하는 자리를 선택하면 당첨된 경품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참가자에게 ‘에듀윌 패스 인강 7일 무료 수강권’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강의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경품은 총 8단계로
폴리텍대, 전국 40개 캠퍼스 통합 입학 문의 대표번호 개통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은 대국민 직업교육 상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이는 ARS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11일 밝혔다. 폴리텍대에 따르면 ‘보이는 ARS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대표 번호(1588-2282)로 전화를 하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모바일 웹을 통해 자동 실행되어 누구나 쉽게 폴리텍대학의 직업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대표 번호를 통해 전국 40개 캠퍼스 모집 과정에 대한 유선 상담과 더불어 △모집 요강 조회 △원서 접수 △합격 조회 △맞춤형 상담(카카오톡) △부재중 상담 예약 접수(콜백서비스) 등 10가지의 보이는 ARS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웅진씽크빅,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3년 연속 인증 획득 웅진씽크빅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후 2차 인증심사를 통과하며,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인증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웅진씽크빅에 따르면 ISMS 심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하고 있는 국내 정보보호 인증제도다. 기업이 주요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 절차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웅진씽크빅은 이번 사후 2차 인증심사에서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등 2개 영역에서 총 80개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웅진
[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소아암 환아를 위해 히크만 주머니 제작 기부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소아암 환아를 위한 ‘히크만 주머니’ 제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환아들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투병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완성한 히크만 주머니는 사회적기업인 담심포를 통해 소아암환자들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히크만 주머니란 소아암 환아들이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채혈이나 약물 및 수액 등을 주입하기 위해 몸에 삽입하는 의료용 고무관인 ‘히크만 카테터(Hickman catheter)’를 보관하는 주머니이다. 카테터는 치료 편의성은 우수하지만, 감염의 위험이 높아 위생적인 관리가 중요해 히크만 주머니(목걸이형)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아이스크림에듀, ‘만만이 교사의 쎈 척하는 법’ 저자 ‘김참외’와 북토크 개최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선생님을 위한 말기술 및 훈육 노하우를 담은 도서 ‘만만이 교사의 쎈 척하는 법’ 저자 김참외와 함께 오는 20일 오후 7시, 온라인을 통해 북토크를 개최한다.11일 아이스크림에듀에 따르면 ‘만만이 교사의 쎈 척하는 법’은 교실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지도하며, 주도권을 잡고 아이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기계발서다.지난 1월, 예스24에서 진행한 펀딩에서 목표금액의 600%를 넘게 달성할 정도로 출간 전부터 관심을 모은 바 있으며, 출간 후에는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진입을 비롯해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
국내 연구진, 담도암 발병 과정 규명..."조기 진단 가능성 개척" 조기 발견이 어려운 담도암 발병 과정의 유전적 비밀이 풀렸다.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는 유전자 패널 검사로 담도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연세대 의과대학 박영년, 김상우 교수 연구팀이 담도암의 전암 병변으로부터 침윤성 담도암에 이르기까지 유전체 및 전사체 변화 과정을 규명했다고 11일 밝혔다.재단에 따르면 전암 병변이란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병변이다. 침윤성 암이란 악성 종양이 인접한 조직이나 세포로 침입한 암으로 1기 이상의 암이 이에 해당된다. 유전체 및 전사체란 생명체의 모든 유전정보(genome)를 뜻하는 유전체 및 RNA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전사체
부산 동래소방서, 신규 소방공무원 6명 임용식…웰컴키트 전달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는 3월 10일 신규 소방공무원 6명에 대한 임용식을 갖고 축하의 마음을 담은 ‘웰컴키트’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동래소방서 자체 「신규임용 직원 집중케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준비된 ‘웰컴키트’는 직장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물품(텀블러, 보조배터리, 업무용 도장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공직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소방공무원들과 기쁨을 나누고 첫 근무지에서 원활하게 적응하기를 바라는 선배들의 마음을 담았다.또한 신임 소방공무원 6명은 임용식 후 청렴한 공직 생활을 시작하기 앞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교육 받았다.이들은 동래소방서의 각
세무법인 디엘지 출범...법무법인 디엘지와 전략적 협력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세무법인 디엘지(대표세무사 추순호) 설립을 통해 종합 세무 서비스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무법인 디엘지는 법무법인 디엘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법률과 세무를 아우르는 통합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세무법인 디엘지는 국세청 23년 경력의 추순호 대표 세무사를 중심으로, 국내 유수 회계법인 등에서 경력을 쌓은 세무사들로 구성됐다. 특히, 추순호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과 검찰청 특수부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무법인과 블록체인 기업 등에서 경험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정기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3월 10일 광주시 소재 르미엘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 각 기능별 위원회 회장단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대한M&A(주) 김정우 대표의 부회장 임명과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 전달식이 있었다. 여기에 법무보호사업기금 200만 원과 대학생위원회 활동비 100만 원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또한 갑질 근절 결의문 낭독 및 청렴 서약식도 이루어져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김창승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법무보호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사
HDC현대산업개발, 서대문구 지역주민과 봉사활동 진행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릴레이, 세 번째 봉사활동으로 서대문구를 방문했다.HDC현대산업개발 DMC가재울아이파크 현장과 개발본부 임직원,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봉사자 등 10여명은 11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을 방문하는 어르신들과 주변 이웃들을 위해 먹거리를 나눠주는 푸드트럭 식사 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오늘 봉사활동에 이어 서대문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릴레이 봉사활동은 오는 14일 홍제천 환경 정화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며 “이번 달에는 동대문구, 노원구, 중랑구
소방용품 전문기업 육송, "국내 소방설비 혁신에 친환경 ‘미분무 소화 설비’ 도입 시급하다" 주장 국내 소방 설비의 혁신을 위해서는 미세한 물 분사로 화재를 진압하는 ‘미분무 소화설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소방용품 전문기업 육송㈜ 박세훈 대표는 ‘멀티 미분무 노즐 성능시험 및 타 소화설비 비교시험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가스계 소화설비와의 비교시험을 통한 데이터 결과를 제시하며, 친환경 미분무 소화설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월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에서 육송 박세훈 대표가 직접 연구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내 소화설비의 혁신에 불을 당겼다.가스계 소화설비는 이산화탄소 등 기체 형태의 소화약제를 방사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시설이다. 우리나라 대형 데이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 “어업인-해상풍력 상생 발판 마련 큰 의미”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의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내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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