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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배터리 열폭주 실험 결과 공개…안전한 배터리 보관방법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대책 및 최근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의 열폭주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배터리 보관방법 제안을 위한 화재 재현 실험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실험은 발열, 물리적 충격, 과충전 등의 조건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고, 안전한 보관법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관들의 폐방화복(아라미드 소재)을 활용해 제작한 안전보관파우치(이하 방화팩)의 성능 검증도 병행했다.실험 결과를 보면 발열조건에서는 배터리 내부 온도를 약 260℃ 이상의 조건을 줄 경우, 배터리의 화학반응
SM그룹 동신교육재단, 이상욱 여주대 제12대 총장 취임식 개최 학교법인 동신교육재단(이사장 우오현)은 여주대학교의 제12대 총장으로 이상욱(67) 전 농협대학교 총장이 취임했다고 12일 밝혔다.신임 이 총장은 순천고, 농협대를 졸업한 뒤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40년 넘게 근무하며 교육연수부장, 농촌자원개발부장, 홍보실장(상무), 농업경제부문 대표이사, 농민신문사 대표이사, 농협대 총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이 총장은 지난 11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대 마로니에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동신교육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SM그룹 우오현 회장과 이충우 여주
인천해양경찰서, 고무보트 20시간 타고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남녀 '체포'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인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서해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이튿날인 8일 오후 2시 14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1㎞ 지점에서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투입해 A씨 등을 검거했다.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11∼12월 강제 출국했으나 체불 임금과 주택 보증금을 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중국에서 30마력 엔진이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사례회의 가져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3월 12일 울산지방검찰청 7층 중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례회의에서는 존속상해 피해를 입은 가족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과 특징에 맞는 지원을 위해서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김효준 검사, 사건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 울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박재성 변호사, 울산중구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동구가족센터, 울산스마일센터,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평소 불법도박으로 폭행, 갈취, 협박을 당해 오던 피해자 가족은 모친
검찰, 여성 2명 성폭행 시도한 2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
[서울고법 판결] 안희정충남도지사, 김지은씨에게 "8천304만원 배상"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고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천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1심 배상액 8천347만원보다는 소폭 줄었다. 1심은 이 중 3천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천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배상액은 일부 변경하고 충남도 부분에 대한 김씨의 항소는 기각했다.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부영그룹 창신대학교, 요양보호사 교육원 지정 부영그룹은 그룹에서 지원하는 창신대학교(총장 최경희)가 경상남도로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부영그룹에 따르면 창신대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지정을 통해 전문 강사진과 충분한 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수강생들이 요양보호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실무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창원 및 경남 지역 내 증가하는 요양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양질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출에 힘쓴다. 창신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요양시설 파견 사업도 함께 운영해 E-7 비자 취득을 돕는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돌봄 산업에 진출하고 지역사회에 정착
[서울고법 판결]'캠핑장 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전직 국정원 수사관, 2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수사관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전 국정원 수사처 과장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2심 재판부는 녹음 당일 A씨와 제보자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국정원 유급 정보원이던 제보자가 A씨와의 관계가 끊긴 후
[대전지법 판결]백화점서 펑펑 쓴 사회초년생 상대 전세사기범,' 징역 13년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국책 연구기관이 밀집된 대전 유성구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이와함께 전세 사기 범행을 방조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2명에게 실형, 나머지 공인중개사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여·51)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사기, 공인중개사업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에게 징역 4년,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또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공인중개사 5명은 20
[대전지법 판결]한복모델 사진 허가없이 쓴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한복모델 패션쇼 사진을 허가 없이 대전지역 한복모델 선발대회 광고 포스터에 사용한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1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 A씨에게 벌금 70만원, 법인에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대전에서 '제1회 한복모델 선발대회 및 패션쇼'를 개최하면서 행사를 알리는 광고 포스터에 세계문화진흥협회가 저작권을 가진 '2022년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에서 찍은 사진 1장을 허가 없이 복제·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2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11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김문수의원 측의 설명이다.이에 학교의 장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리조치를 한 후 이를 임용권자
[광주고법 판결]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에 대해 세법과는 입법 목적 등이 다른 축산법령 등을 근거로 비과세요건의 일부가 되는 ‘다 큰 돼지’의 기준을 ‘60kg 이상’으로 해석함으로써, 당초 ‘90kg 이상’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축산농가에 대한 세액을 증액 경정·고지한 과세당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 요지는 돼지를 기르는 축산농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돼지 성축(다 큰 돼지)’의 기준을 ‘무게가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안에서, 과세당국이 세법과는 입
우의장,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긴급 회견... “최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지연을 두고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대립과 혼란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최 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추가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
안철수, '보수 텃밭' 대구·경북 방문... 의료계·2030 표심 공략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이 12일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여러차례 의료봉사에 나섰던 대구동산병원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구시당 당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경북대학교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에 나선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지지층·의원들을 향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며 중도층을 고려한 입장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정신지체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3월 1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지원, 정신지체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부와 단절된 채 극도의 경계심을 안고 홀로 생활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주거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쓰레기로 가득찬 상태로 위생적인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이 주변 위험 환경에 노출될가능성이 커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지속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봉사활동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대상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으
대통령실, ‘주52간 예외’ 반도체법 통과 촉구... “정부 특별연장근로 보완책은 응급조치” 대통령실이 12일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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