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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보호관찰소, 콜코칭 특별보호관찰위원 활약으로 소년범죄성 완화 효과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4월 9일 임상 심리상담 전문가인 '콜코칭' 특별보호관찰위원을 배치해 보호관찰 현장에서 범죄소년을 심층 지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년의 범죄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콜코칭 특별보호관찰위원은 격일로 야간에 30분 이상 전화로 소년과 상담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등 범죄의 유혹을 벗어나도록 소통에 힘쓰며, 매월 두 번 1시간 이상 그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일상생활 전반과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코칭 하는 등 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장은 “한 아이를 성장시키는 데는 온 마을 사람이 필
부산선관위, '21대 대선' 시기별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 안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공고 됨에 따라 시기별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이하 법) 규정을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부산시선관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당·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중대선거범죄 등 위법행위에는 공정하되 엄중하게 조사해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선거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 등 설치 금지(법 제90조)]누구든지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
대구구치소,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4월 9일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 재학생 18명(지도교수 박남미)을 대상으로 교정행정과 교정시설을 둘러보는 참관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법규범 준수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장차 행정기관 등에 진출할 전문인력으로서의 소양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계명문화대 박남미 교수는 “참관을 준비해 주신 이현주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번 참관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값진 경험이 되어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이현주 소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부산지법, 이별 통보하고 다른 남자 만난 것에 화가나 여친 살해 등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4월 8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겸 치부착명령청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흉기로 적어도 11회 이상 찌른 것으로 보인다(9회는 급소).압수된 흉기는 몰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에
공수처, 韓대행 수사 진행 확인...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도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지연 임명과 이 처장의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계속 옹호한 한 대행을 구속 안 하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을 구속 안 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아울
“지방은 병원 가까워야 안심”…의료 인프라, 주거지의 핵심 조건 “아이 열이 갑자기 오르거나 부모님 건강이 나빠질 때, 병원이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입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최근 들어 의료 접근성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경남의 한 중소도시에 거주 중인 40대 주부 A씨는 “이사할 때 병원이 가까운 집을 고른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최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의료 인프라 접근성이 주거지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별 활동의사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6곳(28.8%)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시
국회, 법사위서 野 주도로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개정안 의결...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20대 광주교도소 유치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성수)는 보호관찰기간 거주지를 무단이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된 A씨(20대)를 구인,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지난해 8월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광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집행 중이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며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다가 보호관찰관의 소재추적 끝에 지난 4월 1일 검거됐다.A씨는 현재 광주교도소에 유치 중이며, 광주보호관찰소의 집
국수본,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경찰 2천명 첩보수집해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 9일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각종 부정·불법선거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통해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폭력 ▲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24시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 2천117명이 수사전담팀에 동원돼 첩보를 수집한다. 아울러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대구경찰청, 21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4월 9일(D-55)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경찰은 4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63일간) 대구경찰청 및 1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단속 · 즉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팀으로 77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벌인다.특히 금품살포나 선거폭력과 같은 중요 사건 발생시에는 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해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키로 했다.또한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불
올해 각 지역별 사활 걸린 ‘플래그십 프로젝트’ 옆 신규 분양 관심 올해 서울, 부산, 대전, 용인 등 주요 도시들이 지역의 사활을 건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 대형 호재를 전면에 내세우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들 개발 호재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대형 개발 호재 일대 신규 분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이러한 지역 핵심 개발 키워드를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로 정하고, 올 봄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로 제시했다. 대형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변 주택시장에 새로운 투자처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일
‘MBC네거리→벤처밸리네거리’…대구 중심 축 이동할까? 대구MBC가 떠난 MBC네거리가 새 이름으로 ‘벤처밸리네거리’로 확정짓고 주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MBC네거리는 대구문화방송이 46년 동안 머물면서 얻게 된 지명이다. 대구시에서도 동대구로와 국채보상로가 만나고, 수성구와 동구가 맞닿는 경계에 선 교통과 문화의 중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교차로로 여겨진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21년 대구MBC가 옥수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를 대신할 새 이름을 공모했고, 2024년 12월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벤처밸리네거리'로 최종 결정을 고시 받아 정식 명칭이 바뀌었다. 대구시는 벤처밸리네거리를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가 주력하는
마용주 신임 대법관 오늘 취임식... "재판은 신속·공정…결론은 국민 납득해야"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마 대법관은 9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 그렇지만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마 대법관은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내가 내린 결론은 상식에 맞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 검토에 맞대응 맞대응 시사 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힌것과 관련해 맞대응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률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나왔다.
부산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 4월 9일부터 부산지역 15개 全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유형의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범죄 수사 全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언행유의 등 정치적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키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개그맨 김종국 인천지부 1호 홍보대사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8일 인천지부 회의실에서 개그맨 김종국 씨를 제1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는 김희수 협의회장, 강선국 고문을 포함한 임직원 15명이 참석했다.김종국 홍보대사는 인천지부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대외에 알리고, 각종 행사 및 홍보물에 참여하며, 국내외 강연 및 인터뷰에서 공단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최규삼 지부장은 “김종국 씨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로, 공단의 사회복귀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전북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4월 8일 정책현장 점검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를 방문했다.황 이사장은 전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신고를 받고 주요 업무 추진 보고 및 직원 간담회, 청사 순시를 이어갔다. 황 이사장은 전북기술교육원과 일자리우수기업 대표를 만나 전북지역 일자리 창출 및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어 한명옥 협의회장, 송병용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들이 함께 참석한 자원봉사자 만찬 간담회에서는 법무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황영기 이사장은 “전북지역의 법무보호사업을 위해 헌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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