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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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 산불발생... 산림당국,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5일 오후 4시 46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산46-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2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9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5시 3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통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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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 교정협의회는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 서밋컨벤션 대서양홀에서 포항교도소 직원 및 교정위원 1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교정교화에 뜻을 가진 각 분야 교정위원(교화, 종교, 교육, 의료, 취업, 창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수용자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켜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다.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활동을 소개하고 평가하며 향후 추진 할 활동을 논의하는 행사이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교정위원 4명의 위촉과 교정협의회 김승유 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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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경찰서, 픽시자전거 안전 강화 민·관·학 간담회
부산강서경찰서(서장 하재철)은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4월 25일 오후 2시 경찰서 내에서 픽시자전거 안전 강화 '민·관·학'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고 무리지어 고속으로 주행하거나, 묘기를 부리는 등 청소년들의 위험행위가 유행처럼 확산됨에 따라,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픽시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으며, 이용자인 청소년들 대부분 헬맷 등 인명보호 장구 없이 이용하기에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해 학교·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강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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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21년 전 살인하고도 또 지인 흉기 살해한 '박찬성' 신상 공개
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찬성(64)을 구속기소하고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A(60대) 씨 주거지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 씨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숨진 A씨를 이틀가량 방치하다 지난 5일 오후 7시 20분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다.박씨와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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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치아가 망가졌다'며 치과서 최루액 뿌린 30대,' 징역 8개월' 1심 유지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이와함께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으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강원도 한 치과병원 진료실에 최루액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들고 들어가 의사 B씨의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를 7∼8회 뿌려 B씨는 물론 진료받고 있던 환자에게까지 맞게 하고, 이를 말리던 치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법정에서 "의사 B씨에게만 스프레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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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화난다고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30대,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께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화가 나 시동을 끈 채 집으로 들어갔다.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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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음주뺑소니' 고개숙인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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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로가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노무대장에 피고를 등재하고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을 가능성이나 주식회사 E와의 거래관계로 인한 송금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당초부터 급부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없었는데 착오로 피고에게 급부가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4년 9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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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배를 비벼 끄고 불씨를 확인했던 점에 비추어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 당시까지 남아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화재 발생 지점과 화재 발생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거나 이와 같이 남은 불씨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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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2인,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2인은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이에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한편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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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장철민의원 등 16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6인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ㆍ문화 및 여성의 인권ㆍ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서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고용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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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는 4월 23일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 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국외호송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피보호자 A는 불법체류하면서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22년 및 ’24년 각각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약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해 왔다.피보호자 B는 출국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거부한 자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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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수, 산불피해 2억여 원 온정 베푼 수협에 영덕군수 감사 인사
수협중앙회는 경북 영덕군 산불피해 주민을 위해 2억 원에 이르는 복구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 영덕군수가 직접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25일, 산불피해 지역인 경북 영덕군 관내 어촌계를 찾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김광열 영덕군수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달받았다.노 회장이 산불피해 어촌 복구 진행 상황과 자체 지원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김광열 영덕군수는 노 회장에게 “산불 피해지역에 베풀어 준 수협의 온정은 주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얻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감사 인사를 받은 뒤, 노 회장은 이날 피해 어업인에게 직접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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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홍영오)는 4월 25일 오후 1시 국립 부경대학교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호관찰 대응 방안’라는 주제로 진행됐다.부경대학교 미래융합학부 경찰범죄심리학전공 손외철 교수는 ‘한국 소년범죄자 관리전략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발제를 통해 영국의 YOT(Youth Offending Teams) 운영모델을 분석해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김도우 교수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보호관찰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최근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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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동의대 국가안전정책대학원과 재난안전 업무협약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와 동의대학교 국가안전정책대학원(원장 김상원)은 4월 24일 동의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재난안전 정책과 현장 실무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 향상에 기여할 전문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학술‧정보‧교육‧시설 등 상호 교류 ▲공공안전 및 재난분야 자문 협력 ▲전문인력 교육 및 기술 지원 ▲직원 복지 프로그램 공동 활용 ▲연계 기관 간 실무협의체 운영 ▲기타 협력사항 발굴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박 염 소방행정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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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창신대-김해건설공고, ‘지역 인재 양성’ 산학 업무협약 체결
부영주택이 창신대학교,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와 함께 지역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3자간 산학 업무협약(MOU)을 24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취업-성장-정주가 연계된 학생 성장 지원 시스템 구축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형 트랙 운영 ▲지속가능한 산학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에는 ㈜부영주택 서재갑 대표이사를 비롯해 창신대학교 최경희 총장과 윤상환 기획처장, 제남주 교무처장, 홍다검 학생처장, 윤부열 입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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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희귀·난치 투병 어린이 가족 초청 ‘햇살나눔 캠프’ 진행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대표 김성이)와 함께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담도폐쇄증, 화상, 선천성 당뇨로 투병하고 있는 환아와 환아 가족 총 50여명을 초청해 제주에서 ‘제18회 햇살나눔 캠프’를 열었다.‘햇살나눔 캠프’는 장기간의 병원 치료로 지친 환아 가족들의 정서적 유대 강화와 휴식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2006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까지 20년간 총 1300여명의 환아와 가족들이 참여했다.환아 가족들은 제주도 새별오름 동물원 방문, 아쿠아리움 관람, 레일 바이크와 제주 자연 숲 놀이터 체험, 친환경 바나나 농장 체험, 산방산 유채 꽃밭에서 가족 사진 촬영 등의 일정을 보내며 힘든 투병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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