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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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움직이는 서울 분양시장…‘대조1구역’ 등 유망단지 출격
정치 불확실성에 멈춰있던 서울 분양시장이 다시 움직임을 시작한다. 서울 분양시장은 부동산 양극화 속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전망이다.서울 분양시장은 지난 1월 견본주택을 열고 2월 청약을 받은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일반분양 물량 482가구)' 공급된 이후 3월까지 분양 물량이 ‘제로(0)’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20년대 들어 역대 최저 수준의 분양 물량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 성수기로 여겨지는 봄 분양시장이 정치 불확실성으로 한산하게 흘러가면서 서울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목마름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며 “탄핵 정국에도 서울 분양은 꾸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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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평온한 시민 일상 확보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4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청 내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재난·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계획’에 대해 주로 논의한 자리였다.특히 부산경찰청은 최근 대형 산불·탄핵집회 등 국가중요상황이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봄철 평온한 시민 일상 확보를 위해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6주간 ‘특별범죄예방 강화기간’을 운영, 봄철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대비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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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한변협,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제62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선임부회장,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16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하고 따뜻한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수사·재판의 신속·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면적으로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정착시키고 선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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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엑스 식당서 화재 발생... 소방당국 30여분만 큰 불길 잡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6분 코엑스 내부 2층 식당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은 장비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 화재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1시 42분께 큰 불길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을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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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12에 3차례 거짓신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12에 3차례 거짓신고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선고 2025도48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7. 5. 오전 1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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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코엑스에서 화재 추정 검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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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봄철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기간 운영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봄 행락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재난ㆍ사고에 대비,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6주간>「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기간」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를위해 지난 4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경남경찰청 2층 회의실에서 청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전략회의를 가졌다. 봄축제‧징검다리 연휴,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산불‧싱크홀 등 재난위험, 6월 초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한 치안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중밀집 지역이나 사고 우려 장소 등 취약지에 기동순찰대·교통경찰 등을 집중배치해 종합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전후 사찰주변 범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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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수사 결정... 명품백 수수 무혐의 항고 사건은 기각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개할 전망이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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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병주(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씨 모친상
▲ 채순자씨 별세, 이병주(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씨 모친상 = 24일, 광주 VIP장례타운 101호, 발인 26일 오전 7시 30분, 장지 담양 천주교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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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신안산선 붕괴사고' 포스코이앤씨 등 압수수색 진행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5일 오전 9시께부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본사, 현장 사무실, 감리사무실 등 7개 업체,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터널의 붕괴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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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서 고소작업차 후진하다 노동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입건
경남 통영경찰서는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다가 작업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5분께 통영시 광도면 한 조선소에서 4.5t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다가 차 뒤편에서 보행하던 60대 노동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후사경 등에 B씨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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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감귤비닐하우스서 화재로 5천여만원 재산 피해
전북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24일 오후 9시 55분께 화재가 발생해 감귤과 바나나 나무 200여그루를 태우고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소방서 추산 5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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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운전자 몰던 화물차 인도 돌진해 2명 사상
8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횡단보도와 인도를 덮쳐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25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1분께 무안군 무안읍 한 교차로에서 80대 A씨가 운전하던 1t 화물차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으면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70대 B씨와 건물 앞에 앉아있던 40대 C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고, C씨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음주나 다른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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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문화재단, ‘제34회 눈높이교육상’ 공모
대교문화재단은 교육 각 분야에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참된 스승을 찾아 시상하는 ‘제34회 눈높이교육상’ 후보자를 오는 6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눈높이교육상’은 공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2년 제정된 이후,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가치를 실천하며 참다운 교육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스승을 발굴해 총 228명의 수상자를 선정해왔다.이번 제34회 눈높이교육상에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유치원∙보육시설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 ▲평생교육 기관∙단체 ▲해외에서 한국 및 현지 교육 종사하는 교육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5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공모 자격이 되는 경우 누구나 공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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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가칭)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 전환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전자공고 본관동 1층 회의실에서 부산전자공고를 (가칭)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로 전환하기 위한 T/F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부산 지역의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전환 T/F는 교육청을 비롯한 부산시, 동래구청, 부산대, 동의대, 경남정보대, 부산상공회의소, 아이큐랩㈜, BNK금융지주, 부산전자공고총동창회, 부산전자공고, 동래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의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전환 T/F는 마이스터고 지정·동의를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할 예정으로 기관별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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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한국인 선원 권총으로 살해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3월 21일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다가 2000년경 한국인 선원을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위 범죄사실로 우루과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7년의 기간 중 3년을 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선고형에 산입했다.피고인은 1992. 4.경부터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에서 한인식당을 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원양어선 선원들을 상대로 음식과 술을 팔아왔다.피해자 C(당시 42세)는 원양채낚기어업선인 부산선적 D의 조리장으로 피고인의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해 알게 되어 바쁜 시간대에 주방일을 돕기도 했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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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청원경찰 폭행 신문기자 항소심 기각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권재호·안정현 판사)는 2025년 4월 16일,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신문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대구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고정1335)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1심이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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