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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수술 후유증 설명 부족했다면 의사 배상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가 환자에게 성형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작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2년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김OO(25,여)씨는 2006년 9월 부산의 W성형외과에서 의사 이OO씨로부터 코와 돌출된 광대뼈, 턱 등을 깎아서 얼굴이 작게 보이도록 하는 얼굴 미용성형수술을 받았다.그런데 수술 이후 20일이 경과한 무렵 탈모 증세가 나타나고, 코가 휘어지고 아랫입술에 흉터가 생기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났다. 현재 김씨는 두피 부분에 26cm, 아랫입술 부분에 2cm, 입안에 2cm의 반흔이 남아 있다.그러자 김씨는 이씨가 수술 전에 미리 부작용 증상에 대...
‘IQ 59’ 이복여동생 5회 성폭행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IQ가 59에 불구한 여동생이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5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체장애 5급인 K(37)씨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여동생(IQ 59)인 A(22,여)씨의 행실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평소 여동생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겁을 줘 A씨가 오빠인 K씨를 두려워했다.여동생에게 유독 집착하던 모습을 보이던 K씨는 2006년 5월 A씨가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다.K씨는 2006년 5월 울산 중구 학성동 자신의 집에서 여동생과 함께 TV를 보다가 욕정을 느끼자, 여동생이 자신을 무서워해 반...
상습 무면허운전 회사원 법정구속으로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이 11회나 됨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36)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1회나 있었다.그럼에도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지난 1월14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김해시 구산동에서 어방동까지 약 10km 가량을 운전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했다.이로 인해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
피해자와 합의 노력 않는 택시기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신부인 승객을 태우고 달리다 교통사고를 내 임신부가 유산했는데도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김OO(49)씨는 지난 2월7일 새벽 3시40분께 임신 16주째인 임신부 A(33,여)씨를 태우고 부산 영도구 청학동 교차로에서 한진중공업 방면으로 가고 있었다.그런데 김씨는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맞은편에서 신호를 따라 오던 B(20)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특히 이 사고로 A씨는 유산했으며 목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2개월간 병원에 입원했다.결국 김씨는 교통사고처리...
“과도한 부담 주는 조건부 기증은 ‘기부’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증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증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여러 조건을 달아 공익법인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64)씨는 2004년 공익법인인 C장학재단을 대표한다고 자칭한 이OO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는다. “재단이 S대학을 인수해 학교법인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성사되면 김씨를 상임이사에 김씨의 동생을 학장에 임명해 주겠다”는 제안이었다.이에 김씨는 본인 소유의 충남 아산의 땅 2918㎡(884평)을 C장학재단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계약에는 김씨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다고...
목사와 집사 교회서 불법 세무대행하다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회 안에 무자격 세무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목사와 집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59)씨는 대구 동구의 △△교회 목사이고, 이OO(45,여)씨와 유OO(44,여)씨는 이 교회 집사였다.그런데 이들은 △△교회 내에 복지세무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씨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무대행을 위한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세금납부용으로 의뢰받은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이에 이들은 2002년 5월 자영업자 A씨에게 “세무신고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을 맡겨주면 잘 처리해 주고, 수수...
대법, 시장을 개에 비유한 공무원 파면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이 시장(市長)을 ‘개’에 비유하는 동물시위를 벌인 것은 시장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시청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으로 해당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는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 조합원 A(43)씨와 B(47)씨는 청주시가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 2004년 10월 겨울철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 하자 반발했다.이에 이들은 당시 한대수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번번이 무산되자 10월12일 조례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지부 간부들과 함께 시장 사택으로 찾아가 면담을 시도...
법원행정처장 “사법제도 국민입장서 개선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모든 사법제도는 법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기 원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개선돼야 한다”지난 1일 취임한 박일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제도개선에 대한 최근의 논의가 법원의 시각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그는 먼저 법원구성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 처장은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법정 중심의 재판 구현, 불구속 재판의 원칙 확립 등 재판과 관련된 분야 뿐 아니라 종합민원실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절차 도입 등 민원서비스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고,...
종교 이유로 병역거부 20대 징역 1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22)씨는 지난 2월6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육군 제53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입영일자는 3월30일그러나 김씨는 자신이 특정 종교 신도임을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4월2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김씨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남성 성기 본뜬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가 남성의 발기된 성기를 섬세하게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므로 수입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성인용품 수입업체인 M사는 지난 2007년 8월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에게 통관을 신청했으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받았다.이 자위기구는 전체 길이가 21.5cm 정도(전지투입구 2.5cm 포함)되고, 진동기가 내정돼 있으며,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해 발기한 음경의 귀두 부위와 팽창된 혈관, 근육 등을 비교적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수입통관이...
재산문제로 다투다 처 살해한 30대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농사를 짓던 K(38)씨는 1995년 A(43,여)씨와 결혼해 재산문제와 성격차이로 자주 부부싸움을 해 왔는데, 특히 2002년 처와 상의하지 않고 모친에게 4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구입해 줬다는 이유로 부부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그러던 중 지난해 11월4일 강원 인제군 자신의 집에서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토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서로 상대방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한 K씨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처를 찔러 숨...
소란피우는 현행범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행범으로 체포된 형사피의자가 지구대와 순찰차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경찰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2007년 12월31일 순경으로 임용돼 지난 1월 의정부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그런데 지난 2월27일 이 지구대 사무실에서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H(26)씨가 여순경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사건이 벌어졌다.이에 H씨를 경찰서 형사과로 호송하게 됐는데, 순찰차에서 A씨는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 달라는 H씨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H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2주의...
며느리 강제추행한 공무원 시아버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들의 아내이자 자신의 며느리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공무원 신분의 50대 시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무원인 J(57)씨는 2007년 7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며느리 A(24,여)씨와 밤에 이야기를 나누던 중 “며느리야 뽀뽀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얼굴을 들이댔다.이에 A씨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거부하자, J씨는 반바지를 입은 A씨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으며 강제로 추행했다.뿐만 아니다. 2007년 5월과 9월에도 J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며 즐기던 중 아들 몰래 며느리...
수형자 개방화장실 굴욕감 줘 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 수형자에게 ‘개방형 화장실’을 쓰게 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수치심과 굴욕감 또는 불쾌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그러나 대법원은 징벌기간 동안 실외운동을 금지한 것은 ‘교도소장의 재량권’이라고 판단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김OO(26)씨는 2003년 5월 서울고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10개월을 확정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개폐시설이 없는 개방적 구조의 화장실로 인해 은밀한 신체부분이 노출되고, 역겨운 냄새 및 소리 등으로 인해 헌법에서 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
5만원 때문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직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에게 5만원을 건넸다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처지에 놓였다.△△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최OO(48)씨는 지난해 실시된 이사장 선거 당시 대의원인 A씨에게 5만원을 건넨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그런데 새마을금고법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새마을금고 임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자 최씨는 “A씨에게 건넨 돈은 의례적인 인사를 겸해 준 것으로 액수가 미미한 점, 게다가 A씨를 만나게 된 것은 B씨의 제의에 의한 것이었는데, B씨는 선거에서 낙선하자 범행을 제보한 것...
‘매맞는 아내’의 남편 살인…정당방위 엄격 해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40대 주부가 소위 ‘매맞는 아내’로서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도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7,여)씨는 A(48)씨와 1981년 결혼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남편이 회장으로 있는 산악회의 여자 총무와 자주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게 됐다.그러던 중 L씨는 지난해 11월13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산악회 여자 총무와 전화한다는 이유로 다시 부부싸움을 하게 됐는데, 이때 A씨가 흉기를 L씨의 가슴에 들이대고 “집을 나가라”고 말...
뿔난 3개 공무원노조 ‘정부 시국선언 탄압’ 규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26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 징계’ 방침을 경고한 정부의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을 규탄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 민공노 정헌재 위원장,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과 박장순 조직쟁의실장, 민주노총 정의현 수석부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좌측 두번째가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 가운데가 민공노 정헌재 위원장, 우측 두번째가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 (사진제공=민공노) 오병욱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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