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성매매시키고 화대 뜯은 악질 다방업주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소년을 다방에 고용한 뒤 손님과 소위 2차를 나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가로 챈 50대 여성 다방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박OO(56,여)씨는 다방에 청소년에 고용해서는 안 됨에도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가출한 A(17,여)양을 다방 종업원으로 고용했다.뿐만 아니라 박씨는 A양이 다방고객과 속칭 2차를 나가는 것을 거절하자, “남자친구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눈 딱 감고 한번 해라. 배달 나가서 얼마 벌어온다고 거절하느냐”라며 다방손님과 모텔에 나가 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위장결혼했어도 실제로 혼인생활하면 ‘부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 여성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비록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했어도 이후 실제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며 부부로 살아왔다면 국내체류자격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중국 출신의 조선족 A(47,여)씨는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2003년 10월 한국인 B씨와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다음 2004년 5월 혼인동거 자격으로 입국했으나, 2005년 11월 수사기관에서 위장결혼으로 들통나 조사를 받게 됐다.이때 A씨는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위장결혼 브로커의 소개를 통해 위장결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씨가 착하고 잘 해줘 입국한 이후로 현재까지...
[단독] 판공비 공개하라던 법원 “우린 못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위 ‘판공비’라 일컬어지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으로, 법원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기관장들에 대해 줄곧 공개 판결을 내리고 있다.업무추진비는 국민의 땀이 담긴 ‘세금’이라는 의미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은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으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곱게 공개하지 않는다. 왜 일까.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 단체장들이 관행적으로 ‘쌈지 돈’으로 쓰이던 업무추진비 공개를 꺼리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전경 복무 중 고참 구타로 정신병…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투경찰 생활 중에 고참들의 구타로 입대 6개월만에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면 이는 가혹행위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부대적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생이던 이OO(28)씨는 2000년 5월 경기지방경찰청 모 중대에서 의경으로 복무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우는 등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그러던 중 이씨는 상급자로부터 사소한 문제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고, 심지어 2000년 9월에는 파출소 관내 방범근무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급자로부터 발로 복무를,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당하는 등 가...

아내 잘못 있어도 집나간 남편은 이혼청구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아내가 시댁을 홀대했더라도, 혼인생활 중 늦은 귀가, 폭언, 도박 등으로 부부갈등을 제공하고, 특히 집을 나가 별거상태를 야기한 남편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4)씨와 B(44,여)씨는 1990년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돼 사귀다 1991년 6월 결혼했다.B씨는 혼인생활 중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학원을 운영해 왔고, A씨는 처와 함께 학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다.혼인기간 중 생활비는 주로 B씨의 학원운영 수입에서 마련됐는데 2005년 이후 B씨의 학원운영이 어려워지자, 경제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부...

대법,‘자러가자’ 초등생 옷 잡아끌면 약취유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라도 초등학교 여학생의 옷소매를 잡아끌며 “우리 집에 같이 자러가자”고 말한 행위는 영리약취·유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55)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8시12분께 인력시장에 일을 구하러 갔다가 일감이 없어 평소 알고 지내던 인부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가다가 부산 남구 대연동 노상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A(11·여)양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가자”고 말했다.이때 A양이 박씨의 팔을 뿌리치자, 박씨는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A양에게 “학교에 가기 싫으냐, 집에 가기 싫으냐. 우...

상납비리 입증 못하면 경찰서장 ‘해임’은 잘못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찰서장의 해임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박OO씨는 경북 지역의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5년 3월 수사과장이던 김OO씨가 평소 경찰서장으로부터 면박을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이를 모면하고자 서장실로 찾아와 “서장님 찻값이나 하세요”라고 하면서 수사비인 현금 50만원을 제공하자 이를 받았다.또 2005년 5월 서장실에서 김씨로부터 기자접대비로 쓰라며 제공한 100만원을 받았고, 6월에도 “기자들에게 격려금이나 주십시요”라면서 제공하는 12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270만원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처분을...

친딸과 조카 성폭행한 아빠와 삼촌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해 할머니가 맡아 키우는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아버지와 이 조카를 강제로 추행한 삼촌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약 10년 전 이혼한 후 자신의 모친이자 딸 N(5)양의 할머니에게 딸의 양육을 위탁하고 주로 외지를 돌며 일을 하다가 명절 때 와 만나곤 했다.그런데 A씨는 2005년 2월 설을 보내기 위해 광주 북구 운암동 딸이 있는 모친의 집에 찾아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딸(당시 11세)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또 2006년 10월에도 추석을 보내기 위해 왔다가 돌아가는 친척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

검찰총장 낙마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총장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천 검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가아파트 매입자금 의혹 ▲부인 ‘호화쇼핑’ ▲부부동반 해외골프여행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자 14일 전격 사퇴했다.◈ 천성관(51) 서울중앙지검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여주지청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부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부산지검 2,1차장, 서울고검 차장, 울산지검장, 서울남부지검...

“차량 전조등 끄라니까” 살인미수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 전조등을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방을 찔러 치명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A(37)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3시23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교회 앞길에서 차에 타고 있던 B(27)씨의 차량 전조등으로 인해 눈이 부셔 전조등을 꺼 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B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다시 전조등을 꺼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했고, 이에 B씨도 차에서 내려 욕설로 맞대응을 했다.그러다가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가슴을 때려 서로 싸움이 붙었고, 싸움 도중 A씨는 주머니에서 흉...

무면허 사고 처에게 덮어씌운 남편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의 거듭된 선처를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대신 처벌 받아달라고 부탁한 철부지 2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29)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5시25분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증평읍에 있는 S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집까지 약 5km 가량 운전했다.그런데 Y씨는 이날 집으로 돌아 오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던 천OO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집으로 갔다. 천씨의 차량 수리비는 212만원이 나왔다.이후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Y씨는 자신의 처에게 “당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서에 ...

친구를 폭력가해자로 착각 살인미수…법원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친구를 폭력가해자로 오인해 흉기로 살해하려다 중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29)씨는 지난 2월13일 새벽 5시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칵테일바에서 친구인 김OO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술김에 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박씨는 주차해 둔 차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칵테일바 앞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친구 김씨를 자신을 폭행한 일행 중 1명으로 착각해 흉기로 김씨의 허벅...

법무장관, 검찰 수뇌부 공백과 관련 특별지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4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로 대검을 비롯한 일부 고검·지검의 검찰 수뇌부 공백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자, 각 검찰청의 직무대행자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검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특별지시했다.김 장관은 이번 지시에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은 물론, 각종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재의 인사공백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와는 별도로, 김 장관은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각 검찰청의 직무대행자를 중심으로 업무에 매진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아울러, 어려...

1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목회원들끼리 다른 회원들을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1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했다면 도박죄 전과가 있더라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52·여), B(44·여), C(42·여)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D, E씨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택에서 화투로 ‘고스톱’을 쳤다. 3점에 600원이고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 가산하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고스톱을 치다 적발된 뒤 도박전과가 있는 A, B, C씨만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1심은 피고인들과 D, E씨와의 친분관계, 도박을 하게된 경위와 시간,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의 액수, 피...

보호장구 미착용 자전거 사고…본인도 5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도에서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자전거 운행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35)씨는 지난 2007년 8월15일 오후 9시40분께 자전거를 타고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국도의 인도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인도 포장이 끝나는 부분의 배수로에 놓여 있던 스틸 그레이팅이 20cm 정도 아래로 휘어져 있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 부분을 배수로 모서리에 부딪혔다.김씨는 그 충격으로 경추(목뼈)가 꺾이는 중상을 입어 척추손상으로 인한 마비로 불구가 됐다. 이에 김씨와 처는 “국도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9억 864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서울중앙...

서울변회 ‘돌출’ 행보에 뿔난 대한변협 발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후보 추천을 놓고 전국 최대 규모의 변호사 회원을 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전국 변호사들의 대표성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 현)는 지난 8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 경우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인 자’ 중에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선정해 왔는데, 이번에는 경륜과 인품을 두루 갖춘 후보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바람직한 후보자 추천기준을 마련했다”며 ‘대법관 후보 추천기준’을 발표했다.그러면서 “‘대법관을 마친 후 변호사 개업 등 영리활동에 종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기로 결...

의붓딸 성폭행 50대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1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2)씨는 2007년 10월부터 A씨와 동거를 시작해 지난해 7월 혼인신고를 마쳤고, A씨의 딸 B(11)양과 함께 살았다.그런데 L씨는 지난해 7월24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양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자, 뒤따라가 강간하려 했으나 B양이 샤워기로 L씨를 때리고 발길질을 하면서 강렬히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특히 L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6시경 잠을 자고 있는 딸의 입을 손으로 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

2406 2407 2408 2409 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