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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자택 마당서 사고…“공무상 재해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면 퇴근 후에 발생한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경찰공무원인 양OO(48)씨는 2007년 7월26일 오후 6시경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해 6시50분께 경기도 양평 자택(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오른쪽 눈을 찔리는 사고를 당해 안구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이에 양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4월 공단은 “사고는 퇴근 후 사적영역 내에서 발...
무시하는 주방장 살해한 주방보조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갑내기 주방장으로부터 잦은 질책과 하대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잠을 자고 있는데 시비를 걸어온 주방장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도주했던 40대 주방장 보조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6)씨는 2007년 10월부터 천안시에 있는 한 중국음식점에서 주방장인 A(46)씨와 함께 주방보조로 일하게 됐는데, 동갑내기인 A씨로부터 주방 업무에 관해 잦은 질책을 받고, 자신을 하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됐다.그러던 중 L씨는 10월24일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A씨가 술에 취해 들어와 L씨가 새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불을 발로 걷어치우며 깨우...
협의이혼 철회된 상태서 바람피우면 간통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에 합의한 부부 중 한쪽이 이혼숙려기간 중에 이혼 의사를 철회했다면 이후 이뤄진 상대방 배우자의 ‘혼외정사’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1989년 결혼한 임OO(여)씨는 남편 김OO(45)씨와 불화를 겪다 2006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이후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진행 중이던 2007년 1월 임씨는 남편과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갖고 위 신청을 취하했다.하지만 며칠 뒤 김씨가 내연녀 유OO(31,여)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임씨는 김씨와 유씨를 간통으로 고소하면서 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그런데 A씨는 이후...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없으면…배상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특정 라인의 세대만 지하주차장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라인의 세대들과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됐다면 아파트 공급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에 있는 건설업체 A사는 2003년 11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아파트 건설을 시행했는데, 이 아파트 101동 1·2호 라인에는 28명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101동 3·5호 라인의 경우 각 세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층으로 이동한 다음 102동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통로로 이동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나, 101동 1·2호 라인에 사는 주민이 지하주차장에 가려면 1층으로 내려와 101동 3·5호 라인 또는...
경로당의 노인회 회원 ‘제명’은 위법해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경로당이 그 소속 회원을 제명한 결의는 징계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S씨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대구동구지회 A동 제1경로당 회장직을 맡았었다.그런데 A동 경로당은 S씨가 경로당에서 남녀노소를 무시하고 폭언과 악담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2007년 8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S씨를 경로당 회원 지위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했다.이에 S씨는 A동 제1경로당을 상대로 제명결의무효 소송을 냈고,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제명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육영재단 감사 거부한 ‘박근령’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할 교육청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해 기소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불우학생 지원,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행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69년 설립된 ‘육영재단’은 2003년 7월 주무관청인 서울시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육영재단이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유아교실을 운영한다’는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육영재단 산하 유아교실의 운영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하지만 육영재단은 “성동교육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주무관청의 감사를 거부했다. 육영재단은 이후에도 4회에 걸쳐 자료제출을 거부...
‘재산’ 누락 신고한 정국교 의원 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9일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 시 재산을 누락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 비례대표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은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대법원은 또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정 의원은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사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수차례 언론 인터뷰...
“아파트 ‘전용정원’ 과장광고 건설사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광고만을 믿고 계약할 게 아니라, ‘분양계약서’를 꼼꼼하게 챙겨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시공사와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모델하우스와 설계도에 ‘전용정원’ 광고를 했더라도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박OO씨 등 33명은 ‘전용정원’이라는 광고를 믿고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반달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견본주택 1층 베란다 앞에는 정원이 설치돼 있었는데, 그 정원 외부에는 1층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키 큰 조경수들이 촘촘하게 심어져 있었...
가짜참기름’ 제조해 판매한 식품업자들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기름에 옥수수기름을 섞어 ‘가짜참기름’을 제조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4)씨는 지난해 3월6일부터 올해 2월23일까지 김해시 어방동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 공장에서 자체 제조한 참기름 원액에 시중에서 구입한 옥수수기름을 2:8 또는 3:7의 비율로 혼합해 5% 이상의 리놀렌산이 포함된 1.8리터들이 ‘가짜 참기름’ 1만 7583병 시가 1억 5232만원 상당을 제조해 5개 도매점에 판매했다.B(38)씨는 A씨로부터 구입한 ‘가짜 참기름’ 1만 5023병 시가 1억 2388만원 상당을 부산 등지에 있는 14개 도매점에 판매했다. 또한...
무면허 음주음전 사고 낸 학원강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기사와 승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학원강사 J(29)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6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러다가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당시 J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이 사고로 인해 버스기사 S(38)씨는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고, 승객인 A(26,여)씨도 전치 10줘의 중상을 입었다. 버스는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1...
의붓딸 무려 42회 성폭행한 30대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의붓딸을 2년간 무려 42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개인신상정보도 공개할 것을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7)씨는 A씨와 1999년 혼인신고를 하고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서 A씨의 어린 딸과 함께 셋이서 살았다.그런데 K씨는 A씨의 딸이자 자신의 의붓딸인 B양이 만 12세 무렵인 2007년 3월부터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다.당시 K씨는 잠을 자고 있는 의붓딸의 옆에 누워 특정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올해 2월까지 2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K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의붓딸이 13세 때인 지난해 9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
상습 음주측정 거부자 법정구속으로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음주측정거부로 4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49)씨는 2007년 9월 의정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 외에도 동종 전력이 4회나 더 있었다.그럼에도 J씨는 지난해 12월28일 새벽 2시경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에서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앞까지 약 10km 정도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결국 J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이혼 약속한 처와 장모 살해미수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하기로 한 처에게 강한 배심감과 앙심을 품고 둔기로 처와 장모의 머리와 얼굴을 무자비하게 내리쳐 대수술을 받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처인 B(27,여)씨와 가정불화가 누적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아들은 자신이 키우고, 딸은 아내가 친정으로 데려가 키우기로 약속해 서로 떨어져 지냈다.이후 A씨는 처가 딸을 장모에게 맡겨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알게 돼 반감을 갖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해 4월11일 A씨는 아들과 함께 처를 만났는데 그날 헤어질 무렵 처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로 했는데, 다음날 아들을 데리러 갔다가 처가...
욕했다는 이유로 흉기 휘두른 4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선배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를 후배의 얼굴에 휘둘려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4)씨는 2004년 9월 서울서부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05년 6월에도 폭력 혐의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돼 복역하던 중 2007년 2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L씨는 지난해 12월27일 전남 해남군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다가 선배인 A(46)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렸다. 또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B(33)씨에게는 주방...
민변 “MB정부의 인권위 무시와 냉대 극에 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사퇴한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인권위 무시와 냉대, 독립성훼손이 극에 달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무너진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제적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인사를 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민변은 “독립기구로 설치된 인권위의 독립성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흔들기를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인수위 시절 독립기구가 아...
병역거부 특정 종교 신도 ‘고육책’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특정 종교 신도에게 법원이 ‘고육책’으로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특정 종교 신도인 L(27)씨는 지난해 11월9일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하지만 L씨는 입영일(12월9일)이 3일이 경과한 1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결국 L씨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김규일 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법시행령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대부업체, 고객 동의 없이 금융정보 조회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부업체가 서면동의서 없이 고객에게 제공받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객의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통장거래내역을 조회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금융실명제법은 개인의 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제공에 있어 명의자의 서면동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명의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통장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이번 판결은 고객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도 명의인의 서면동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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