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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행 불편 줘도 ‘삼보일보’는 정당한 시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보일배(세 걸음 걷고 한번 절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불교 수행법) 행진이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법원노조의 삼보일배 장면이며,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간부인 남OO(58)씨는 2005년 5월23일 1시경 울산건설플랜트의 노조원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서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후 마로니에 공원부터 인근 국제협력단 건물까지 2차선 도로를 점거...
폭력 남편 살해한 이주여성 ‘과잉방위’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력을 휘두르는 한국인 남편을 살해한 캄보디아 여성에게 법원이 ‘과잉방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적 이주여성인 L(19)씨는 지난해 3월 K(38)씨와 결혼했는데, 평소 술에 취하면 술주정을 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자신을 구타하는 K씨에게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1월30일 L씨는 남편의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당시 남편은 L씨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임신한 L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이날 L씨는 대구 달성군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슈퍼에 술을 사러 간 사이에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있...
대법 “나무 절도죄는 캐기 위해 첫삽 뜬 때 성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입목(立木·땅에 서 있는 나무)을 훔친 절도죄는 나무를 캐내 차량에 옮겨 실은 때가 아니라 땅에서 캐내기 위해 첫 삽을 뜬 시점에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48)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10시30분께 K(43)씨와 함께 경북 영천시 야산에 있는 A씨 소유의 시가 360만원 상당이 수령 약 100년 된 적송(赤松) 한 그루를 삽과 톱 등을 이용해 굴채한 후 나무뿌리를 주변의 흙과 함께 묶어 두고,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화물차에 부착된 차량견인기를 이용해 화물차에 실어 훔쳤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야간에 적송을 훔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
‘자살’ 카페 운영자, 징역 1년6월…7명 자살 [법률전문 인터네신문=로이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살 카페를 개설한 뒤 회원을 모집하고 자살 방법을 알려줘 실제로 7명이 자살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23)씨는 지난 3월28일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동반자살’ 카페를 개설한 다음 관심자들에게 회원가입 초대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해 10~40대까지 30명의 회원을 가입시켰다.이후 정씨는 회원들에게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내고, 카페 게시판에는 “이제 슬슬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등 자살을 자극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정씨는 이 같이 인터넷...
납품업자에 판촉사원 요구한 대형마트 ‘첫 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형할인마트가 납품업자에게 협력사원(판촉사원)을 파견하도록 요구하고, 그 인건비를 떠넘기는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대형할인업체가 납품업자에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따라서 중소공급업체의 경우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납품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더불어 백화점 등 대형...
옛 여친과 친구 윤간한 정신지체 3급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네 후배들과 함께 여고생인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친구를 불러내 윤간한 지적장애 3급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21)씨는 지난 2월12일 충주시에 있는 한 공원에서 동네 후배들과 어울리다가 마침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A(18)양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오자 A양과 친구인 B양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강간하기로 모의했다.이날 이들은 A양과 B양을 데리고 여관으로 데려간 다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소주 반 컵씩을 마시게 하는 벌칙을 세우고, A양과 B양이 계속해서 게임에서 지도록 한 후 술을 마시도록 해 결국 둘은 만취해 정신을 잃었다.그러자 L씨 등 일...
경품 시상식 후 규칙위반 이유로 취소는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이 회원친선골프대회의 시상식까지 마치고 5일이나 지나 새삼스레 경기 중의 규칙위반을 이유로 상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이OO(63)씨는 작년 9월28일 경북의 한 골프장이 주최한 회원친선골프대회에 참가해 동코스 16번홀에서 홀인원을 했다.그런데 골프대회에 참가한 회원이 골프장 남코스 15번홀이나 동코스 16번홀에서 ‘홀인원’ 할 경우, 골프장에서 그 회원에게 시가 354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주기로 이벤트를 마련했다.이에 골프장 측은 시상식에서 홀인원한 이씨에게 ‘회원친선골프대회 홀인원상 혼다 CR-V'라고 기재된 커다란 상패를 수여하는 방법으로 홀인...
대법 “피해자 진술만으로 절도 인정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면실에서 자는 사람의 열쇠를 훔쳐 사물함에서 1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돈을 훔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황O(64)씨는 지난 1월16일 새벽 5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L사우나 수면실에서 정OO씨가 사물함 열쇠를 왼쪽 손목에 차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쇠를 벗겨 사물함을 열어 현금 1만원을 훔쳤다.이로 인해 황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홍순욱 판사는 지난 2월 황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홍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정씨의 진술 등을...
대법원장 “대법원이 역할 다하는지 의심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4일 대법원장 직속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위촉식에서 사법부 구조 개혁에 대한 고민을 이 같이 드러냈다. 이용훈 대법원장(자료사진) 그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 있는 (사법제도 개선) 과제가 너무 많은데 우선, 상고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상고심 법원의 구조와 기능을 밝히고 재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법원 “‘화대’ 수입은 모두 성매매 여성의 몫”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방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나눠 갖기로 약정했더라도, 화대 수입은 모두 성매매 여성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0,여)씨는 병든 노모와 5살 난 딸아이를 부양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10월 노모의 병원비 등을 납부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던 중 전주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S(35)씨를 만나게 됐다.당시 S씨는 A씨가 자신의 다방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A씨의 노모 병원비 등으로 750만원을 주며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후 A씨는 S씨의 티켓다방에서 차 배달을 하게 됐다.그런데 S씨는 A씨에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대가로...
한나라당 홍장표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력한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50) 의원이 23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국회의원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안산시 상록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소속 이진동 후보자의 재산은 처와 부모의 재산을 모두 합해 33억 6424만원이었고, 본인의 재산은 12억 6294만원이었다.그런데 당시 친박연대 소속이었던 홍장표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과 7일 2회에 걸쳐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선거연설을 하면서 이진동 후보자의 재산에 대해 허...
폭행 부인하며 합의도 않는 3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소한 시비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폭행을 부인하고,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7)씨는 지난해 9월2일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가던 중 A씨의 배를 툭툭치며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이때 A씨가 최씨의 손을 뿌리치며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흥분한 최씨는 주먹과 발로 A씨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이로 인해 최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부산지법 형사5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3일 확인...
법원 첫 인신보호 결정…정신병원 수용 의사 퇴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법원이 수면마취제를 상습으로 투약해 약물남용과 조울증 증세를 보여 보호시설에 수용했던 성형외과 의사가 낸 구제청구를 받아들여 첫 인신보호 결정을 내렸다.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달 12일 S신경정신병원에 수용돼 있던 성형외과 의사 A(40)씨가 낸 구제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07년부터 수면 마취제를 상습으로 투약해 왔고, 이로 인해 약물남용과 조울증 증세를 보여 A씨의 처와 모친의 동의를 얻어 정신병원에 수용됐다가 지난달 4일 구제신청을 냈다.A씨는 “투약한 약품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어서 정신이상이나 환각증세를 유발하지 않고, 또 의사로서...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신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23일 법원 구조를 개편하고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법제도를 연구·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장 자문기구로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를 위해 오는 24일 오전 9시30분 대법원 청사 무궁화홀에서 경험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 7명을 사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위원장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 박재윤 전 대법관,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장명수 전 한국일보 대표, 홍복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이다. (가나다순)이와 함께 대법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

기인행세 ‘허경영’ 18개월 형기 마치고 출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 대기업 회장의 친족 등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등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던 민주공화당 허경영 총재가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자신의 아이큐를 430이라고 주장한 허씨는 축지법과 공중부양능력이 있다며 ‘기인’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결혼하면 1억원 무상지원, UN본부 한국 이전 등 황당한 공약으로 웃음코드를 만들어내자 기존 정치권에 식상을 넘어 싫증을 내던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허본좌’라는 애칭을 얻으며 스타덤에 올랐었다.하지만 허씨는 주목을 끌만한 자극...

고기 값 시비로 종업원 살해 중국인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통매장에서 고기 값 문제로 자신의 일행이 종업원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종업원을 찔러 살해한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인 A(46)씨는 지난 2월22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한 유통매장에서 고기를 사러 갔다가 일행이 종업원 S(40)씨와 고기 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고 격분해 그곳에 있던 흉기로 S씨의 옆구리 등을 2회 찔러 살해했다.이때 다른 종업원 L(31)씨가 이를 보고 흉기를 잡고 말리자 흉기를 잡아 빼 L씨에게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이로 인해 A씨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

국제마약조직 두목 ‘프랭크’ 무기징역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인 여성 10명을 포섭한 뒤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해 한국인 여성들을 외국에서 징역을 살도록 한 국제마약조직 두목 오비하 프랭크 친두(나이지리아)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프랭크(42)는 1998년 4월 최초로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인을 마약운반책으로 포섭하기 위해 모 대학 어학당 등에서 약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는 한편,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청정지대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을 국제마약 밀거래 중간 경유지로 활용하기 위해 1999년 6월 서울 용산의 한 주거용 주택에 무역회사를 차렸다.프랭크는 국내외의 외국인들과 연계된 국제적인 마약거래조직을 갖춘 다음, 여행용 가방을 운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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