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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딸 강제추행 30대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보다 14세나 많은 동거녀로부터 무시당하고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또한 범행 후 동거녀의 딸을 강제로 추행까지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0)씨는 2004년 12월부터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A(44,여)씨의 집에서 함께 동거해 오면서 지난해 7월부터 생활비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고, 평소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왔다.그러던 중 지난 3월29일 A씨가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 집을 나가라”라는 등의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났다. 이에 K씨는 다음날 오전 9시경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경찰대 입학자격 17~20세 연령제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찰대학 입학 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한 경찰대학 학사 규정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대학생 김OO씨는 22세이던 2007년 6월 경찰대학에 입학하고자 경찰대학 학사관리과에 입학규정을 문의했다. 그런데 지원연령을 초과해 지원 자격이 없다고 통보받자 김씨는 이 사건 규정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재판부는 “경찰대학에 연령 제한을 둔 목적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절도로 교도소 들락날락하는 20대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1일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해 4개월 동안 39회의 범행을 일삼은 20대에게 법원이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24)씨는 2003년 8월 울산지법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고, 2005년 10월에는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년 6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10월30일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지 불과 2주도 안 된 11월11일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A씨의 식당 뒤편 화장실 창문을 뜯고 몰래 침입한 다음 현금 17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12일까지 34회에 걸쳐 심야를 틈...
불법주차도 다른 차량 통행가능하면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했어도 다른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되지 않았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M(49)씨는 지난해 9월16일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1층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밴 차량을 세워두고 영업을 하던 중 공항경찰로부터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40분 가량 계속 세워두었다.M씨가 차량을 세워둔 차로는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통행하거나 차량을 주차해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는 곳으로서 모든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었다.또한 M씨는 지난 9월19일 인천공항여객터미...

벼룩시장서 여고생 2명 추행 7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청소년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73)씨는 지난 1월24일 서울 서초동 양재역 8번 출구 앞 벼룩시장 장터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던 중 가방과 중고 옷을 판매하던 B(17,여)양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가방을 발로 차며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했다.이때 B양의 친구가 A씨에게 항의를 하자, A씨는 C씨에게도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면서 C씨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결국 A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처형 살해하고 범행 은폐 조선족 4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처형을 살해하고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해 범행을 은폐하려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박OO(40)씨는 처형인 A(55,여)씨가 자신의 처를 김포에 있는 식당에 취업시켜줘 처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자 평소 처형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3월3일 김포에 사는 A씨를 찾아가 “처를 설득해 다시 서울에서 일을 하게 해 달라”고 말했으나, A씨가 “부부문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며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차라리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박씨는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그런데 박씨는 A씨가 마치 강...

법원노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소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각급 법원장 등을 상대로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법원노조(위원장 오병욱)는 30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 법원노조 현성훈 사무총장이 대법원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오병욱 위원장은 "이번...

인터넷서 ‘동창’ 사칭해 거액 챙긴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동창회 카페에서 동창생이라고 속인 뒤 급전이 필요하다고 애원하며 8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아 챙긴 20대 무직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21)씨는 지난해 8월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S초등학교 동창회 카페에 A(46,여)씨의 동창생 닉네임으로 접속해 1:1 채팅 방법으로 A씨에게 “동생일로 급히 6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거짓말로 50만원을 받아 챙겼다.최씨는 또 지난해 9월 J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동창생이라고 속여 97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97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동창회 카페의 회원들이...

종업원 위법에 업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용주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최OO씨는 지난 2007년 8월17일 청소년인 김OO(18세)군에게 소주 3병을 팔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당시 술을 판 사람은 종업원 박OO였지만 ‘종업원이 죄를 범할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고용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청소년보호법 54조가 적용됐기 때문이다.최씨의 재판을 진행하던 인천지법은 “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인 것.헌법재...

“같이 죽자”는 문자만으로는 자살방조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함께 자살을 할 것처럼 “같이 죽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인 최OO(22)씨는 지난해 11월 여고생 이OO(당시 17세)양이 포털사이트에 “죽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쓴 것을 보자, “아빠와 형이 때려 나도 죽고 싶다. 같이 죽자. 난 유치원 때부터 죽고 싶었다. 유언은 썼느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39회에 걸쳐 보냈다.그런데 이양이 실제로 최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3일 뒤 목숨을 끊자, 검찰은 최씨가 이양의 자살을 용이하게 했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에...

기억대로 진술하면 사실과 달라도 위증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달라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공인중개사 김OO(72)씨는 2007년 3월 부산 중구 창선동에 있는 2층 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에 관한 임차인들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그런데 김씨는 특별계약사항에 대해 진술하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실제 경험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

버스서 내려 넘어져 다쳤다면 승객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객이 버스에서 내려 바로 보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도 쪽으로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치어 부상을 당했다면 승객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윤OO(65,여)씨는 2006년 7월27일 오후 6시경 수원시 장안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의 앞문으로 하차해 걸어가다가 넘어졌다. 그런데 이때 버스가 출발하면서 버스 뒷바퀴가 윤씨의 오른쪽 다리를 밟고 지나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이에 윤시는 버스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윤씨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며 맞섰다.결국 윤씨가 버스운송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

재판부도 뿔나게 만든 60대 살인범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의 손녀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가스폭발로 위장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의 영혼을 달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66)씨는 지난해 5월 A씨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다가 10월부터 동거생활을 하기도 했다.그런데 K씨는 A씨의 딸 B씨의 권유로 리조트건설 시행사에 7500만원을 투자했다가 원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B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 관계가 좋지 않았다.또 K씨는 A씨의 둘째딸인 C씨에게 500만원을 빌려 줬는데, C씨도 이를 갚지 않았고, A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돈 문제를 따지기 위해 대구 남구 대...

친자식 아니라고 의심하는 남편에 이혼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전자 감정까지 받았음에도 아들을 친자가 아니라고 계속 의심하고, 처에게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63,여)씨와 B(65)씨는 1972년 결혼해 이듬해에 아들을, 1975년에 딸을 낳았다.B씨는 혼인생활 동안 아내와 자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종종 했는데, 딸이 중학교 2학년 무렵인 1989년 B씨는 여자가 생기자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더 자주 했다.또한 B씨는 처가가 부유한 것으로 알고 그 덕을 볼 것을 기대했으나, 혼인 후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A씨를 많이 구박하곤 했다.특히 B씨는 “아들이 자신을 전혀 닮지 않았다”며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생...

엄마 카드 훔쳐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엄마가 관리하는 현금카드를 훔쳐 본인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을 경우, 피해자는 은행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어 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관련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여)씨는 동거남 강OO씨로부터 “아파트 계약금을 부탁을 받고 지난해 7월1일 아파트 매도인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 2200만원은 강씨의 계좌로 입금했으나 당시 술에 취해 그런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강씨의 현금카드를 사용하던 김씨는 일주일 뒤 통...

항소심, 초등생 8명 강제추행 80대 노인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어린이들을 상대로 ‘돈을 준다’며 유인해 공원이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80대 노인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84)씨는 2007년 7월 대구 북구의 모 초등학교 부근의 어린이공원에서 A(6여)양에게 “돈을 준다”며 불러 앉힌 후 몸을 더듬으며 추행했다. H씨는 이때부터 올해 2월까지 공원에서 비둘기 모이를 주거나, 돈을 준다며 저학년 어린이들을 유인해 공원이나 또는 자신의 집으로 8명의 어린이를 유인해 10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결국 H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

버스기사와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징역 10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행 중인 버스기사와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영등포역으로 가기 위해 B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올라탔다.그런데 A씨는 버스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도림역 부근에서 B씨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버스를 운행 중인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에 B씨가 버스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또한 A씨는 지난 5월19일에도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C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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