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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골목길 여성들 노린 성폭행범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과 10일 동안 새벽에 골목길을 가는 여성을 4명이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26)씨는 지난 4월22일 새벽 1시경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 새벽시간에 골목길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P씨는 부평에 있는 한 공원 골목길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A(24,여)씨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A씨가 지명을 지르며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또 4월27일 새벽 ...
애인 살해 뒤 사체 은닉한 3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을 살해 한 후 사체를 갈대밭에 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예금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3)씨는 강남의 유흥주점에 드나들면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27,여)씨를 알게 돼 2007년 1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A씨가 애초 알던 것과는 달리 K씨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난 후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다.그러던 중 2007년 4월 K씨는 A씨와 금전문제도 또 다퉜고, A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K씨는 무릎을 꿇고 계속 사귀자고 간청했으나 계속 헤어지자며 무...
경찰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살…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살해되는 2차 범행이 발생했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53)씨는 2007년 말부터 자신의 처인 B(47,여)씨가 부부관계를 회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외도를 의심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25일 새벽 3시경 제주시 연동 자신의 집에서 처와 외도를 따지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부부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이에 순간 격분한 A씨는 처를 욕실로 끌고 가 처의 머리를 욕실 바닥에 수회 내리쳐 처가 많은 피를 흘리며 일어나지 못하자, 숨진 것으로 생각하고 4시...
검찰 고위간부 인사…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0일 노환균(사법시험 24회)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으로 승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5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6월5일 임채진 검찰총장 퇴임과 6월말 천성관 검찰총장의 내정으로 빚어진 잇따른 수뇌부들의 용퇴로 공석이 된 고검장급 8석과 검사장급 5석 등 후속인사를 단행한 것.법무부는 “검찰총장의 공석 상태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만큼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그 직무대행자인 차동민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 7월 중순 이후 지...
양육비 약속 안 지키면…법원이 강제집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키로 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양육비에 관한 협의는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이행을 촉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등 양육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9일 협의이혼시 강제 집행력이 인정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부부가 함께 작성하는 개정 민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
‘연착’에 따른 항공사 최선 다했으면 책임 못 물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 갑자기 비행기 엔진고장으로 회항해 15시간이나 늦게 귀국했더라도,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007년 1월23일 새벽 0시35분(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공항을 출발해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엔진에 이상이 생겨 30분 뒤 우측 엔진만이 작동하는 상태로 코타키나발루 공항에 회항했다.이날 승객들은 항공사 측이 제공한 5성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23일 오후 3시35분 항공사 측이 마련한 대체 항공기를 통해 계획보다 15시간 늦게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그러자 승객들은 항공기 엔진고...
노래방 여주인 살해범 참여재판서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까지 했던 노래방 여주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그러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해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51)씨는 2005년 6월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K(49,여)씨를 알게 돼 9월부터 동거하기 시작했다.J씨는 동거하면서 그동안 덤프트럭 운전을 해서 모아 둔 1억원을 K씨를 위해 아파트 구입대금, 노래방 전세금 등으로 사용했는데, 직장을 그만 둬서 수입이 없게 되자 K씨...
어린이 유괴범도 전자발찌 최장 10년간 부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그동안 성폭력범에게 채우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앞으로는 어린이 유괴범들도 차게 된다.법무부는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 법률 시행 후 총 407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며, 현재 위치추적을 받고 있는 성폭력사범은 162명.407명의 전자발찌 부착자 중 1명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은 0.25%로 2007년 성폭력사범 동종 재범률 5.2%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했다.또한 지난해 11월 발생한 전자발찌...
Y자형 도로서 우측 진입 땐 깜박이 켜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Y자형 도로에서 우측으로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깜박이(방향지시등)를 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용산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국립극장 방면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가던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Y자 도로의 오른쪽 방면으로 진입했다.그때 백OO씨는 A씨의 승용차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땅에 넘어져 왼쪽 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
대구고법 “배심원 의견 존중합니다…검사 항소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고법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온 처를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 형량은 적정하다며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8월 K(37,여)씨와 결혼해 2녀를 둔 부부였지만 K씨는 혼인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특히 수개월 전부터는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져 A씨를 비롯한 가족들 및 이웃들과의 불화가 발생하는 등으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2월27일 K씨는 남편인 A씨의 직장에 따라가 다른 직원들의 출근카드를 찢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A씨는 K씨를 데리...
초등생 납치해 4000만원 요구한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1학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속여 유인한 뒤 차량에 태워 시골마을 폐가로 데려간 다음 4000만원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건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37)씨는 비료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했으나 영업이 부진했고, 거주하는 집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었고, 신용카드 연체대금 1300만원, 은행대출금 2000만원 등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봉착하자 어린이를 유괴한 뒤 그 부모를 협박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이에 J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8시40분께 대구 수성구 △△초등학교 뒤편 노상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유...
입대 전 저지른 범죄 군사재판 받는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한 군사법원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역병으로 입대한 A씨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 강간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부대의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했다.그러면서 A씨는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일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군대는 각종 훈련 및 작전수행 등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성폭행범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63)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서구 비산동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에 살던 A(11,여)양이 놀러 와 텔레비전을 함께 보던 중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추행하는 등 이웃에 사는 11세 여자 어린이 2명과 9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했다.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산)는 지난 2월 K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또 K씨에...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신청 송달료 지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8월1일부터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가 종전 ‘변호사보수’에서 ‘변호사보수 및 송달료’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이는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송달료가 20만원 안팎으로 부담이 적지 않음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소송구조의 범위를 송달료에 확대한 것이다.소송구조를 받게 되면 송달료를 국고에서 대납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송달료를 내지 않고도 개인파산 등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소송구조’ 제도란 소송비용...
옛 유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여성 법관 첫 파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현낙희(29·사법연수원 34기) 판사를 재판연구관(수퍼인턴) 자격으로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에 직무 파견한다고 5일 밝혔다. 현낙희 판사 현직 여성 법관이 국제기구에 직무파견을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 판사는 오는 21일부터 1년 동안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로 건너가 재판연구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9월29일 송영승 울산지법 판사가 대한민국 현직 법관으로는 최초로 ICTY에 수퍼인턴으로 파견돼 11개월 동안의 근무를 ...
고속도로서 수신호하다 사고 본인 5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나자 후속 사고를 막기 위해 차로에서 수신호를 하다가 다른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도 5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36)씨는 지난해 2월27일 오후 11시25분께 트럭을 운전해 서해안고속도로를 군산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제동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꺾었다. 이로 인해 트럭은 1차로와 2차로를 가로 질러 전복됐다.사고 당시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버지 B(66)씨는 트럭에서 빠져 나와 트럭 앞 2차로에서 서서 후행차에게 사고를 알리기 위해 수신호를 했다.그런데 C씨가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법원노조 “터무니없는 죄명 덧씌워 공무원 탄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서울역에서 열린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강도 높게 규탄했다.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은 사법부 소속이어서 검찰에 고발됐다.법원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공무원들이 한 평도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조차 대한민국은 허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집회라는 어설픈 논리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명까지 덧씌워 공무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이어 “지금 정부는 민주주의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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