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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망자도 손해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자 친구가 운전하던 자동차에서 말다툼하다가 극도로 흥분해 스스로 차문을 열고 뛰어 내려 숨진 피해자에게 사망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A씨와 B(여)씨는 2002년 봄부터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 사귀던 사이였으나 2005년 겨울부터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다.그러던 중 2007년 6월3일 A씨는 B씨에게 소원해진 관계를 풀고 앞으로 다시 만나자는 제안과 함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재결합하자고 제안했으나, B씨로부터 이미 자신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이에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계속 다시 사귀자며 매달리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서 재결합에 대해 이야기하...
민변, 서울광장 불허 서울시와 경찰에 법적 대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제와 관련해 지난 5월27일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서울시와 또한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봉쇄한 경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변은 21일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 및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과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에 20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서울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민추모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과 ...
물건 사러 온 초등생 상습 성폭행 슈퍼주인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물건을 사러 자주 들르던 초등학생을 슈퍼 안 구석진 곳에서 1년 넘게 9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60대 슈퍼마켓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P(62)씨는 평소 물건을 사러 자주 들르던 A(10,여)양이 2007년 12월 자신의 무릎 위에 앉자 끌어안고 몸을 더듬으며 추행하기 시작했다.특히 P씨는 지난해 3월 슈퍼마켓 안에서 물건을 사러 온 A양을 슈퍼 안 진열대 뒤의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강간한 것을 비롯해 지난 1월까지 6회에 걸쳐 강간했다. P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년 넘게 9회에 걸...
뒷좌석 안전띠 마착용 사고…본인도 1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규상 의무가 없는 승합차 뒷좌석일지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부상자도 10%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47,여)씨는 2004년 11월21일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권OO씨의 승합차 뒷좌석에 탔다. 그런데, 권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인 상태로 차를 몰다 경북 울진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이OO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와 부딪혔다.이 사고로 오른쪽 팔에 골절상을 입은 김씨는 이씨가 가입한 S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인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지난해 3월 “피고는 원고에게 248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의료과실로 태아사망…상해죄로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만삭에 가까운 산모가 복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장염으로 판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결국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의사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학병원 산부인과 수련의(레지던트) 2년차였던 이OO(37,여)씨는 2006년 5월11일 오후 11시경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임신 32주로서 6월30일 분만예정인 산모(28)가 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오자 간단한 내진과 초음파 검사를 했다. 당시 산모는 만삭에 가까웠다.그런데 이씨는 하혈이 발견되지 않고, 산모가 2시간 전에 자장면을 먹고 나서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면서 배가 ...
내연녀 살해 뒤 사체 불태운 50대 징역 1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와 빌려준 돈 문제 및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불태운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축 노동을 하는 S(51)씨는 지난해 3월 자주 다니던 다방 여주인 A(51)씨를 알게 돼 그 무렵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왔다.이후 A씨로부터 “남편과 사실상 이혼상태이니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고, 지난해 11월까지 수회에 걸쳐 2800만원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는 A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의심해 자주 다...
경찰 수사자료 복사 거부…‘변호권 침해’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관이 수사자료 복사를 거부한 행위는 변호사의 ‘변호권 침해’에 해당돼 국가가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8년 6월27일 서울 시청역 앞 촛불집회 시위자를 연행하던 경찰관 5명이 촛불시위대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 장OO씨는 경찰이 탄 차량을 오토바이로 막아섰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월24일 체포됐다.법무법인 소속 이OO 변호사는 장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접견신청서를 제출해 경찰의 허가를 받아 장씨를 접견했고, 장씨는 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의사를 밝혔다.접견을 마친 이 변호사...
인기가수 ‘성관계 몰카’ 유포…항소심 형량 높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가수 A양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제작하고 유포해 충격을 줬던 A양의 음반제작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보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음반제작자 K(47)씨는 1998 오디션을 통해 당시 가수 지망생이던 A씨를 처음 알게 된 후 음반작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서로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으며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그런데 K씨는 A씨가 가수로 성공한 후 제작자인 자신을 배신할 것을 우려해 A씨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이를 유포하겠다는 것을 미끼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이에 K씨는 19...
대법원, 김용담 대법관 후임 인사 작업 착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오는 9월11일자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본격 돌입했다.대법원은 20일 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청 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 3인(김영란 선임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아닌 법관 1인), 법조관련 직역 대표 3인(김경한 법무부장관,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법조 외부인사 3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이 아닌 법관으로는 박효관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또 법조 외부인사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대검찰청 차장에 차동민 수원지검장 승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13기인 차동민 수원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전보하는 인사를 20일자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차동검 차장이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한 전국 고검장들의 공석으로 인한 검찰 전체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검찰총장 임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직의 안정과 계속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검찰총장 또는 총장 내정자가 없는 상황에서 차장에 대한 인사가 이뤄진 것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로 새 총장 임명까지 도덕성 검증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법조경력 5년 미만 법관 근무평정 전격 폐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근무평정이 법원장 등의 눈치를 보게 돼 법관의 독립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조경력 5년 미만의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이 전격 폐지된다.대법원은 20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 이후 개선방안으로 논의됐던 근무평정제도 개선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법관에 대한 의견수렴 및 워크숍,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16일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개선안에 따르면 임관 초기부터 근무평정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
보험금 욕심에 공장 불내고 법원 우롱한 사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장운영이 어렵게 되자 공장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사장 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특히 범행은폐, 허위 자수와 사건 왜곡, 도피 등으로 장기간 소모적인 법적 절차를 밟도록 만든 점을 법원이 괘씸하게 여겨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구 달성군에서 섬유업체를 운영하던 최OO(46)씨는 2003년 6월부터 일거리가 없어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되고, 공장 내에 있는 기계들도 뜻대로 팔리지 않는 한편, 채무가 1억 6000만원에다가 공장도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공장을 불태우고 보험금을 탈 것을 마음먹었다.이에 최씨는 2004년 2...
경찰 동호회 축구시합 중 숨져도 공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부에서 동호회 참여를 독려하고 참가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는 등 동호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면 경찰서 축구동호 경기를 하던 중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찰공무원이던 박OO씨는 2004년 6월12일 토요일 오후 경기도의 K경찰서 동호회 주최 축구시합에 참여했다가 전반전 25분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돌연성 심상자’로 사망했다.이에 박씨의 유족은 “경찰서장이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동호회 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지시했고, 나아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등에 따라 동호회 활동내용을 근무평정에 반영하기도 했으므로 망인이 참...
“포옹하면 요금 깎아줄게” 택시기사 면허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객으로 탄 여고생에게 한번 포옹하게 해주면 택시비 2000원을 깎아주겠다던 제안했다가 도를 넘은 개인택시 운전자가 아예 택시를 끌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경찰이 택시기사의 행위를 자동차를 이용해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판단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고, 법원도 경찰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이번 판결은 택시나 대리운전기사가 취객인 여성 고객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 강제추행의 경중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불문하고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분...
초등생 조카 수회 성폭행 외삼촌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생인 조카를 수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외삼촌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2003년 2월 김해시 동상동에서 병환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여동생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다.그런데 김씨는 여동생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잠을 자고 있던 여동생의 딸인 조카 A(여․당시 11세)에게 다가가 손을 옷 속에 집어넣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김씨는 2007년 1월 모친 사망 이후에도 잠시 여동생의 집에 머무르게 됐다. 이때 김씨는 여동생이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해 조카를 자신의 옆에 눕혔다. A양은 무서움에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으나 김...
[이혼] 성욕 왕성한 남편 vs 성기능 장애 아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왕성한 성욕으로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과 갱년기로 인한 성기능 장애로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받아주지 못한 아내 사이에 불화가 생겨 가정이 파탄났다면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까.법원은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또한 치료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다만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아내가 부업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해 생활한 점을 들어 경제적으로 각박하게 대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법에 따르면 1993년 3월 당시 56세인 A씨와 46세인 B(여)씨는 재혼했다. 그런데 B씨는 재혼 ...
성매매시키고 화대 뜯은 악질 다방업주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소년을 다방에 고용한 뒤 손님과 소위 2차를 나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가로 챈 50대 여성 다방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박OO(56,여)씨는 다방에 청소년에 고용해서는 안 됨에도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가출한 A(17,여)양을 다방 종업원으로 고용했다.뿐만 아니라 박씨는 A양이 다방고객과 속칭 2차를 나가는 것을 거절하자, “남자친구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눈 딱 감고 한번 해라. 배달 나가서 얼마 벌어온다고 거절하느냐”라며 다방손님과 모텔에 나가 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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