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생후 3개월 딸 강에 던진 비정한 주부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강에 던져 숨지게 하고 자신도 강에 뛰어들었다가 차마 죽을 용기가 없어 살아남은 30대 가정주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관용을 베풀었다.심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동반 자살하려고 한 점, 특히 엄마로서 혼자 살아남아 평생 형벌보다 더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등을 고려한 재판부의 선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가정주부인 A(37)씨는 지난 6월 딸을 출산했으나, 특별히 딸의 출생을 축하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 아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허리를 다치는 등 향후 생계유지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더 이상 사는 ...
출소 5개월 만에 막무가내 범행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또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신고할 것처럼 공갈해 술값을 내지 않고도 오히려 폭행해 상해를 가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2007년 12월 부산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10월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출소한 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지난 3월20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 K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이 며칠 전 라이터를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자신을 제지했다...
처벌 두려워 않는 상습 무면허운전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4)씨는 지난 8월26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럼에도 K씨는 지난 9월1일 오후 2시경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팔송 경찰초소까지 15km 구간을 운전했다.결국 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현재 집...
‘지랄하네’는 모욕…‘씨부리네’는 모욕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 대표들과 회의를 하는 도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언쟁을 벌이다 “씨부리고 있네. 차버릴라”라고 말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까.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모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이던 L(63)씨는 지난해 10월 입주민 대표자 7명, 비상대책위원회 5명과 함께 아파트 시설물 교체 관련 비위 의혹을 받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해명을 듣던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회장은 아파트 시설물 교체 등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일부 자신의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대체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했다.이에 발...
고혈압 환자에 스쿠버 가르친 강사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혈압이 있는 60대 남자가 스쿠버교육을 받은 지 20일 만에 단독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한 사건에서 스쿠버교육자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을 따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에서 스킨스쿠버 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J(38,여)씨는 지난해 7월14일 A(61)씨를 스킨스쿠버 교육생으로 등록시키고 다음날부터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그런데 J씨는 교육과정에서 A씨가 60대의 고령이고,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음에도 건강검진 등 구체적인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교육과정에서 일부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교육생으로 등록한지 20일 만인...
자신 치료해 준 의사 살해한 7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치료해 주던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것에 대해 면박을 준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71)씨는 약 1년6월 전부터 부천시에서 비뇨기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B(66)씨에게 전립샘염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다른 병이 의심돼 대학병원에서 위암 등 정밀검사를 받았다.자신을 믿지 못해 그런 것이라고 기분이 상한 B씨가 7~8회 가량 진료를 할 때마다 A씨에게 “나를 믿지 못하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라”며 면박을 줬고, 이에 A씨는 강한 불만을 품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 3월30일 A씨는 전립샘...
“따뜻한 귀남씨” 범죄피해자 가정 도배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은주가 올 들어 가장 낮게 내려간 17일 오후, 체육복에 운동화 차림의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서울 관악구 신림3동의 어느 반지하 단칸방에서 이마 위로 흐르는 땀을 연신 훔쳐가며 벽지를 붙이느라 여념이 없었다.이 장관이 불의의 범죄피해를 당해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고 실의와 절망에 빠져있는 범죄피해자 김OO(51, 주부)씨의 소식을 전해 듣고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들과 함께 직접 김씨의 집을 방문해 도배 봉사활동을 벌인 것. 추운 날씨 속에서도 범죄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도배봉사활동을 벌이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손녀딸 3년간 성범죄 일삼은 4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손녀로서 사실상 손녀딸과 다름없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무려 3년간 총 65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2006년 6월 대구 동구 신암동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처의 손녀딸 B(9)양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로 이사 온 이후에도 지난 5월까지 무려 3년간 64회에 걸쳐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몹쓸 짓을 일삼았다.결국 A씨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
영아 숨지게 한 보육원장…항소심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이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모유를 먹은 후 모유가 식도를 통해 역류해 기도가 막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북 완주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A(45)씨는 방 3개와 거실로 이뤄진 아파트 공간을 이용해 보육교사들과 함께 18명의 영유아를 맡아 보육해왔다.그런데 지난 2007년 9월13일 보육교사가 생후 4개월 된 영아에게 모친이 가져온 160cc 정도의 모유를 먹인 후 원장방에 눕혀 혼자 잠을 자도록 했다. 다른 아이들의 소음으로 잠에서 깨거나 다른 아이들이 영아를 건드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그러나...
법률가단체 “한나라당 노조법은 위헌적 노동악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개 법률가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법은 ‘노동악법’으로 강행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위헌적 법률안을 스스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지난 8일 한나라당 의원 169명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 2년6개월간 유예,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날 법률가단체는 먼저 “한나라당 법안은 특히 노동자들의 대표체인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한 채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둔갑…항소심도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재포장작업을 거쳐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6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A(62)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B농산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1941박스를 박스 당 8000~9500원에 구입한 다음 재포장작업을 거쳐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국산배추로 허위 표시한 후 거래처에 박스 당 1만 5000원에 판매했다.A씨는 이외에도 3회에 걸쳐 10kg들이 390박스를 8000~9200원에 구입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1만 5000원에 판매했다.결국 A씨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
지자체 사업승인 대가 기부금 약정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대가로 거액의 기부금을 받기로 약정했다면 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이는 공무수행과 연관된 금전적 대가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주)버드우드는 1990년 8월 충청남도가 천안시 병천면 부지에 골프장사업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지역발전협력기금 25억 원(골프장 착공시 5억 원, 골프장회원 모집시 20억 원)을 증여키로 약정했다.그런데 골프장사업을 위한 개별 인허가가 지연돼 골프장공사 착수가 늦어지자, 충청남도는 착공지연을 이유로 1996년 10월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다.이에 버드우드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997년 3월 법원은 골프장사업승인...
무죄판결 받아도 수사검사 배상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혐의로 구속 기소돼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수사관에게 큼 흠결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60)씨는 지난 2001년 모 호텔 수중모터펌프 설치공사 계약과정에서 사기와 무고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2002년 5월 긴급체포 돼 구속 기소된 지 23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이후 재판 진행과정에서 1심과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은 A씨에 대한 고소장 내용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전후사정에 비춰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 및 무고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
손녀딸들 강제추행한 할아버지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맡아 키우던 어린 큰손녀와 작은손녀에게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한 6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65)씨는 2006년 가을 강원도 철원군 자신의 집에서 옆에 누워 있던 큰손녀(범행당시 11세)양의 몸을 더듬었고, 지난해 5월에는 낮잠을 자고 일어나 비몽사몽인 큰손녀에게 강제로 뽀뽀하는 등 추행했다.뿐만 아니라 작은손녀에게도 몹쓸 짓을 했다. L씨는 2006년 11월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작은손녀(범행당시 9세)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했고,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할아버지로서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작은손녀에게 몹쓸 짓을 일삼았다.결국...
‘살인누명’ 호소 온두라스 한지수씨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온두라스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구금 중이던 한지수씨가 15일 온두라스 로아탄 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구속 109일 만에 가석방됐다고 밝혔다. 한씨는 보석금 1만 달러를 내고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한씨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기 위해 온두라스에 머물던 중 지난해 8월 로아탄에서 발생한 네덜란드인 살인사건에 연루돼 체포됐다.변협은 “한지수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뒤, 양삼승 변협 부회장을 대표로 하는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정부와 공동으로 석방운동을 벌리기로 하고 지난달 29일 소속변호사 2명을 온두라스에 파견, 현지 법조계 인...
이혼 요구하는 처 살해한 3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처를 설득하다 계속 이혼을 요구하는데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3)씨는 2006년 12월 A(26,여)씨와 결혼했으나 지난 5월 A씨가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자 설득하기 위해 7월8일 A씨를 찾아갔다.이날 K씨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A씨를 집으로 데려온 뒤 “조금만 떨어져 지내면서 생각해 보자”고 했으나, A씨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K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너 없이 살 자신이 없다. 그러면 너 말대로 죽자”고 말했다.이에 A씨가 “오빠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돈 많은 사람과 살고 싶다”고 말하자, ...
청소년 성매수 반성 없는 초범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출 청소년을 성매수 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해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는 서울에 사는 청소년을 부산까지 내려와 법정에서 증언토록 한 30대에게 법원이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31)씨는 지난해 8월2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서울에 사는 가출 청소년 A(15)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6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J씨는 또 지난 3월18일에는 자신의 부친과 싸워 상처를 입은 일로 피해자 Y(여)씨와 그 아들이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자 이들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뿐만 아니다. J씨는 폭행과정에서 자신도 상처를 입었는데 합의가 되지 않자, 이를...

2371 2372 2373 2374 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