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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제로 수개월 동거…교제일 뿐 사실혼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했더라도,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중단했다면 그 동거는 ‘교제’일 뿐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41)씨는 2004년 5월경부터 B(39,여)씨와 만남을 가져오다가 한 달 뒤 3박4일 일정으로 홍콩으로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후 그해 11월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9월에 대구의 자기 집에서 20일간 동거생활을 했다.그러나 B씨 가족들이 A씨의 이혼 경력 등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해 둘은 이별했다가 2007년 4월 다시 만나 결혼하기로 약속한 뒤 동거를 하면서 결혼준비를 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이에 B씨가 4개월 만에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
여고생 의붓딸 강제추행 50대 변태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학생인 의붓딸을 반복적으로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50)씨는 2003년부터 H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함께 살았는데, H씨에게는 딸(18)이 있었다.그런데 J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발을 주무르다가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고, 이에 깜짝 놀란 의붓딸이 저항하자 힘으로 제압한 뒤 차마 임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했다.또한 지난 5월에는 H씨가 외출해 집에 의붓딸과 단둘이 있게 되자 “너랑 하고 싶다”고 말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마침 H씨...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에 강영욱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15일 내년 1월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인 강영욱(49) 법원이사관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으로 승진 임명했다. 강영욱 행정관리실장 신임 강영욱 행정관리실장은 1960년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5년 제8회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했다.이듬해 법원사무관을 시작으로 1995년 법원서기관, 2002년 법원부이사관, 지난 1월 법원이사관으로 승진한데 이어 1년 만에 법원관리관으로 고속 승진했다. 1994년 대법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강...
민변 “이건희 전 회장 사면 운운에 경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 신속히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5일 성명을 통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이건희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사채 불법발행 및 삼성 에버렌드 전화사채 불법발행에 따른 특가법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은,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지금, 정치권과 법무부가 사면 운운하는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면 반대를 주장했다.이어 “과거 특히 경...
변협 “‘조두순 사건’ 검찰은 잘못…법원은 잘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5일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조두순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피해아동을 원고로 국가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조두순 사건은 등교 중인 8세 여아를 50대인 조두순이 인근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잔혹하게 강간해 영구적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이다.사건 발생 후 해아동의 부모가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의 부적절한 조치로 고통이 컸음을 하소연하면서 또 다른 성폭행 피해아동이 국가기관에 의한 2차 피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
처 있는데 또 결혼식 올린 남성 위자료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가 있으면서도 사별했다고 거짓말을 해 동거를 시작하고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거부하다 결국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남성은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 여성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36,여)씨는 이혼 후 홀로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며 생활하고 있었고, B씨도 이혼 후 2006년 재혼했는데 처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탓에 별거 중이었다.그런데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돼 만나 식사를 하며 한 달 뒤부터는 서로 호감을 갖고 교제를 시작했다.이후 둘은 여행을 함께 다니며 자연스레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B...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차량죄’(뺑소니)의 차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4일 본지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2건 보도했는데, 독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정리합니다.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도주차량’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법원은 통상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는 중죄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경죄로 보고 있다.먼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부과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경우 사고 발생...
처제 4회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처제를 강간하는 등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해 구속 기소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4)씨는 지난 3월 언니와 함께 지내기 위해 전남 해남군 자신의 집에 온 처제(32)와 함께 지내게 됐다.그런데 J씨는 며칠 뒤인 3월13일 딸의 휴대폰 수리를 위해 처제와 시내로 나가게 됐는데, 영화를 보여주겠다는 핑계로 여관으로 유인한 뒤 강간하는 등 3회에 걸쳐 강간하고, 1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 몹쓸 짓을 일삼았다.결국 J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2년...
“피해자 집까지 데려다줬다면 뺑소니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를 내 뒤 피해자의 요구대로 병원이 아닌 집으로 데려다 주고 다음날 보험회사에 사고신고까지 했다면, 비록 연락처를 주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6)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께 경기 안산 단원구 원곡동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러시아 여성 S(51)씨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당시 L씨는 차에서 내려 S씨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으나, S씨가 “집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데려다 줬다.L씨는 또 “저녁에 아프면 병원에 가라”면서 S씨에게 10만 ...
사고 책임 없어도 구호조치 않으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가 나 자신의 과실이 없더라도, 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47)씨는 지난 2월6일 새벽 2시4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일방통행로를 가다가 역주행해 오는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 수리비는 82만원이 나왔다.하지만 사고 당시 K씨는 그냥 차를 몰고 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지난 5월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눈썰매장 안전펜스 충돌 사고…본인 10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겨울철 자녀들을 위해 눈썰매장을 찾는 부모들이 유의해야 할 판결이 나왔다.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수칙에 따른 속도조절을 제대로 못해 안전울타리에 부딪쳐 다쳤다면 본인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J(39)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눈썰매장에서 아들을 앞에 앉힌 후 눈썰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안전하게 정지하지 못하고 도착지점 끝부분 무렵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충돌해 허리를 다쳤다.이에 J씨 가족은 “눈썰매장 측에서 미리 안전수칙을 설명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가 났다”며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D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1...
조합장선거 전 봉사단체 회장으로 기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봉사단체 회장직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체중계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봉사단체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모 봉사단체 회장을 맡고 있던 K(61)씨는 2009년 3월 전북 임실오수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3일 전북 임실군 오수ㆍ삼계ㆍ지사면사무소와 오수농협 본점ㆍ지점 등 6곳에 총 180만 원 상당의 체중계 6개를 제공했다.또 지난 1월에는 면사무소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명목으로 기부금 1000만 원을 10만 원씩 총 100명에게 전달하게 했는데, 이 중에는 농협조합장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44명이 포함돼 있었다.이로 인해 K씨는 농업협...
대법,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 부정확해도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이 구체적인 범행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유죄 입증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안산시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43)목사는 2005년 봄부터 2006년 여름까지 아동보호시설 내에서 당시 11세였던 피해자 B양을 13회에 걸쳐 추행하고, 4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런데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성추행 혐의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양이 강간을 당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실...
이혼 뒤 두 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한 뒤 자신의 어린 두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두 딸을 낳고 생활하다가 2004년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자신이 키우게 됐다. 그런데 A씨는 2005년 3월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인 큰딸(당시 14세)을 힘으로 제압해 강간하는 등 2007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몹쓸 짓을 일삼았다.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3월에는 중학생인 작은딸(당시 15세)의 반항을 힘으로 억압한 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큰딸이 외삼촌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려 드러났다.결국 A씨...
한국환경공단 초대 이사장에 박승환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통합돼 내년 1월1일 출범하는 ‘한국환경공단’ 초대 이사장에 박승환 변호사(사시 27회)가 임명됐다.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이며, 환경오염 방지사업,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 등의 업무를 관리하게 된다.박 변호사는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4정책조정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의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회 추진단장을 역임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역대 대법원장들과 송년 만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연말을 맞아 11일 오후 5시40분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역대 대법원장들을 초청해 송년 만찬을 가졌다. 이날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원로인 역대 대법원장들에게 사법부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사법발전에 관한 고견을 들었고 대법원은 밝혔다.
초등생 체벌 여교사 징역형 확정…“학교 떠나라” 거짓말을 했다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을 막대기로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여교사 A(29,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2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은 그보다 가벼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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