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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취소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흥접대를 한 뒤 성매매 등을 하도록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충남 아산시 온천동 일대의 집창촌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S(56)씨는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청소년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접대를 하도록 하고, 또 손님들과 성매매 등을 하도록 알선하다가 적발돼 지난 2월 아산시청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그러자 S씨는 접객원 중 한 명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고용했고, 인근 유흥주점도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유독 자신의 유흥주점만을 골...
대법 “학교정화구역 내 PC방 금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PC방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쳐 ‘유해’하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7년 4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마산의 한 상가건물 4층을 임대해 PC방을 차린 K씨는 “PC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마산교육청에 신청했다.K씨가 영업 준비를 한 것은 자신의 PC방 건물에 당구장과 노래방 등이 들어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앞에는 다른 PC방이 있는데 이 건물은 문제의 마산고와 더 인접해 있었기 때문이다.K씨의 PC방은 인근 마산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약 178m...
청주지법 “한의사도 물리치료사 고용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의사도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그들로 하여금 한방물리치료를 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에 있는 모 한방병원 원장인 N(51)씨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1주일 동안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처방한 뒤 고용한 물리치료사 4명에게 경락요법, 부항술 등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N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
법무부, ‘중간처우의 집’ 4곳 추가 신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각 지방교정청별로 1개씩 4개 교정시설에 ‘중간처우의 집’을 추가로 신ㆍ개축해 26일부터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확대 설치된 ‘중간처우의 집’은 기존 안양교도소에 설치된 ‘중간처우의 집’의 시설구조와 운영 실태를 참고해 기능별 특성에 맞는 중간처우 시설로 최대한 수형자의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중간처우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지방교정청별로는 서울지방교정청(춘천교도소)에 1개소, 대구지방교정청(마산교도소)에 1개소, 대전지방교정청(청주여자교도소)에 1개소, 광주지방교정청(순천교도소)에 1개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이들 시설에 수용된...
아동성폭력 징역 30년 상향…‘음주 감경’ 어렵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해 흉악범에 대해 징역형을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한다.또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20세가 될 때까지 정지하며,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죄질에 따라 법원에서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음주감경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아동 대상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
범죄 일시ㆍ장소ㆍ방법 명시안한 공소장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공소장에 마약 투약 일시나 장소, 방법 등 공소사실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하고, 재판에 넘긴 것은 잘못으로, 마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L(49)씨가 지난해 8월3일부터 10월2일 사이에 천안시 성정동 자신의 집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해 마시거나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했다며 기소했다.공소사실을 보면 필로폰을 투약한 날짜, 장소, 방법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하지만 L씨는 검찰조사와 법정에 이르기까지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 치료제에 메스암페...
가짜학위로 장교 복무…일반사병 재입대 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교로 복무한 사람이 뒤늦게 가짜 학위로 임관한 사실이 드러나 임용이 취소됐더라도, 당사자에게 임관취소처분 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일반사병으로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던 A씨는 유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 오던 중, 돈을 주고 허위로 만든 필리핀의 한 신학대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2003년도 학사장교 선발시험에 지원해 합격했다.A씨는 2003년 11월 학사장교로 임관해 3년간 군 복무를 마치고 2006년 10월 전역했다. 그런데 국방부가 2007년 10월 A씨가 학력을 위조해 학사장교로 임관됐다는 이유로 임관무효 처분과 ...
사법시험 3차 면접서 22명 탈락…역대 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4일 2009년도 제51회 사범시험 최종합격자 997명을 확정해 발표했다.특히 올해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22명이나 무더기 탈락해 불합격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최고득점자는 서울대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전재현(23) 씨로 수석의 영예를 안았고, 이화여대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나래(22,여) 씨가 최연소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48살 양재규 씨가 최고령 합격자가 됐다.성별 합격자 비율은 남자가 642명으로 64.39%를 차지했고, 여자가 355명으로 35.61%를 기록했다. 여성 합격자는 지난해 382명(38.01%)에 비해 감소했다.대학교별 합격자 배출 상위 10개 대학을...
대법 앞에서 판사 사진 담긴 현수막 시위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집회가 금지된 대법원 앞에서 판ㆍ검사 등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법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인 A(61)씨는 모임 회원들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10회에 걸쳐 옥외집회가 금지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잘못된 법집행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전ㆍ현직 판사, 검사, 경찰관들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개최했다.이로 인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
관음증이 부른 감방…합의했어도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자 숙소를 훔쳐보다 몰래 침입해 강간하려던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화성시 모 아파트에 사는 K(34)씨는 지난 8월5일 아파트 창문을 통해 옆 동 6층 아파트 거실에서 중국인 여성들이 속옷만 입고 다니는 것을 훔쳐보았다.K씨는 몇 시간 뒤 그곳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A(31,여)씨의 몸을 더듬었다. A씨가 거주하던 곳은 모 회사의 여자 숙소였다.또 8월16일 새벽 3시35분께 K씨는 이 숙소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B(37,여)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강간하려 했으나, B씨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
화장실서 갓난아기 살해 뒤 버린 비정한 4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부남과의 사이에 생긴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화장실에서 낳은 뒤 살해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비정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여)씨는 유부남 B씨와 3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임신을 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멀리할 것을 두려워했고, 혼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이에 A씨는 지난 3월24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모 아파트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한 후, 울음을 터트리는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한 뒤 그곳 쓰레기통 안에 있던 검정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
폭력 남편 드링크로 살해한 주부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정폭력을 참다못해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드링크에 제초제를 담아 살해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6,여)씨는 남편 B(48)씨가 술에 취하면 가재도구를 부수거나 폭언 등으로 가족을 괴롭히고, 자녀들도 올해 초부터는 아버지와 살지 못하겠으니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집안이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남편을 살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 농약사에서 제초제를 구입해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드링크 병에 섞었다. 또한 A씨는 제초제 냄새가 나더라도 남...
전화료 연체자에 통보 없이 가입해지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화요금 연체를 이유로 고객에게 아무런 통보(이행최고) 절차 없이 직권으로 가입 해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Y씨는 KT 전화를 사용하면서 전화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던 중 자동납부계좌 잔고 부족으로 수개월간 요금을 연체한 데 대해 KT가 요금체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화를 직권해지하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은 Y씨가 KT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다른 위자료 2000만원과 전화개설비용(25만원) 등 2025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화요금 자동이체일에 원고의 통장에 잔액이 부족해 출금되지 않는 사...
무면허ㆍ음주운전에 사망사고 낸 2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로를 낸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회사원 J(21)씨는 지난 7월13일 새벽 1시45분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청주시 남촌동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핸들을 급히 돌려 옆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이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21)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특히 조수석에 타고 있던 B(21,여)씨가 두개골 골절에 의한 과다출혈로 숨졌다.결국 J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대법 “전과자는 ‘선고유예’ 판결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범죄경력인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정상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선고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2년 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S(28)씨는 지난해 6월24일 점심 무렵인 12시30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 노상에서 학생 및 통행하는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완전히 알몸이 된 상태로 30m 가량 활보했다.이로 인해 S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노태선 판사는 지난해 12월 S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S씨는 “범행 당...
의붓딸에 성상납 시킨 인면수심 4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예인을 꿈꾸는 15세 의붓딸에게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상납을 해야 한다”고 속여 무려 12회에 걸쳐 강간하고, 또한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45)씨는 독신자모임에서 알게 된 A(43,여)씨와 2007년 3월부터 경기도 용인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게 됐는데, 이후 돈 문제 및 A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자주 다퉜다.그런데 P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A씨의 둘째딸(15)에게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상납을 해야 한다. 아빠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며 강간했다.이후 P씨는 피해...
‘MBC 100분토론’서 곤혹 치른 나경원 의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토론 잘하는 여성 토론자 1위에 오르기도 했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20일 8년 진행을 맡은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의 고별방송인 ‘MBC 100분토론’에 출연했다가 망신에 가까운 큰 곤혹을 치렀다.판사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나 의원은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다가 시민논객으로부터 “다시 읽어보라”는 핀잔을 들은 것.마치 토론자들과 시민논객은 물론 방청객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나경원 의원 혼자 잘못 알고 억지 주장을 펼쳐 방송토론장에서 외톨이가 된 듯한 장면이 연출됐다.이날 토론에서 나 의원은 시민논객으로부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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