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무법인 충정, 아동학대예방공로상 수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김진환, 이우근, 목근수, 박상일, 노재관)은 19일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아동학대예방공로상을 받았다. 법무법인 충정을 대표해 공로상을 수상하는 최우영 변호사(우) 이날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학대예방과 아동권리 신장을 위해 힘써온 협력기관 및 홍보대사에 감사패 및 공로상을 수여했는데, 충정은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법률자문 및 교육을 실시한 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다.충정은 2008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법률지원사업 협약...
살인사건 완전범죄 꿈꾼 30대 징역 1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식까지 올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경제적 무능력에 폭언을 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이불가방에 넣어 저수지에 버리며 완전범죄를 꿈꾼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8)씨는 2003년 12월 A(41,여)씨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결혼초기부터 카드빚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갈등을 빚어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일 뿐, 법률상 부부는 아니었다.2007년 1월에는 급기야 A씨로부터 집에서 쫓겨나 4개월가량 따로 살다가 재결합하기도 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친구와 당구장을 동업했으나 불성실한 영업태도로 영업이 잘 되지 않았다.마지...
이귀남 법무장관, 검찰 기강 확립 특별지시 이귀남 법무장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19일 최근 잇달아 불거진 검찰공무원 비리 등과 관련, 엄정한 복무 자세를 확립하고,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만전을 다할 것을 검찰에 특별지시했다.이 장관은 “최근 검찰공무원의 비리와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한데 대해 검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며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복무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만큼 소관 업무를 다시 점검하고 심기일전해 검찰 본연의 사명인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
성폭행 피해 청소년 단독으로 합의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표현 능력이 인정되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당시 14세)양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B씨의 자취방에서 B씨로부터 강간, C씨와 D씨로부터는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후 자신이 일하고 있는 애견센타 사장의 조언을 듣고 성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그런데 A양의 부모는 이혼했는데, 어머니는 연락이 되지 않고, 아버지는 재혼했는데 A양이 새엄마와 살기를 원치 않아 할머니와 생활하고 있었다. A양의 아버지는 딸이 성폭행 당한 사실...
공공기관서 소란행위…업무방해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원인들이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3)씨와 B(66)씨는 자신들이 충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한 진정서 및 탄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수사이의사건 경찰관이 조사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해 7월29일 오전 10시경 충남지방경찰청 1층 민원실에 찾아갔다.이에 경찰관들이 내사종결 사유에 대해 설명했으나, A씨와 B씨는 제출한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

훈계하는 집주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훈계하는 집주인이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행각을 벌인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7)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B(61,여)씨의 집 지하 1층에 세 들어 살았는데, 지난 5월11일 위층에 사는 주인 B씨를 찾아가 3개월 밀린 월세를 며칠 내에 주겠다고 하면서, 화장실 변기에 물이 빠지지 않고 다용도실에 구멍이 있어 쥐가 다니고 있으니 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B씨가 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내려갔는데 화장실 변기문제로 언쟁이 벌어졌다. 이때 B씨로부터 “이렇게 지저분하니 마누라가 ...

사랑니 뽑고 혀신경 손상…치과의사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은 뒤 혀신경이 손상돼 마비 등의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치과의사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 연수구에 사는 A(63,여)씨는 2004년 5월 ‘사랑니’ 때문에 B(43)씨가 운영하는 동네 치과를 찾아갔는데, 사랑니는 치조골과 잇몸 속에 파묻힌 완전 매복치였고, B씨가 사랑니를 뽑았다. 당시 B씨는 설신경손상 등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그런데 A씨는 다음날 혀 부위의 통증과 감각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치료를 받으며 호전되는 듯했으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해 12월까지 혀의 감각이상이 호전되지 않고 혀에 타는 것 같은 느낌...

선임병 가혹행위로 이등병 자살…국가 2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대 선임병들의 폭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면 국가에 2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육군 모 부대 소속 이등병 A(21)씨는 선임병들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해오던 중 지난해 10월 경계근무를 하다가 자신에게 지급된 K-2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A씨는 앞서 지난해 7월 K병장에게 “죽고 싶을 정도로 군생활이 힘들다”고 말했고, 포반장과의 면담에서도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 군생활 하기 싫다”고 말했으나, 포반장은 부대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다른 이등병들처럼 생각해 일반적인 조언만 해줬다.중대장은...

바람나 가출한 뻔뻔한 주부 이혼청구…법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간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로 가출까지 했던 주부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주부에게 있다’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A(43,여)씨는 지난 1987년 12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한 것을 남편이 알고 추궁하자 2006년 3월 가출했다.올 초 A씨는 집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남편이 받아주지 않자 지난 1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A씨는 그때까지 남편은 물론 두 아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살아왔다.하지만 B씨는 처의 가출 당시부터 미성년자였던 두 아들을 양육했고, 자신의 어머니는 물론 장모...

안양교도소 수용자 9명 신종플루 감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도 안양교도소 수용자 9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14일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 7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이 중 4명은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가족보호 하에 치료 중이며, 무기수형자와 보호자가 없는 3명은 격리치료해 완치됐다고 18일 밝혔다.이들 7명 외에 지난 11일 외부병원에 다녀온 수용자 1명이 당일 발열증세를 보인 후 확진판정을 받았고, 신입수용자 1명이 입소 때부터 발열증세를 보인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2명은 모두 외부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완치된 상태다.감염 경로에 대해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병동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수용자...

골퍼가 친 공에 맞아 캐디 부상…골퍼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경기 도중 골퍼가 친 공에 경기보조원(캐디)이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공을 친 골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30,여)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 10월6일 S씨와 일행 3명의 골프경기를 보조하게 됐다.그런데 이날 S씨가 골프공을 쳤는데, 마침 그곳에서 30m 떨어진 카트 길에서 일행 중 다른 경기자 2명이 먼저 친 공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던 K씨의 오른쪽 눈에 맞았고, 이로 인해 K씨의 시력은 크게 손상됐다.결국 경기보조원 K씨는 골퍼 S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박경호 부...

집에 불 질러 가족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와 딸이 자신을 멸시하는데 화가 나 집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 화상으로 처와 딸을 살해한 비정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1)씨는 1983년 A(49,여)씨와 결혼 후 생활고와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불화를 거듭하다가 1994년 별거에 들어갔다가 2002년 재결합해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S빌라에 함께 거주했으나, 가족갈등이 끊이지 않아 처와 딸(26)에 대한 불만과 분로를 쌓아왔다.그러던 중 지난 4월25일 L씨는 처와 심한 다툼 끝에 처로부터 이혼요구와 함께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을 듣고, 또 딸이 이를 방관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의사소통 안 돼 폭행당한 외국근로자 ‘산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작업 중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출혈 수술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재해 판결을 받았다.법원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인 M(29)씨는 2007년 9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폐기물을 나르는 집게차 보조원으로 취직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7월4일 집게차 운전사인 K씨와 함께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모 공장에서 폐기물 수집 작업을 했는데, 당시 M씨는 한국말이 서툴러 K씨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에 지장을 받았다.K씨는 폐기물 수집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자 M씨에게 나머지 폐기물을 한 번에 집을 수 있도록 ...

편의점서 ‘잔돈 덜 받았다’며 사기행각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편의점에서 껌을 산 뒤 거스름돈 중 5000원짜리를 재빨리 숨긴 뒤 잔돈을 적게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상습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6)씨는 지난 9월3일 부산 사하구 당리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0원짜리 껌 한 통을 구입하면서 1만 원을 낸 뒤 거스름으로 9500원을 받았다.그런데 K씨는 거스름돈 중 5000원짜리 지폐를 재빨리 바지 주머니에 숨긴 뒤 종업원에게 거스름돈 5000원을 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5000원을 더 받아냈다.K씨는 자신의 범행이 쉽게 통하자 이날 하루에만 괴정동 일대 편의점을 돌며 6회에...

엘리베이터 기댔다가 추락사…본인 10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절대 장난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출입문에 힘을 가했다가 출입문이 떨어져 추락사한 경우 본인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1심 재판부는 본인에게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은 100% 본인 책임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망인의 어머니가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법원에 따르면 K(28)씨는 2007년 2월25일 경기 의정부시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상가건물 2층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머지 일행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그런데 엘리베이터 바깥출입문...

법조경력자 28명 12월1일 판사로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경력 5년 이상인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28명이 12월1일자로 판사로 임명된다.대법원은 지난 7월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공고에 따라 변호사와 검사 등 76명의 지원자 중 28명을 선발해 내달 1일자로 판사로 임명한다고 16일 밝혔다.신규로 임용된 판사들은 사법연수원에서 12주간의 신임 법관 교육을 받은 뒤 내년 2월 중 법관정기인사에 맞춰 일선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대법원은 “실무능력평가면접,서면작성능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인성검사, 변호사단체 또는 소속기관장, 개업지 관할법원장에 대한 의견조회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지원자들이 실제로 다년간의 법조경력을 토해 쌓은 실무능력 및...

대법, 신태섭 KBS 전 이사 ‘교수 해임’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KBS 이사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와 달라, 대학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맡아 수행했더라도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신태섭 전 동의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신 교수는 대학의 허가 없이 2006년 9월 KBS 이사에 임명돼 2008년 4월까지 겸직했는데, 대학 측은 지난해 5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신 교수가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KBS 이사를 겸직하고 이사회 참석을 위해 출장한 점,...

2381 2382 2383 2384 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