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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서 감형된 무기수는 일반 무기수와 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 판결 확정 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자에게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무기수의 가석방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난 1996년 12월 서울고법에서 강도살인 등으로 사형판결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A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집행 대기를 위해 수용된 지 10년9개원 만인 지난해 1월 대통령의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그러나 A씨는 형법 73조에 따라 11년여의 구금기간이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형집행 요건기간인 10년에 산입되지 않자,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가 “이 사...
양육비ㆍ재산분할 소송 땐 처분재산까지 공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나 재산분할, 부양료 등의 소송이 제기되면 2년 동안 처분된 재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산명시ㆍ재산조회,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ㆍ일시금지급명령제도가 오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재산명시제도’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사건이나 부양료ㆍ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9세 아들 아파트 24층서 던진 엄마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잠자던 9살짜리 아들을 아파트 24층 창문을 통해 던져 숨지게 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부 K(41,여)씨는 2000년 가정불화로 전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아들(9)을 홀로 키워오던 중 2002년 Y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하지만 K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Y씨의 음주 등의 이유로 힘들어하다가 2004년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경기침체로 지난 4월 가계수입이 줄어들자 경제적으로 한층 더 어려워졌고, Y씨의 음주벽도 계속되자 더 이상 생활이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 삶에 대한 비관이 심해져 우울증도 악화됐다....
여성들에게 음란문자ㆍ사진 보낸 4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로 음란메시지와 영상물을 불특정 여성들에게 보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해 8월14일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B(여)씨에게 4회에 걸쳐 입에 담긴 민망한 음란전화를 걸었다.지난 6월21일에는 경남 진해시 경화동에서 술에 취해 도로 바닥에 누워있는 C(여)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물과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D(여)씨에게 보내는 등 12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했다.결국 A씨는 절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
청소년 시켜 경쟁업소서 술 먹여…업무방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층 술집 사장이 아래층 술집이 잘 되는 것에 샘이나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려고 미성년자를 시켜 술을 마시게 하고 신고를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상가건물 2층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J(48)씨와 부인 L(48,여)씨 부부는 같은 건물 1층에서 조개구이 식당을 운영하는 A씨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샘이 나자 심통을 부리기 시작했다.이들 부부는 상가건물 앞에 맥주와 음료수 상자를 보관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한 후 온갖 구실로 약점을 잡아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각종 구실로 A씨를 괴롭혔고, A씨는 이 때문에 최근 수년간 수 천만 원의...
여고생 친딸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고생인 친딸을 부둥켜안고 자며 가슴 등을 만지고, 또 자신의 성기까지 만지게 하는 등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한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N(47)씨는 지난 1월27일 할머니 집에서 고등학교에서 다니는 친딸(17)을 보기 위해 광주 서구 농성동 자신의 어머니 집에 갔다.이날 N씨는 딸에게 “오랜만에 만났으니 서로 부둥켜안고 자자”라며 옆에 눕게 한 뒤 가슴 등을 만지고, 또 자신의 성기도 만지게 하며 추행했다.이로 인해 N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준호 부장판사)는 최근 N씨에게 징역 1년6...
변호사 수임사건 및 수임액 보고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토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권OO 변호사 등 변호사 3명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변호사회에 보고토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28조2조항은 영업의 자유, 사생활을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에 관해 감독이 가능하도록...
지인의 계속된 권유로 범행…함정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계속된 권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마약 전과가 11회나 있는 S(57)씨는 지난 1월18일 부산 기장군 기장읍 자신의 집에 일명 필로폰 4.07g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지난 4월 S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이에 S씨는 “지난해 5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온 점, 특히 A씨가 직장과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한 점, 나이와 지병 등으로 더 이상 재범 가능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춰 1심 ...
비리로 해임된 검사 퇴직금 감액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사 법인카드를 받아 1억 원 상당을 사용했다 ‘해임’ 처분된 전직 부장검사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K부장검사는 2005년 6월∼2008년 7월 L건설의 대표이사 J씨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38개월 동안 총 9766만 원을 사용했다가 지난 1월 징계위원회로부터 ‘검사로서의 위신 손상’을 이유로 해임됐다.검사징계법상 해임은 가장 중한 징계로, 현직 검사가 자신의 비리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K부장검사가 처음이었다.그는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관련법에 따라 4분의1을 감액한 ...
아동 성추행 30대 회사원 집행유예…검찰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을 적용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최근 ‘조두순 사건’ 등 아동성범죄에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P(31)씨는 지난 7월8일 밤 12시20분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도로가에서 A(12)군을 주차된 차량 사이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추행했다.결국 P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교도소서 허위 고소해 징역 추가된 절도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등기우편으로 검찰에 허위 고소를 했다가 징역을 더 살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6)씨는 지난해 5월9일 부산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두 달 뒤 형이 확정돼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그런데 L씨는 A씨의 동거남인 B씨의 부탁을 받아 지난해 1월 통장을 개설한 다음 그 때부터 3월5일까지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해 78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이 같이 A씨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L씨는 “A씨가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해 1억 2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
25세 딸 목욕시켜준 게 애정표현…법원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5세의 친딸에게 목욕을 시켜준다며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도 애정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변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07년 3얼 서울 성북구 보문동 자신의 집 욕실에서 친딸(25)이 원치 않음에도 목욕을 시켜주겠다며 욕실에 들어가 타월로 씻겨주는 척하면서 강제로 추행했다.딸이 목욕을 시켜주는 것을 거부하면 A씨는 욕을 하고 때리면서 강제로 욕실로 데려가 어쩔 수 없었다.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7월에는 안방에 딸을 눕도록 한 후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4회에 걸쳐 친딸에게 몹쓸 짓을 일삼았다.결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자,...
재소자 선거권 제한 규정 ‘턱걸이’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정시설 수용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S(30)씨는 2006년 4월 현역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년 12월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없게 되자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5(위헌) 대 4(기각3ㆍ각하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결과적으로는 합헌이 됐다.위헌의견을 낸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집행유예 받은 변호사 활동금지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추가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제2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청구인 A씨는 검사로 근무하다 197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05년 7월 뇌물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헌재, 특수경비원 단체행동 제한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들이 쟁의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경비업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0월29일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15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수경비원들이 관리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호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 같은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특수경비...
법무부, 사회적 약자 과태료 절반으로 감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저소득층ㆍ중증장애인ㆍ미성년자에 부과된 과태료를 5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이는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法治)’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약 404만 명을 포함해 약 600만 명이 감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개정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를 감경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감경 대상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
야단치는 아버지 흉기 들어 협박한 3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술을 많이 마신다고 야단치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어 보이면서 욕설하는 등 단순히 협박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2)씨는 2007년 9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 1월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새벽 4시50분께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평소 자신에게 술을 많이 먹는다고 야단친다는 이유로 안방 유리 창문을 떼어내 욕설을 하면서 방바닥에 던졌다.이에 겁에 질린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경찰관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본 A씨는 이번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욕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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