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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보조금 중단…법원이 치졸한 길들이기에 쐐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사회단체의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치졸한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한국여성의 전화’는 지난 3월 ‘데이트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과 관련해 2009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지원단체로 선정,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기로 돼 있었다.그런데 여성부는 돌연 여성의 전화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연대단체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거나 보조금을 불법시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
최진실 사채설 유포한 증권맨 벌금 40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탤런트 故 최진실씨가 사채업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증권사 직원 A(35)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증권사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자신이 근무하는 증권회사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헐, 최진실 안재환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된 쪽지를 전달받았다.그러자 A씨는 자신의 대화 상대방으로 저장돼 있던 150명에게 이 쪽지를 다시 전송했고, 같은 증권사에 근무하던 B(26,여)씨는 다음날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포털사이트 증권관련 카페 자유게시판에 위 쪽지를 올려 회원들이 읽을 수 있...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야구경기에 출전하면서 발휘한 프로선수로서의 능력과 지명도를 근거로 계속적ㆍ반복적인 활동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프로야구 선수인 A씨는 지난 2002년 1월 모 프로야구 구단과 전속계약을 하면서 받은 전속계약금(입단 보너스) 10억 원을 당시 국세청 예규에 따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그런데 세무당국은 2005년 7월 국세청 예규 변경(2004년 3월)에 따라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서 2002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고,이에 A씨는 2007년 재정경제부로부...
‘제이유 로비’ 주수도 회장 징역 10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방송사 간부와 정치인에게 수 억 원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주씨는 2004년 10월 SBS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제이유 영업방식의 문제점과 피해 사례 등을 취재해 방영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제기되자, SBS 보도본부 K차장을 만나 “제이유에 불리한 보도나 취재를 하지 않아 고맙고, 앞으로도 SBS에서 제이유에 불리한 보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며 2회에 걸쳐 5억 원을 건넸다.또한 주씨는 2005년 9~12월 사이 당시 열린우리당 이부영 상임고문에게 정치...
조형래 곡성군수 벌금 1000만원…군수직 유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축사를 편법으로 매각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형래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가 10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공직선거법 외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조 군수는 당선 전인 2005년 10월 모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서 임시총회를 열어 당시 대표이사를 제명하고 자신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해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마친 뒤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축사 등 건물 8개동을 4억7000만 원에 팔아 영농조합 채무를 갚는데 썼다.결국 조 군수는 영농조합의 축사를...
대전교도소 ‘사형수’ 자살시도…혼수상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녀자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해 사형확정 판결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형수가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녀자 3명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OO(42)씨가 9일 오후 9시께 화장실 창틀에 러닝셔츠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한 것을 근무자가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김씨는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현재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회복 여부 등은 2~3일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의가 밝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법무부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본인의 신상에 대한 비관 및 심리적...
‘버스투어’ 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내 여론지도층으로 판단되는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버스투어’ 형태로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에 대해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가 10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군수직을 상실했다.2006년 5월 청원군수에 당선된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2회에 걸쳐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버스투어’라는 명목으로 관내 읍면지역의 여론형성층으로 판단되는 새마을지도자 등 선거구민 123명을 개별적으로 모집해 1박2일간 원주 등을 다니면서 식사비와 숙박비 등으로 1156만원을 사용했다.이로 인해 김 군 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청주지...
뇌물수수 홍성군수 유죄 확정…군수직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천버스터미널 부지선정 과정에서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이 군수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이외의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직위가 상실되는 현행법에 따라 이 군수는 이날부로 군수직에서 박탈됐다.이 군수는 당선 후 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이OO씨로부터 광천버스터미널 주변도로 및 터미널 부지로 자신의 땅을 매입하고 보상금을 빨리 지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이후 이씨는 자신의 땅이 광천터미널 주변도로 부지로 선정...
대법 “경찰차 부순 민주노총 전액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가 집회 도중 전경버스를 부순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민주노총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깨고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정부는 2007년 6월18일 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 일부가 차도를 점거한 뒤 경찰의 해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11대의 경찰버스를 부수고, 경찰이 갖고 있던 물품(무전기, 진압봉 등)을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며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집회참가자들 집회장소 이탈과 파손 행위 막지 못한 책임1심...

여대생 조카 강제추행 큰아빠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큰아버지로서 여대생 조카에게 2회에 걸쳐 몹쓸 짓한 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55)씨는 지난 3월 광주 광산구 두암동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TV를 보던 조카인 B(20)씨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고, 몇 시간 뒤에는 컴퓨터를 하던 B씨에게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K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

의사 행세해 혼인…사기로 혼인취소 사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 행세를 하며 자신의 가족은 의사집안이라고 속여 혼인을 했다면 ‘사기로 인한 혼인’으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에서 화장품판매장을 운영하던 A(35)씨는 지난 1월 지인의 소개로 전주에 사는 B(32,여)씨를 만나 교제하게 됐는데, B씨는 자신을 대학병원 암센터 연구의사라고 소개했고 이후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병원 본관 앞으로 A씨를 오도록 해 만나기도 했다.B씨는 또 돌아가신 아버지가 병원장을 역임했고, 큰오빠가 모 병원 과장이고, 언니와 작은오빠는 약사라고 떠벌리면서 자신의 가족이 상당한 재력가임을 과시했다.지난 6월 결혼을 약속한 A씨는 서울의 화장품판매장을...

동거녀 무참히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다투다 격분해 둔기와 흉기를 무참히 휘둘러 9년 동안 함께 산 동거녀를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67)씨는 1999년 경기도 양주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A(60,여)씨를 알게 돼 2000년부터 동거하다가 A씨가 다방을 그만 둔 지난해 11월부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주 다퉜다.이후 지난 8월 A씨가 K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방을 하려고 해 싸워 불화를 겪던 중 8월24일에도 심하게 다투자 K씨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헤어지되 나가서 살 방을 얻을 돈이 필요하니 전세보증금을 빼 달라”고 요구했다.돈 문제로 격분한 A씨가 부엌에서 흉기를 ...

법관 외부강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의 외부강의가 대법원장의 허가대상에서 소속 법원장에 대한 신고대상으로 완화됐다.대법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그동안 법관이 대가 있는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그것이 일회성인지 계속적 성격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대법원장의 허가사항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회성 강의는 소속 법원장의 대한 신고사항으로 바뀐 것.또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소속 법원장에게 신...

개인 땅에 공원시설물 설치…지자체 사용료 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공원 인근 개인 소유의 땅에 안내판 등 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해 왔던 서울 관악구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년치 사용료를 물어주게 됐다.김OO(48)씨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3980㎡의 임야를 1996년에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김씨 소유의 임야를 포함해 그 일대는 1980년부터 건설부고시로 도시공원인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ㆍ관리돼 왔다.지연공원으로 지정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배드민턴클럽은 1981년 공원이용의 편익 및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배드민턴장을 만들었다.또 그 지역에 있는 사찰은 1980년...

친딸 성폭행 장면 촬영한 인면수심 5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 친딸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딸(15)에게 “남자경험이 있느냐. 가슴을 만져보고 속옷을 사 주려고 한다”면서 힘으로 딸의 반항을 억압하고 몸을 더듬었다.8월에는 “내가 예전에 조폭이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얼굴에 상처를 내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딸에게 겁을 줘 반항하지 못한 게 한 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몹쓸 짓을 하고는 강간했다.심지어 다음날 A씨는 “강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알몸 사진을 뿌려...

법무부, 로스쿨 졸업생 검사 임용 방안 해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검사선발 방식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사 선발을 위한 별도의 국가고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8일 해명했다.이와 관련, “현재 법무부는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검사 선발을 위한 별도의 국가고시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ㆍ사회적 약자 600만 명 과태료 50% 감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가 50%까지 감경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를 5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과태료 감경을 받으려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기간 동안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된다.또 감경대상자가 사전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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