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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 전 대통령 수사팀 불기소…“검찰, 참 후안무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대검찰청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 됨’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며 특히 친노(親盧)계가 거세게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대검찰청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 수사팀에 대해 일부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목적이 ‘알권리 충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 징...
사회봉사대상자 650명 폭설 피해복구 투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 4일부터 전국에 걸쳐 내린 폭설 피해지역에 전국 20개 보호관찰소에서 650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이귀남 장관의 특별지시에 의한 것으로,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 농가와 산동네 골목길 등 서민피해지역에 우선적으로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눈을 치우는 등 피해복구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회봉사대상자를 집중 투입해 신속한 피해복구에 앞장설 계획이다. ...
여대생 추행하고 남친 폭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펜션에 놀라 갔다가 심야에 옆 펜션에 몰래 들어가 여대생을 추행하고 항의하는 남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에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지난해 8월 경기도 가평의 펜션에 놀러간 J(24)씨는 새벽에 옆 펜션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대생 A(21,여)씨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또한 J씨는 A씨의 남자친구인 B씨가 추행에 대해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안와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결국 J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됐...
방치된 주차장도 누구나 주차 이용하면 ‘도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리자가 없는 방치된 주차장이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08년 8월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회차 중이던 버스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되자 “유원지 주차장이 관리자 없이 방치돼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자 A씨가 항소했고,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방치된 유원지 주차장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씨의 항소심에서 유...
대법 “성관계 거부만으로 이혼사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원한 부부관계를 개선하거나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A(36)씨와 B(27,여)씨는 2005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1월 당시 A씨가 유학 중이던 미국으로 함께 출국했다가 2007년 8월 귀국해 A씨의 본가에서 부모들과 함께 생활했다.그런데 A씨와 B씨는 신혼여행 기간은 물론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됐는데, 함께 살게 된 A씨의 부모들이 이를 알고 부부관계를 갖도록 노력해 보라고 조언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이에 A씨가 2007년 11월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거부한 잘못...
출동한 경찰관들 폭행한 농아자들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로에게 제일 친한 친구인지 문제로 싸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농아자들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청각장애 2급 농아자로서 친구사이인 A(47)씨와 B(46)씨는 지난해 10월7일 전주시 평화동의 한 슈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에게 제일 친한 친구인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이때 A씨와 B씨는 서로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서로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서로를 향해 때리려고 하는 등 싸움을 벌였다.그런데 A씨는 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44)씨가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경찰관의 얼굴을 내...
사소한 언쟁에 이웃집 후배 살해한 6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웃집 후배와 술을 함께 마시다 사소한 언쟁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66)씨는 지난해 9월27일 화성시 남양동 자신의 집에서 이웃인 B(55)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재산문제와 술안주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다.이때 B씨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리키며 “찔러 봐”라고 화를 돋우자, A씨는 순간 격분해 흉기로 2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언쟁 끝에 흉기로 피해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 추행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중생을 추행하고, 또 피해 여중생을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끌고 강제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31)씨는 지난해 5월20일 용인시 풍덕천동 모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여중생 A(15,여)양을 뒤따라가 같이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가 14층까지 올라가는 사이에 힘으로 A양을 제압한 뒤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추행했다.S씨는 또 엘리베이터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아파트 주민이 탑승 대기를 하는 것을 보고 A양에게 “소리 지르지 마, 평소처럼 행동해”라고 위협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끌고 ...
자신과 처에게 욕한 아들친구 때린 학부모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친구들이 자신과 처에게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해 학교에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한 40대에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정에 나와 선처를 바란다고 했음에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J군은 2008년 10월10일 같은 반 친구 A(16)군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끝난 후 J군의 엄마는 다시 아들과 통화하기 위해 A군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이때 A군이 “J가 자리에 없다”고 말했으나, J군의 엄마는 아들과 통화하기 위해 계속 전화를 걸었다. 이에 A군이 친구 B군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다시 전화가 오자 B군은 J군의 엄마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이런 사실을...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도 법적보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나라가 중혼(重婚) 금지규정이 있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돼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러 다른 사람과 새살림을 차린 경우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 일지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6,여)씨는 2001년 1월 남편이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자, K(43)씨와 2003년 1월부터 동거하면서 방에 결혼사진을 걸어두는 등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맺어왔다.그러던 중 L씨는 2005년 11월 K씨 소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C씨를 치어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혔다.이에 L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K씨...
내연녀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다투다가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여종업원의 얼굴에도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41)씨는 2007년 4월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44,여)씨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 그해 8월 A씨를 살해하려다 살인미수 혐의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그럼에도 L씨는 지난 7월26일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냐”고 따지다가 A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마구 찔러 살해...
김준규 검찰총장 “민화 속 호랑이 같은 검찰되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준규 검찰총장은 4일 경인년(庚寅年)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민에게 보여 드릴 검찰의 모습은 우리 민화 속에 그려진 호랑이”라고 밝혔다.김 총장은 “(호랑이는)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눈도 살아 빛나지만, 한 가족과 같은 친근감을 준다”며 “우리네 호랑이는 악한 사람을 잡아가지만 착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도 주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는 존재”라고 이같이 말했다.이와 함께 검찰의 변화된 모습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먼저 “검찰은 ‘변모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는데, 검찰의 변화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며 “올해에는 변모를 실천해 그 기대를 채워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
억대 룸살롱 향응 받은 검찰수사관 2명 해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은 고급 룸살롱에서 수십 회에 걸쳐 억대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수사관 A씨와 B씨는 2007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을 60여 차례 드나들며 1억4000여만원의 공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이들의 비위행위는 접대를 한 사업가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한 룸살롱 주인이 대검에 진정서를 내면서 적발됐다.대검의 처분은 지난달 서울고검 징계위원회가 이들에게 검찰의 위신을 손상한 책임을 물어 해임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이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소송지연 목적 ‘법관 기피신청’ 기각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사소송에서 법관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낸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을 받은 법관이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법관 기피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 등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K씨는 무고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 담당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아울러 K씨는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에 근거해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20조1항 등)은 공정한 재판을 받...
공용 통행로는 내 땅이라도 임의로 폐쇄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토지가 오랜 기간 일반도로로 쓰여 왔다면 재산권을 행사해 ‘토지사용료’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어도, 소유권을 행사해 도로를 폐쇄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남 서천군 소재 2개 도로 5곳 890㎡의 토지를 소유한 J(65)씨는 서천군이 아무런 토지 보상 없이 포장공사를 실시한 뒤 일반도로로 사용하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J씨의 토지는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서천군은 보상을 하지 않았던 것.1심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민사2단독 이현우 판사는 지난해 10월 J씨가 서천군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엉뚱한 처방’ 그대로 따른 간호사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엉뚱한 약제를 투약하라는 내용임에도 이를 의사에게 재확인하지 않고 처방을 그대로 따라 엉뚱한 약을 투약해 환자를 의식불명상태에 빠뜨렸다면, 투약한 간호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대학병원 베테랑 간호사인 K(53,여)씨는 2000년 3월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의사가 착오로 잘못 내린 처방임에도 의사에게 재확인 없이 그대로 지시에 따라 수술 후 회복 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마취보조제를 투약해 의식불명상태에 빠뜨렸다.이로 인해 K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03년 K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
대법 “손 못 써도 팔 움직이면 사지마비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이고 손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도, 양팔을 움직여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정도라면 ‘사지마비’에 해당하지 않아 철야간병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1)씨는 1994년 6월 회사 신입사원 연수회에서 당한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요양하면서 1997년 5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철야간병료를 지급받았다.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2007년 2월 자문의사협의회가 L씨의 상태에 대해 상지(손ㆍ팔ㆍ어깨)의 근력 회복으로 스스로 체위변경이나 휠체어 이동 등이 가능한 정도로 철야간병이 아닌 일반간병 대상이란 의견을 제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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