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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가슴 손가락으로 누른 60대 혼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옆을 지나가며 손가락으로 가슴을 누른 60대가 법원에서 법원에서 혼쭐이 나고 있다.재판부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경비원으로 일하던 Y(60)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12시40분께 성남시 삼평동의 한 초등학교 앞길에서 하교하는 A(11,여)양에게 다가가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면서 지나가며 손가락으로 A양의 왼쪽 가슴을 눌렀다.이로 인해 Y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
대법,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들 실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백억 원대의 곗돈을 굴려 ‘강남 귀족계’로 불리며 세간에 알려진 다복회 계주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2004년 5월부터 ‘다복회’라는 명칭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던 Y(53,여)씨는 P(53)씨와 함께 2006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주부 등에게 “이만한 돈벌이가 없다. 낙찰계와 번호계에 가입하면 사업하는 것보다 10배의 이익이 있다. 세금도 내지 않고 계원들 간 유대관계로 더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꼬드겨 148명을 계원으로 모집하고, 계 불입금 명목으로 374억 1368만 원을 받았다.하지만 이들은 받은 돈을 곗돈 지급 외에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 계원의 계금 미납 등으로...
대법,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 환전’ 행위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현금으로 환전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아덴은 우연한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아니라, 게임 이용자들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나 실력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사행성이 아닌 정당한 결과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K(34)씨와 L(34)씨는 2007년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 2억 3300만 원 어치를 시세보다 80~99% 싼 가격으로 구입한 뒤 100만 개당 현금 8000원에 거래되던 아덴을 2000여명에게 되팔아 2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이에 검찰이 “사행성게임과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했다”며...
“삼성동 ‘IPARK’ 개발부담금 82억 취소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 부과된 80억 원대의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회사가 이미 대지조성 사업이 돼있던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했다면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현대산업개발은 2000년 8월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삼성동 대지 3만2259㎡ 지상에 건립돼 있던 한국중공업 사옥 등을 철거하고, 그 위에 46층 아파트인 ‘아이파크(IPARK)’ 3동을 지은 뒤 2004년 3월 사용검사를 마쳤다.그러자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이라는 이유로, 2...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산재 소송으로 판가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위 ‘삼성 백혈병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유족 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내는 것.민주노총 법률원은 9일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근로자 3명의 유족과 현재 투병중인 근로자 3명이 지난해 11월 산업재해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률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반도체공정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백혈병 등 조혈기계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국내 최초의 소송이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
‘박근혜 비방’ 근령씨 남편 신동욱 영장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청구된 신동욱 씨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씨는 박 전 대표의 동생인 근령 씨의 남편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신씨가 지난해 2~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의로 박 전 대표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담은 글 40여 건을 올린 혐의로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확보된 자료 내용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바바리맨’ 출소 5일 만에 또…항소심도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길거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해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불과 5일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7)씨는 2008년 4월 부산 덕천동 노상에서 2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구속돼 부산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16일 석방됐다.그런데도 K씨는 석방된 지 불과 5일 만인 21일 덕천동 골목길에서 학원을 가던 여고생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고, 이에 놀란 여고생들의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혔다.결국 공연음란 혐의로 또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박연차 돈 받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 항소심서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으로 현금 2억 원과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에서 당직을 다시 보유하기 전에 받은 2억 원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4년 5월 국회의장을 퇴임한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서울역 앞 택시정차장에서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통해 현금 2억 원을 받고, 또 그 해 7월 부산의 한 호텔내 주점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이로 인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박연차 돈 받은 김종로 검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만 달러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49)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김 검사는 2005년 3월 박연차 회장의 지인 황OO씨의 소송 관련 청탁금으로 미화 5000달러를 받고, 2007년 4월 박 회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2008년 9월 김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결국 김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김 검사에게 징...
형부와 부부로 살아온 처제…유족연금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니가 사망한 뒤 형부와 사실상 부부로 살아온 처제가 형부의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미혼이던 A(여)씨는 1992년 1월 친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1993년부터 대학교수인 형부 B씨의 집에 드나들며 형부와 조카들의 집안일을 도와주다 한집에서 살게 됐고, 199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형부와 부부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했다.이후 B씨는 대학 행사나 각종 부부동반 모임과 여행 등에 처제인 A씨와 같이 참석해 부인으로 소개했고, 이에 동료 교수와 제자들도 B씨를 부인으로 알고 있었다.그러다가 2003년 8월 교수직에서 퇴직한 B씨는 퇴직연금을 받아 오던 중 지난해 1월 세상을 떠났고 이에 A씨...
재소자 본인 소송 때 교통비 스스로 부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가 본인 소송을 위해 관할구역을 벗어난 법원에 출석(출정)할 경우 연료비와 통행료 등 교통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최근 수용자들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사, 가사소송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소송서류 열람 및 복사를 빙자한 법원 출정 사례와 연료비, 통행료 등 관련 비용지출도 증가했고, 형사소송을 위한 교정기관 본연의 출정업무 외 민사소송을 위한 호송업무 등 부가업...
영국 ‘버버리’ 굴욕…천안 ‘버버리’ 노래방에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충남 천안에 있는 ‘버버리’라는 상호의 노래방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인 영국 버버리사와 맞붙은 민사소송에서 이겨 눈길을 끌고 있다.버버리 리미티드(Burberry Limited)사는 천안의 한 노래방이 지난 2003년 11월부터 ‘버버리’라는 상호의 노래방 영업을 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버버리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노래방 간판을 내릴 것 등을 요구했으나 노래방 업주가 응하지 않자, 노래방 상호 사용금지 및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하지만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최근 노래방이...
사건무마 청탁에 뇌물수수 총경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브로커로부터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횡령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경찰고위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H(54)총경은 2008년 8월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전직 국가정보원 출신 법조브로커로부터 대구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D시행사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았다.결국 H총경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H총경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성관계 거부당하고 욕 듣자 살해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욕설을 듣자 목을 졸라 살해한 곱추병을 앓는 지체장애 5급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곱추병을 앓고 있는 지체장애 5급인 A(55)씨는 5년 전 공공근로를 하며 알게 된 B(56,여)씨를 지난해 8월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B씨가 반가운 마음에 저녁식사를 대접해 준다고 해 울산 북구 호계동 B씨의 아파트에 갔다.이날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기분이 상했는데, B씨가 “이 곱추XX야”라며 수회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집안에 있던 전기 줄로 목을 조여 살해했다.결국 A씨는 ...
검찰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오는 11일자로 대검찰청 이재관 집행과장을 서울북부지법 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검찰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7일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9명)▲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재관▲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정성화▲의정부지검 사무국장 박주은▲대전지검 사무국장 김동준▲청주지검 사무국장 홍성환▲대구지검 사무국장 허익환▲창원지검 사무국장 서수길▲전주지검 사무국장 김진우▲제주지검 사무국장 김환영◈ 고위공무원 전보(9명)▲서울고검 사무국장 이완목▲대구고검 사무국장 이태섭▲광주고검 사무국장 김도수▲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김광수▲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유...
대법 “노조전임자 파업기간 임금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조전임자는 파업기간에 임금을 받을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생명보험 노조는 임금ㆍ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2003년 5월12일~5월19일 노조 간부들만 파업, 5월20일~5월22일 임시조합원 총회를 열어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5월23일~9월5일 파업을 단행했다.이후 임금협상이 체결됐으나 사측은 파업기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유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심, 노조전임자 파업기간 임금청구권 인정이에 노조전임자 4명과 조합원 등 48명이 H생명...
대법, 혼인파탄 책임 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출과 외도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게 유책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될 정도라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비록 혼인파탄에 따른 오기나 보복감정은 아니더라도 한쪽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에 따라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다른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기 때문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은 그동안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은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이혼소송에 상당한 변화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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