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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녀’ 비방한 주성영 의원 700만원 손해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이른바 ‘고대녀’ 사건의 피해자인 고려대생 김지윤(25ㆍ여)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작년 촛불정국 당시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씨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대학생들의 간담회에서 조리 있게 한 총리의 논거를 반박하면서 일약 ‘고대녀’ 인터넷 스타로 떠오르며 유명세를 탔다. 주성영 의원(사진=홈페이지) 그런데 주 의원은 작년 6월20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 ‘고대녀’ 김씨에 대해 “고려대 여학생 기억나시죠?”라며 프로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대법, 뇌물수수 박광철 전 금감원 부원장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코스닥등록 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박광철(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박 전 부원장은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로 근무하던 당시 코스닥등록 업체인 A사를 인수한 L씨로부터 “향후 회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만 달러(2817만 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그러나 박 전 부원장은 “당시 부원장 승진 관련 진행사항을 묻고 부원장이 되려면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인삼이 들어 있는 신문지 뭉치를 건네 이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유상증자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은 결코 ...
법원본부장 격노 “동아일보, 법원노조가 두더지라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동아일보가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를 ‘두더지’라고 폄훼한 것에 대해 2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검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공무원노조가 발끈해 법적 대응의 발단이 된 것은 동아일보의 12월15일자 ‘전공노 압수수색 정보 사전유출 내사’라는 제목의 기사와 특히 ‘검찰 수사계획을 노조에 빼돌리는 두더지들’이라는 제목의 사설 때문이다.먼저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공무원노조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파악돼 검찰이 수사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검...
‘교도관 고문’ 주장 40대 국회 앞에서 자해소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장관의 사과를 받기 위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흉기로 배를 찌르는 ‘자해(自害)’ 소동을 벌인 최OO(45)씨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설명자료를 내놓았다.법무부는 23일 ‘교도소 고문피해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고문과 폭행 주장에 대해 먼저 “최씨는 청송교도소 수용 중(2004년 11월18일~2005년 1월31일) 볼펜을 삼키는 등 관규를 위반해 징벌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씨는 위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 직원이 사슬을 채운 채 가혹행위 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 3월 청송교도소 보안과장, 교도관 등 직원 4명을 직권남용죄 등으...
진정한 친구로 믿었던 盧대통령 욕보인 정상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법정에서 엄중하게 꾸짖었던 재판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도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친구임에도 대통령에게 욕보이고 믿음을 저버려 (서거) 결정타를 날렸다”며 매섭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정상문 씨는 1972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를 맺어오던 중 2003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의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그런데 정씨는 2005년 1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전달하는 백화점 상품권 9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또 정씨는 2006년 8월에는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마트 주차장서 귀중품 도난…누구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형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 돈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다가 도난을 당했다면 마트와 고객 중 누구의 책임이 클까. 법원은 이 경우 고객이 차량 안에 귀중품이 있다는 사실을 주차안내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마트측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L(44,여)씨는 지난해 7월29일 경기도 시흥시 A마트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지고 10만원권 수표 30장과 현금 200만원이 든 손가방을 도난당하자 A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L씨는 “마트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절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관리의무 및 안전유지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방지하지 ...

盧영결식 “MB 사죄” 외친 백원우 의원 약식기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른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혐의는 장례식 방해다.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고 할 때 “사죄하라”고 외치며 대통령에게 가려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고, 이 장면은 생중계됐다.백 의원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무비서로,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행정관을 거쳐 2004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됐고, 2008년 4월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

대법 “전남대 로스쿨 인가 위법하나 취소 어렵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 일부 위법한 점은 있으나, 이를 이유로 인가취소를 한다면 입학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로스쿨 운영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인가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조선대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 관계에 있는 전남대 교수가 로스쿨 대학을 선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로스쿨설치법 위반”이라며 광주 권역에서...

잘못 송금한 돈, 압류됐다면 돌려받지 못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실수로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한 돈이 압류됐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49)씨의 언니는 2006년 9월 사채업자에게 빌린 25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동생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면서 사체업자에게 대신 송금해줄 것을 요청했다.그런데 S씨의 언니는 동생에게 사체업자의 계좌를 불러준다는 것이 착오로 평소 자신이 운영하던 김밥 가게에 식자재를 공급해 주던 L씨의 계좌를 알려 줬고, 동생은 L씨 앞으로 2500만 원을 입금했다.이후 L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권한이 있던 정리금융공사가 이를 취득하자 S씨는 “사체업자 계좌로 이체하려다가 잘못해 L씨의 계좌로 이체...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12명 발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행정처는 22일 제2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12명을 발표했다.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이 10명(김태운, 김혜진, 박기진, 봉만수, 손희정, 안창기, 이재선, 이혜정, 임성민, 한소정)이고, 등기사무직이 2명(김병대, 이학구)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32.1세며, 남성이 8명으로 여성 4명보다 많았다.수석합격의 영예는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손희정씨(법원사무직)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학구씨(등기사무직)가 차지했다.이학구씨의 경우 처인 천은희씨가 전년도인 제26회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현재 대구지법에서 법원사무관으로 일하고 있어 ‘부부사무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또 최연소...

법원 “아동 성범죄는 영혼에 대한 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어린 친딸을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강간까지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아동 성범죄는 영혼에 대한 살해’라며 징역 5년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2005년 처와 이혼한 후 아들과 딸을 보육원에 위탁했다가 지난해 4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모친의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그런데 A씨는 보육원에서 데려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잠을 자고 있던 친딸(당시 9세)의 옷을 벗긴 후 추행하기 시작해 지난 2월까지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1회 강간했다.결국 A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연쇄추돌 사고 낸 앞차에 후발 사고 예방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쇄추돌 사고에서 최초 사고를 낸 운전자가 후방에 뒤따르던 차량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발생한 추가 사고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리운전기사 A씨는 2005년 8월 고객을 태우고 경부고속도로 2차로를 기흥방면에서 안성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핸들을 놓쳐 차량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뒤따라오던 차량 2~3대와 충돌하는 1차 사고를 냈다.마침 사고현장을 지나던 B씨는 구조요청을 받자 전방 우측 갓길에 차량을 세운 후 사고신고 등을 도와줬다.C씨는 이 사고로 인해 2, 3차로를 점유하고 있는 사고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

댄스가수 ‘장기 전속계약’ 법정공방서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 아이돌그룹의 댄스가수 K(22)씨가 10년 장기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법정공방을 벌여 승소했다.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꽃미남 외모를 가진 K씨는 최근에는 유명 CF와 영화에도 출연하는 등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K씨는 2006년 2월 S연예기획사와 연예활동 관리 및 대행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은 첫 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10년까지로 했으며, 군복무 등으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 등이었다.이에 K씨는 “연예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체결한...

완전범죄 꿈꾼 엽기적인 살인범 징역 2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동거와 동업까지 했던 동호회원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 후 사체를 토막 내 국도변에 버리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32)씨는 모 동호회에서 A(32)씨를 알게 됐는데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부천에 원룸을 얻어 함께 생활하며 모형헬기와 모형자동차 등의 판매사업을 동업하게 됐다.그런데 A씨가 사업을 등한시 하면서 L씨에게 자주 심부름을 시키고 무시하는 행동을 해 다툼이 잦아졌고, 이에 L씨는 동업을 청산하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그러자 A씨가 투자금에 대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는...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경력으로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사로 채용되기 전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초봉호봉 결정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 3월 경기도 시흥의 Y중학교에 교사로 신규 채용돼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J(45)씨는 199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학습지 회사에서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초임호봉에 합산되지 않았다며 초임호봉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학교에 냈다.그런데 학교장은 “J교사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 고용된 것도 아니어서 회사에서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유급ㆍ상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J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이마저도...

불법집회 취재 ‘블로그기자’ 집시법 위반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블로그기자’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 현장에서 취재를 했더라도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에 가입해 블로거기자로 활동해온 회사원 S(38)씨는 작년 4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민주노총이 J사의 부당해고에 항의해 개최한 규탄 집회에 취재를 나갔다.이날 집회참가자들은 J사가 정문 안으로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펜스를 넘어 들어가 천막을 설치하고 연좌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다. 이때 집회참가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며, 이에 경찰은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해산하지 않았다.이날 S씨도 펜스를 넘어가 카메라로 ...

간통 재판 중 재결합하면 간통죄 못 물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간통사건 재판 진행 중에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합하면 간통죄에 대한 ‘공소’ 자체를 무효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결혼 18년차인 K(43ㆍ여)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L(43)씨와 두 차례 성관계를 맺어 간통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지난 3월 K씨와 L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한편 K씨의 남편은 지난해 9월 이혼소송을 제기해 12월 협의이혼했는데, 둘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재결합해 혼인했다.형법상 간통죄는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고소해야만 성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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