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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국가기관 상호간 행정처분 취소소송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기관도 다른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이는 국가의 행정조직에 불과한 기관이 직접 당사자가 돼 ‘처분의 취소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판결 확정 여부가 주목된다.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007년 8월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승인하자, 주민소환 대상인 김 시장은 선관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주민소환투표 서명부의 문제를 이유로 투표청구 승인을 취소해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중단됐다.그러자 경기도 선관위는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주민소...
조국 교수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불출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보 성향 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일부 언론에서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몇몇 언론에서 내년 4·27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로 내 이름을 거론하고 있고, 그 결과 진위를 묻는 연락이 온다”며 “이를 방치하면 내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것 같아 공개적으로 밝힌다. 저 출마하지 않습니다!”라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조 교수는 민주당 영입카드로 일부 언론에서 거론돼 왔다. 조국...
박한규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구민들에게 허위학력이 기재된 명함 등 인쇄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한규(54) 충북도의원(제천지 제2선거구)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박 의원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선거구민들에게 제천시에 있는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총원우회 고문’이라고 기재된 인쇄물과 명함 등 126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박 의원은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잘 부탁한다”라고 지지를 호소했고, 인쇄물과 명함에는 자신의 학력, 경력, 선전구호(참신한 일꾼!, 열정 있는 사람!) 등이 게재돼 있었다.이로 인해 ...
대법원, 양승태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내년 2월 27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을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승태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자문위원으로 법관 3인, 법조 관련 직역 대표 3인, 법조 외부인사 3인 등 9명을 위촉했다.법관 3인에는 박시환 선임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당연직 위원이 아닌 법관으로는 윤성원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또 법조 관련 직역 3인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위촉했으며, 법조...
대법, ‘스폰서 검사’ 폭로한 J씨 징역 1년6월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대부업자와 경찰간부로부터 사건 무마와 승진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 의혹 제보자인 건설업자 J(5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J씨는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20여년 동안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다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해 충격을 줬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씨는 2008년 1~3월 사이 경찰 간부 H씨에게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며 “총경 승진 부탁을 하려면 활동비가 들어간다”며 로비 대가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J...
‘MB 욕설’ 만평 그린 만화가 벌금 300만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담긴 만평을 게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시사만화가 최OO(45)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2년 8월부터 강원도 원주시 시정홍보지 ‘원주행복’에 만평을 게재해 오던 최씨는 지난해 5월 시정홍보지 담당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추모 글을 적은 만평’을 보냈다.그러나 담당자가 “보통의 만평 형식으로 다시 그려 보내 달라”고 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려는 자신의 뜻을 시청 공무원이 받아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6월은 호국보...
KBS ‘황우석 미공개 방송편’ 공개거부, 대법서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미공개 방송 프로그램의 공개 여부는 KBS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BS ‘추적 60분’ 제작진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관한 진실 여부를 밝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미국의 새튼 교수가 황 교수가 출원한 특허를 도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담은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다.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방송이 보류되자, 황 박사의 지지자인 J씨는 2006년 11월 KBS에 직접 방문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
유기징역 최대 징역 50년…새 양형기준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대폭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잠정 확정했다.수정안에 따르면 종전 세 가지 유형(①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②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③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이던 살인범죄에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추가해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고 형량을 대폭 높였다.‘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강도살인, 강간살인, 약취ㆍ유인살인, 인질살인 등 흉악범죄가 연계된 살인을 말한다. 형량은 징역 17~22년을 기본형으로 하고, 가중요소가...
부산변호사회 차기 회장에 장준동 변호사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으로 장준동(사법시험 28회) 변호사를 선출했다.또 제1부회장에는 강동규 변호사, 제2부회장에는 이영갑 변호사가 선임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7일부터 2년간이다.신임 장준동 회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 1ㆍ2부회장을 역임했다.장 회장은 “시민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이 되는 변호사회를 만들겠다”며 “시민법률학교 개설, 종합사회복지관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 아동 돕기 활동 강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활동 강화,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표로 2년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변협, 재임용 법관들 첫 평가…27명 ‘부적합’ 의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전국 변호사 회원들을 상대로 2011년 재임용 대상 법관 180명의 연임 적합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7명이 부적합 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변협이 재임용 대상이 되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평가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관은 10년마다 연임(재임용)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부적합 표를 한 표라도 받은 27명의 법관 중 불명예스럽게 최다 득표를 한 법관은 총 14표를 받았고, 다음으로 4표를 받은 법관이 4명, 3표를 받은 법관이 5명으로 나타났다.부적합 사유로는 법관의 언행과 성품에 관한 것이었는데 ▲독단적이고 고압적인 자세 ▲반말ㆍ무시ㆍ모...
이완목 신임 대검 사무국장 임명장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완목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22일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1979년 검찰사무직 공채(7급)로 검찰에 몸을 담아온 이 국장은 1991년 검찰사무관으로 승진했고, 19999년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승진했다.이후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실) 파견, 춘천지검 사무국 수사과장, 서울고검 사무국 관리과장, 서울중앙지검 사무국 총무과장(검찰부이사관 승진)을 거쳐 대검 사무국 총무과장을 역임했다.이어 수원지검 사무국장과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거쳐 대검 사무국장에 올랐다.
애꿎은 장모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모가 가출한 처를 숨기고 이혼시키려 한다고 의심해 흉기로 장모를 수회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50)씨는 평소 처 A씨에 대해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J씨는 장모인 B씨가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평소 장인을 돌보지 않고 혼자 생활하게 했기 때문에 장인이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장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7월 J씨는 처가 평소 품행이 좋지 않은 지인과 어울린다고 핀잔을 주고, 거짓말을 한다며 욕설을 하는 등 처를 괴롭혔고, 이에 딸이 제지하자 흉기로 자해하려는 등 상황이 갈수록 악화됐...
법원행정고시 12명 합격…최신영씨 수석과 최연소 2관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는 22일 제2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12명을 발표했다.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 10명과 등기사무직 2명이며, 합격자 평균 연령은 33.4세다.특히 한양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최신영(28)씨는 수석합격과 최연소 합격이라는 2관왕의 영예를 안았고. 최고령 합격자는 제영문(38, 부산대 법학과 졸업)씨가 차지했다.합격자 중 홍주현씨와 김태욱씨 등 2명은 제52회 사법시험에도 최종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사법시험 합격자는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을 연기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공무원교육원 수료 후 연수휴직하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
서형교 대구고법 사무국장 등 142명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1일 서울행정법원 서형교 사무국장을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2명에 대한 정기인사(2011년 1월 1일자)를 단행했다.◈ 법원이사관 승진▲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서형교◈ 법원부이사관 승진▲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유영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박상호▲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이덕기◈ 법원서기관 승진▲법원공무원교육원 염명열 ▲법원공무원교육원 이동기 ▲특허법원 김윤복 ▲춘천지방법원 박상준 ▲대전지방법원 정기평 ▲대전지방법원 서원묵 ▲대전지방법원 신정자 ▲청주지방법원 박두수 ▲청주지방법원 정찬주 ▲청주지방법원 한재필 ▲...
한명숙 “MB정권과 정치검찰의 ‘국민사기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건넸다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0일 법정증언을 통해 “돈을 준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자,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합작한 ‘대국민사기극’ 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만호 전 대표는 “나는 한명숙 전 총리님께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한 총리님은 지금 누명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며 실제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해 검찰을 당혹스럽게 했다.이날 한 전 대표는 “허위진술...
무기징역 감형받은 김길태…검찰, 대법원 상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김길태(33)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부산지검 제4형사부(최정숙 부장검사)는 어제(20일) 김길태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상고 이유는 재판부가 김길태의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등 사실오인을 했고, 이는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하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사실오인으로 인해 형량...
대법원 “여성도 종중 최고어른 될 수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도 종중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연고항존자’(年高行尊者)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고항존자란 종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가리킨다.종중(宗中)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를 말하며 구성원(宗員ㆍ종원)은 성인이다.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해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돼 있지 않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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