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피의자들 ‘고문’한 경찰관들 독직폭행으로 중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고문한 혐의(독직폭행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성OO 팀장 등 경찰관 5명은 지난해 8월 절도 혐의로 체포한 김○○(54)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김씨를 의자에 앉힌 다음, 뒤로 수갑을 뒤로 채우고, 양팔을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고, 김씨가 고통을 못 이겨 비명을 지르자 수건으로 입을 막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했다.경찰관들은 이렇게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휴지를 ...
스키 초보가 중급코스 타다 사고 나면 10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스키 초보가 능력에 맞지 않는 스키장 코스에서 무리하게 스키를 타다 앞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사고를 낸 초보 스키어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K(23)씨는 지난해 2월 14일 4시간가량 스키강습만 받은 상태에서 경기도 이천시 한 스키장 중급코스 슬로프에서 활강하다 앞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던 스키강사 출신 김OO(37)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흉부 압박골절 및 경추간판탈출 등의 상해를 입은 김씨는 자녀와 함께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22289)을 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근 “K씨는 다친 김씨에게 2500만 원, 두 자녀에게 각...
법원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국가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원들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것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민주노동당 당원 및 인터넷카페 ‘뜨겁습니다’ 회원 등 15명이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기무사가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을 미행, 캠코더 촬영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사찰한 것은 군에 관련한 첩보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할 위법행위이므로 국가가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 공범에 위조수표 건넨 행위만으론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조한 수표를 공범에게 건넨 행위는 아직 위조수표가 범죄자들의 수중에 있어 범죄 실행의 전 단계에 불과하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N(34)씨는 위조수표를 만들어 K(28)씨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속여 K씨의 애인이 보증을 서도록 해 돈을 뜯어내기로 K씨와 모의했다.이에 N씨는 2009년 11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14장을 위조한 뒤 이를 10만원권 수표 10장과 함께 봉투에 담아 K씨의 애인 앞에서 K씨에게 건네주며 차용증을 받았고, K씨의 애인은 보증인 서명을 했다.N씨의 범행이 발각된 건 K씨가 죄책감에 범행을 포기하고 자수...
진압 대비용 장애물에 경찰 부상…대법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농성장에 들어온 경찰관들이 바닥에 뿌려져있던 윤활유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노조원들이 윤활유와 철판조각을 진입하려는 경찰관들의 면전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 아니라, 진입 전에 미리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다시 말해 농성 진압에 대비해 미리 설치해둔 장애물에 경찰이 다쳤다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옥쇄...
박찬종 “김영란, 부패바이러스 박멸선언” 짝짝짝! [로이슈=신종철 기자] 파란만장한 정치인생을 접고 정계를 떠나 변호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의 취임 일성에 대해 성원을 보냈다. 박찬종 변호사의 트위터 박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영란 국익위원장, 부패바이러스 박멸선언. 유전무죄ㆍ 유권무죄, 전관예우 등 사법부의 부패바이러스는 반드시 박멸해야 합니다. 사법정의가 바로서야 정의로운 나라가 됩니다. 성원을 보냅니다”라고 말한 것.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일 취임식에서 “...
대법 ‘말 안 통해’ 경찰 밀친 언어청각장애인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에게 수화와 몸짓 등으로 의사표시를 했으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어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언어청각장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은 언어청각장애인 K(50)씨가 지난해 10월 9일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에서 경찰관 2명이 일행인 다른 언어청각장애인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한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L순경을 양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고, K경장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하지만 K씨는 “일행이 언어청각장애인기 때문에 글을 쓰든지 수화 통역사가 있어야 대화가 된다고 수화와 몸짓 등으로 의사표시...
가석방신청, 수형자 불허…교도소장만 인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심사 신청권을 교도소장에게만 인정하고 수형자 본인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행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K씨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2004년 10월 J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처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치료감호를 마친 K씨는 복역 중 2009년 2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심사 신청권한을 교도소장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구 형행법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K씨는 자신이 형법이 정한 가석방 심사 기간이 지났음에도 교도소장이 가석방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자 불만을 품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형법...
무소속 예비후보 불출마 때 기탁금 미반환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가 선거 후보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기탁금(선거비용의 20%)을 반환하지 않고 국고 등에 귀속토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작년 6.2지방선거에서 서울 관악구청장 선거에서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출마를 준비하려던 L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납부한 기탁금을 나중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그 기탁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한 공직선거법(제57조, 제60조)은 공무담임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또 당내 경선에 참가한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는 불출마하더라도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 무소...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산하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회장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홀 307호에서 ‘젠더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심포지엄에서는 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존 제도의 적요현황과 재판실무를 분석하고, 젠더적 관점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아직 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신변보호, 증인신문절차에서의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젠더법연구회는 지난해 5월 세계여성법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이후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여...
이상돈 “종편에 불나방처럼 뛰어든 신문사 용기 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국영방송은 국영방송대로 정권이 장악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 정부도 정부이지만,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신문사들의 용기가 가상하다”고 조선ㆍ중앙ㆍ동아ㆍ매일경제를 힐난했다.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사진=홈페이지) 이 교수는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라는 칼럼을 통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KBS, MBC, SBS 기존 3사가 있는데 4개 종편 사업자가 더 생기는 것은 너무 많다”며 이같...
병역의무 마친 보충역은 현역병 지원 불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보충역은 현역병 입영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P씨는 2001년 징병검사에서 정신과 치료 병력 등을 이유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후 2003년 소집해제 됐다. 그런데 P씨는 2008년 “보충역 처분의 원이이던 질병 내지 심신장애가 치유됐다”며 병무청에 현역병으로 재복무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이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 거부 조항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서초구청에 항공 측량한 부동산 정보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했다가, 서초구청이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거절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9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지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친구 음주운전 숨겨주려다 된서리 맞은 회사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30대 회사원이 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뻔했다.K(34)씨는 지난해 3월 16일 0시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 배산역 인근 도로에서 친구 J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200ｍ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되자 이틀 후 관할 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결국 K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친구...
피해아동 진술 일관성 없다면 성추행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린이집의 구조상 공개된 장소이고, 특히 유일한 증거인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 원장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K(44)씨는 지난해 5월~9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다섯 살 된 원생 A양과 B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피해사건을 처음 얘기할 당시에는 성추행 가해...
김준규 검찰총장 “사회지도층 비리 뿌리 뽑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준규 검찰총장은 2011년 신년사를 통해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뽑아내는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특히 사회지도층 비리, 토착 비리 그리고 금융 비리를 근절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장은 “해가 바뀌어도 검찰의 역할은 달라질 수 없다”며 “검찰의 기본 책무는 어떠한 비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꿋꿋하게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검찰은 올해도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어떠한 범죄도 찾아내어 처벌하고, 한순간의 쉼도 없이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며, 범죄로 인한 피해와 수익은 원래대로 환원시키겠...
딸 재혼 위해 외손녀를 딸로 입양?…대법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재혼하려는 딸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친양자 입양의 주된 동기가 외손녀의 복리가 아닌 친딸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자신의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것을 구하는 신청이 잇달아 제기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러한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유사한 사건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친양자 입양에 있어 무엇보다도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

2301 2302 2303 2304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