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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전직 국회의원, 1심 무죄→항소심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물이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법적분쟁이 있음을 알리지 않은 채 임대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강OO(66,여) 전 국회의원은 2007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의사 K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이 건물 5~7층을 10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
“금강 살리기 사업 적법”…국민소송단 항소키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금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정부가 승소했다. 한강과 낙동강 사업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이어 3번째다.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12일 국민소송단이 “금강 살리기 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국민소송단은 “보의 설치 및 하상 준설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금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
인용표시 없으면 ‘표절논문’…재임용 거부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 교원이 연구업적 논문을 표절한 경우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K(50,여)씨는 2000년 3월부터 부산의 A대학 강의전담 교원으로 임용돼 2002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년 단위로 거듭된 재임용을 통해 근무해 오다, 2010년 재임용을 위해 2009년 10월 대학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했다.그는데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K씨의 연구업적(논문) 평정을 하면서 이전에 발간된 대학원생 J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90% 이상 내용이 동일한 표절논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구업적 평정을 인정하지 않았다.결국 대학 측은 2009년 12월 K씨에게 “연구업적 평점이 부족해 재임용 조건에 미달했다”는 이...
헌법재판소, 세계 첫 ‘헌법재판연구원’ 개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이 설립돼 10일 개원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헌법재판연구원은 설치 근거 법률인 ‘헌법재판소법’ 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설립 ‧ 운영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거쳐 드디어 개원하게 된 것.전 세계적으로 전문적이고도 독립적인 헌법재판 기관을 갖고 있는 80여개 국가 중 그 소속으로 연구기관을 갖게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사진 왼쪽부터 배보윤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정종섭 서울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개인회생제도 어떻게 달라지나?…법관 역할 강화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부터 파산위기에 몰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판사가 개인회생 개시 인가 전 직접 채무자를 심문하게 된다.현행 제도상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나 채권자는 주로 회생위원(법원사무관으로 구성)을 대면하게 돼 이들이 개인회생 사건을 주도한다는 등의 불필요한 일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가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바뀐다고 9일 밝혔다.변경된 개인회생제도의 핵심은 크게 ▲개인회생 절차 전반에 법관의 역할 강화 ▲법원사무관 등으로만 선임된 회생위원에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외부 인력 선임으로 전문성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회생위원의 업무는 채무자의 재산...
한복 입혀 포르노 제작ㆍ판매한 업자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본 내 ‘한류’ 붐을 이용해 일본 포르노 제작업자와 함께 한복을 입은 한국여성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한 뒤 일본 DVD시장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J(40)씨는 일본에서 포르노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포르노 DVD에 출연할 한국인 여성을 섭외해 함께 제작하면 판매 수익금의 2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인터넷 카페와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해 ‘단기 고액 알바 여자 20~30세 성인영화 배우 모집, 촬영 후 당일 지급. 일 300만 원 경력자 환영’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게재했고, 광고를 본 L씨가 하루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하기로 했다.이에 J씨 등은 지난...
조국 교수, 서울법대 동기 원희룡 의원에 일침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차세대 리더로 손꼽히는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사후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을 받았으나, 서울법대 동기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부터는 지적을 당했다. 말 때문이었다.먼저 지난 6일 원 사무총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전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얘기하며 “좋은 소식이네요. 환영합니다. 저도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고 밝혔다.그는 “오래 전부터 깊이 생각하고 결심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문제는 재산이 많지 않아서 환원한다는 게 좀 쑥스럽다”고 겸손의 자세를 낮췄...
조국 교수 “정동기, 감사원장 자리 도저히 맞지 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대형 로펌에서 억대 월급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다른 자리는 몰라도 감사원장 자리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가 트위터에 올린 글 조 교수는 “MB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도곡동 땅, BBK 의혹을 검찰 내에서 잘 정리해준 사람이 대검 차장 정동기.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 법무행정 분과 간사,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MB보좌”라고 정 후보자의 약력을 거론하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무면허ㆍ뺑소니 前 청소년축구 국가대표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나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청소년축구 국가대표 출신 K(27)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운전면허가 없는 K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새벽 1시 30분께 부산 구포동 구포대교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다 J(22,여)씨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뒤 그대로 달아났고, 이후 J씨는 숨졌다.검찰은 K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지난해 12월 28일 K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또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한명숙 변호인 “검찰, 재판 승패보다 홍보가 중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조광희(44)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4일 열린 한 전 총리의 3차 공판은 다음날 새벽 2시 20분경에 끝났고, 이를 방청한 필명 ‘논가외딴우물’이 트위터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을 끝내고 집에 들어왔다. 서울중앙지법 역사상 가장 늦게 끝난 재판이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우리 검찰의 실력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된다.이에 조 변호사는 5일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늦게 재판을 마친 날이기도 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라는 답글을...
박찬종 “고위 판검사 출신, 떼돈 버는 데만 열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계은퇴 후 법조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7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검찰청 차장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억대 월급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고위 판검사 출신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찬종 변호사 트위터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사회정의실현이 변호사의 사명이다(변호사법 1조). 사명감에 투철해야 할 고위 법관과 검사 출신이 떼돈 버는 데만 열중하여 무전유죄, 유권무죄 풍토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분노한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라고...
뇌물 3780만원 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측량업체 대표와 비자발급 브로커로부터 378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최OO(4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2006년 1월 친형의 소개로 알게 된 측량업체 대표 김OO씨로부터 측량공사 수주 청탁을 받자 “경비가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받는 등 6회에 걸쳐 2600만 원과 37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총 297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06년 5월 조선족 비자발급 브로커 김OO씨로부터 비자발급 청탁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7회에 걸쳐 300만 원과 505만 원 ...
신고한 집회장소 살짝 이탈, 민주노총 간부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회ㆍ시위를 하면서 사전에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 아니라 ‘살짝’ 벗어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민주노총 대구본부 조직국장인 L(43)씨는 L씨는 2009년 7월 1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MB 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주최했다.당초 집회신고서에는 ‘시위(행진) 진로’가 대구백화점에서 출발해 한일극장→공평네거리→ 교동네거리→대구역→중앙네거리→교보문고 앞을 지나 다시 대구백화점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기로 ...
대법, 마약 먹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필로폰(마약)을 투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환각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마약복용 전과가 있는 K(37)씨가 지난해 2월 18일 새벽 2시경 부산 구포동 노상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1km 가량 운전했다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마약을 복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부...
박찬종 “전관예우 정동기…법조인으로서 부끄러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계은퇴 후 법조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7일 대검찰청 차장 퇴임 직후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억대의 월급을 챙긴 것이 드러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며 연일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박찬종 변호사의 트위터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고위 법관ㆍ검사 출신들이 퇴직 후 대형로펌에 소속해 실제로 소송수행은 않고, 거액 챙기는 것은 유전무죄ㆍ유권무죄의 법조계 부패 풍토의 원천”이라며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 부끄럽다”고 말...
학습장애 진단ㆍ교정해 주는 ‘수학클리닉’도 교습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학클리닉’에서 수학지식을 직접 설명해 주거나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학습장애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질문이나 지적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학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줬다면 ‘교습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학강사인 J(53)씨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에 ‘OO수학클리닉’이라는 교습소를 차려 놓고 2004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학생 20명에게 1인당 1시간 기준으로 1만∼2만 원을 받고 수학과목을 가르쳤다.검찰은 J씨가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했다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서...
‘유도문자’로 정보이용료 챙긴 업자 ‘사기’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보낸 것처럼 유도문자 메시지를 보내 답신을 보내온 청소년들로부터 1건당 정보이용료 200원씩 총 8900만 원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대법원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R사 대표인 L(42)씨는 2005년부터 ‘200번 문자 서비스’를 통해 ‘심심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200-0332번으로 문자를 보내면 L씨가 운영하는 ‘심심이’ 프로그램이 수신된 문자의 내용에 따라 특정 문구를 자동으로 회신해 주고 문자를 보낸 이용자에게는 문자 1건당 200원을 부담지우는 서비스다.때문에 L씨는 이 서비스가 유료서비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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