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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 건강기능식품 ‘질병치료’ 효과 광고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광고를 함에 있어 특정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L(50,여)씨는 2008년 11월 회사 인터넷쇼핑몰에 엽산, 홍국, 단백질파우더,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우울증, 지방간, 고지혈증, 노인성치매, 당뇨병, 빈혈, 피부질환, 관절염, 심혈관질병예방, 항암, 시력개선 등의 내용을 게시해 마치 건강기능식품들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대 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
대법 “무자격 중개업자에겐 중개수수료 안 줘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다면 계약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일하던 L(42)씨는 2005년 4월 Y교회가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25억 원 상당의 대지 및 건물을 J씨로부터 사는 것을 중개하고 3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그런데 이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매도인 J씨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돼 추가분담 문제로 교회와 J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그러자 L씨는 매도인 J씨와 교회 사이에 양도...
이귀남 법무장관 “국민은 문턱 높고 권위적이라 생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31일 “국민들은 아직도 법무ㆍ검찰의 문턱이 높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고, 따뜻하고 친근한 법무ㆍ검찰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 장관은 이날 2011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수준에 걸맞는 선진 법무ㆍ검찰로 변모해야 하고, 변화와 흐름을 잃고 법무ㆍ검찰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다짐했다.그는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과거의 관행, 매너리즘에서 탈피해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 나가자”며 “그동안 해왔던 일이 타성에...
이강국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국민 사랑 받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31일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한층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나아가 세계적인 선진 헌법재판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 헌재소장은 이날 2011년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확립,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한층 존중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
이용훈 대법원장 “국민 감동하는 사법부 만들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이 감동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 대법원장은 이날 2011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시각에 맞추어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2010년 한 해에 대해 “남북 관계의 긴장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지 못했다”...
법원 “독립운동가에 실형 선고한 판사는 ‘친일’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제강점기에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는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것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94년 출생한 김OO 판사는 1926년부터 12년간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하다가 1938년 퇴직한 후 변호사 등록을 하는 한편, 광복 후에는 제주지법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1973년 사망했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망인이 판사로서 항일독립운동가 이성태 등의 재판에 참여한 행위와 조선총독부 판사로 12년간 재직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을 받은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
스타강사 ‘허위학력’ 비방 글 올린 대학생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명강사가 학력을 속이고도 사과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방 글을 블로그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학생 A(22)씨는 지난해 8월30일 인터넷 블로그에 유명학원 스타강사인 B(35,여)씨의 사진을 게재하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2004년 학력을 속여 EBS에서 퇴출 됐고, 그녀를 비난하는 이유는 학력을 속인 것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고, 해명 글도 올리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학원계에 얼굴을 내미는 행위는 아무리 봐도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2회에 걸쳐 게재했...
뇌물수수 前 국회 수석전문위원 징역 3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 대표들로부터 관련기관에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J(57)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J씨는 2008년 11월 평소 친분이 있는 김OO씨로부터 기업체 대표인 이OO씨를 소개받고 이씨로부터 “유상증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융감독원에서 3차례나 정정명령을 하고, 담당자는 만나주지도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J씨는 자신의 수석전문위원실로 금융감독원 모 국장을 ...
대법 “국정원 직원 월급, 배우자에게도 공개 불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월급은 그 배우자라할지라도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6,여)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인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해 국정원에 남편의 급여 및 퇴직금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남편)의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으로 지급하는 급여 등에 관한 것...
대법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해임은 위법…취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기를 남겨두고 갑자기 해임처분을 당해 ‘참여정부 인사 물갈이’ 논란이 일었던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 전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19317)에서 “원심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말인 2007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장으로 임명돼 임기가 2010년 9월까지였는데, 문광부가 특별조사를 실시한 나흘만인 2008년 12월5일 ...
민변 “미네르바 기소한 조항, 위헌 결정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8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구속기소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적극 환영했다.미네르바를 구속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61년 제정된 전기통신법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나 이 법률조항이 처음 적용된 것은 2008년 여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
법무부 “미네르바 기소 조항, 헌재 위헌 안타깝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8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구속기소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를 하는 등 검찰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다만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당시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법무부는 그...
무제한 ‘감청’ 연장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사 목적의 ‘감청’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이 헌법상 사생활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2(단순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해 당장 법조항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 수사목적상 필요한 정당한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허가도 가능하지 않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피하고자 개정 시한인 2011년 12월31일까지 해...
헌재 “한나라당 강행처리는 위헌ㆍ위법…무효는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미디어법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해 비난을 받았던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위헌ㆍ위법하다면서도 무효청구는 또 기각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헌법재판소는 28일 한나라당 단독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가 국회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음을 확인해 달라며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이 외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헌재는 그러나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ㆍ미 FTA ...
헌재, ‘미네르바’ 구속한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의 기소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검찰은 박씨가 2008년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해 수만 명의 네티즌들이 열람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외환정책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등을 떨어뜨렸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박씨를 구속시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
무죄판결 피고인 ‘명예회복’ 개정안 국회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7일 무죄 등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사보상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종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등의 혐의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명예가 실추된 경우, 정작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개정법이 시행되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또한 언론에 보도돼 널리 알려진 사건...
현금 5억원 훔친 현금소송 경비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수 판사는 최근 현금수송 업무를 맡고 있던 은행 경비원이 현금 5억 원을 훔쳤으나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경비원 P(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은행 용역업체 경비직원인 P(42)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 47분께 창원시 마산에 있는 A은행 본점 지하 1층 금고 앞 복도에서 현금수송 업무를 하던 중 이동용 카트기에 있던 투명 비닐에 쌓여 있는 5만원권 1다발 현금 5억 원을 훔쳤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금수송을 맡고 있는 피고인이 현금 5억 원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별다른 채무도 없는 피고인이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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