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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하청업체에 떠넘긴 건설사 철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제성이 있어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남양건설 “강요하지 않았다”…법원 “하청업체로선 받아들 수밖에 없어 강제성 있다”호남지역 대형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은 2004년 전주 효자동과 순천 조례동에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분양 초기부터 40%에도 미치지 않는 분양율을 보였고, 2년이 지난 뒤인 2006년 입주 시에도 전주 효자동 아파트는 66세대, 순천 조례동 아파트는 124세대가 미분양됐다.그...
대법, 학습지교사 경력도 교사채용 때 호봉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호봉 결정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199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하다 2006년 3월 교사로 신규 채용돼 S중학교에서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J씨는 “학습지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 호봉 결정 때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해당학교 교장이 “J씨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학습지에 고용된 것도 아니어서, 학습지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유급ㆍ상근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이에 J씨가 해당 중학교를 상대로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1심인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식당 여주인 살해한 20대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강도살인 범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27)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시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A(36·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 1만 8000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 나오다 들키자 A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도망쳤다.결국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범행동기에 특별히 비난할...
문재인 이사장, 20일 검찰청 앞 ‘1인 시위’ 나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참모였던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은 2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갖고 검찰에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문 이사장은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을 항의방문, 조현오 청장의 故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문 이사장은 이날 신경식 1차장을 만나 “조현오 청장을 고소ㆍ고발한지 넉 달이 되도록 피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후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의 부당한 직무유기...
이강국 헌재소장, 독거노인 30명 초청해 만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독거노인)’ 30명을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고 기념 선물을 전달하며 위로했다.이날 헌법재판소의 ‘홀로 사시는 어르신’ 초청행사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함께했으며, 어르신들은 대심판정 등 청사 시설과 뒤뜰에 있는 수령 600여 년의 천연기념물 제8호인 ‘재동 백송’, 헌법수호자의 상 등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하고 정성이 담긴 음식을 준비한 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2010년도 모범 국선대리인 4명 표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3일 2010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욱태(사법시험 31회), 김채영(사시 45회), 노수철(군법무관 9회), 김현재(사시 46회) 등 4명의 변호사에게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했다. 모범국선대리인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공익활동 차원에서 국선대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선대리인 변호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ㆍ포상해 오고 있다.표창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선대리인으로...
85억 횡령해 복권에 탕진한 농협직원 중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융기관 직원이 3년 동안 무려 85억 원의 고객 돈을 빼돌려 사행성이 강한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며 탕진하다 결국 적발돼 중형을 선고받았다.A(39)씨는 2007년 2월부터 농협중앙회 부산 북구 모 지점 별정직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의 현금출납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왔다.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일까. A씨는 ‘무모한 도전’을 저지르고 만다. 고객이 맡긴 10만 원권 수표를 타행수표 37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기록과 서류를 조작해 차액인 360만 원을 현금 보관함에서 꺼내고 만 것이다.A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같은 수법으로 총 488회에 걸쳐 무려 84억 9580만 원...
법원직원에 욕설한 변호사…변협 징계는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여직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인 A변호사는 2007년 8월 자신이 맡은 소송사건과 관련해 지방의 한 지원에 소속된 여직원에게 “법률에 대해 개뿔도 모르면서…아르바이트 공무원인가” 등의 폄훼 발언과 입에 담긴 힘든 욕설을 하며 폭언을 했다.참다못한 법원직원이 이를 녹음해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리자 법원공무원들의 강간반발을 일으켜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됐고, 급기야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사태의 심각성을...
약물 부작용 설명하지 않은 의료진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약물을 처방하면서 환자에게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8년 9월 약 1년 전부터 발생한 오른쪽 눈의 시력저하를 호소하며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을 찾았다. 병원 의료진은 검사결과 망막앞막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해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그런데 2009년 2월 오른쪽 눈의 시력이 다시 저하됐다고 호소하며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의료진은 또 수술을 권유해 2차 수술을 받았다.하지만 A씨는 그해 3월 7일 안구통증이 있다고 호소했고, 이에 의료진은 안압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안압강하제인 메타졸아마이드 5일치를 처방하면서 부작용으로 “...
태진아ㆍ이루 부자 협박한 작사가 최희진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중가요 작사가인 최씨는 대중가수인 이루(본명 조성현)의 노래에 작사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이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이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낙태수술비 등 돈을 요구했다.그러나 이루가 임신 사실을 믿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자, 이루의 아버지인 태진아(본명 조방헌)에게 이루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유산했다며 돈을 요구해 500만 원을 받았고, 최씨의 어머니 역시 같은 이유로 태진아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그럼에도 최씨는 지난 8월 27일 자...
여중생 성폭행 살인 김길태 ‘사형→무기징역’ 감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길태(33)씨가 항소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봤다.길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씨는 특히 지난 2월 24일 저녁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L(12)양을 인근 빈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옥상 물탱크에 주검을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먼저 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5일 강간살인, 약취유인,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기간 진폐증에 고통 받다 자살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24년 동안 진폐증으로 고통을 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부로 일하던 A씨는 1994년 10월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척추손상, 기관지염, 폐렴, 위염 등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또한 A씨는 장기적인 치료에 따른 우울감, 불면증, 불안감 등으로 인해 친구나 이웃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이같이 우울증 증세를 보여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던 A(67)씨는 2008년 7월 집안에 있던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이에 부인 P씨가 “진폐증에 따른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
가출한 처 찾기 위해 강도 범행?…배심원 유죄 평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붙잡혀 가면 가출한 아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황당한 생각에 슈퍼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강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제주지법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7)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1시경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L(여,39)씨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돈 내봐”라고 말했으나, L씨가 흉기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L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이로 인해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되자 K씨는 피해자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댄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
군인 배우자 계모 사망해도 ‘조위금’ 지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자의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가 숨진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해왔다면 군인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육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J씨는 지난해 6월 아내인 A씨의 계모가 사망하자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조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망인은 배우자의 계모로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도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그러자 J씨는 “부양가족 공제나 주택 우선 공급, 건강보험 등에 있어서 계모 관계에 대해서도 친모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사망조위금을 부양...
김희옥 헌법재판관, 동국대 신임 총장에 선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희옥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제17대 동국대 총장으로 선출됐다.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14일 서울 중구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이사회를 열고 총장 후보 3명 가운데 만장일치로 김 재판관을 차기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김 재판관은 오영교 현 총장의 뒤를 이어 내년 3월 1일부터 4년 임기의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희옥 헌법재판관 동국대 법과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김 재판관은 2006년 9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까지 1년9개월여가 남았지만 모...
문형배 “4대강 적절성 판단은 사법부에 버거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4대강 소송’에서 ‘한강 소송’에 이어 ‘낙동강 소송’도 국민소송단이 패소해, 정부의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는 속도를 더 할 것으로 보인다.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민소송인단 181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원고가 제기한 집행정지신청도 기각했다.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낙동강 유역치수계획의 보완을 위해 하천법상 요구하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만큼, 위와 같은 절차가 ...
‘도와 달라’는 경찰…금품요구로 단정해 해임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이 “도와 달라”는 말을 수차례 했다고 해서 이를 금품을 요구한 것이라고 단정해 경찰관직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999년 경찰에 입문한 S(32)씨는 지난 2월 부산시내 모 병원 A이사장실에 정보계 발령 인사차 들러 자신이 소속된 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A이사장에게 신문사 기자와의 친분을 거론하며 4차례에 걸쳐 “도와 달라”고 말했다.당시 A이사장은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해 화를 냈고, 해당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S씨가 우회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해 ‘품위손상 및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해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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