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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법부가 국민 신뢰 얻는 건 가시밭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수호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주체인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그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 언론,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하급심 판결을 계속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비난하고, 심지어 법관의 집 앞에서 집단시위를 하는 등 실력 행사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법...
국도에 산짐승 뛰어들어 교통사고…누구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도로에 멧돼지가 갑자기 뛰어들어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동승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국도에 갑자기 뛰어든 산짐승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Y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7시께 전북 임실군 청웅면의 한 국도 굽은 급커브 내리막길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해 가다가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멧돼지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Y씨는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고, 차량에 동승했던 J씨는 숨졌다. 이에 Y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Y씨에게 4000만원, J씨 유족에게 3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3600만 원을 요...
뒤늦게 돌려줬어도 촌지 받은 교사 ‘해임’은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부모들이 모금한 불법찬조금에서 교사가 거액의 ‘촌지’를 받았다면, 나중에 뒤늦게 돌려줬더라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시내 모 고교 2학년 부장교사로 근무하던 L(51)교사는 지난해 4월 학부모 임원들이 모금한 불법찬조금에서 진학지도비 명목으로 1000만 원, 5월에는 수학여행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과 스승의 날 선물로 주유상품권(60만 원)을 받는 등 총 126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이후 L교사는 지난해 5월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당시 본인을 포함한 6명의 담임교사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3회에 걸쳐 460만 원을 나눠주고 나머지 800만 원은 자신이 보관했...
민변 “항소심, PD수첩 무죄…검찰에 제동 거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환영했다.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민동석 전 쇠고기 수입협상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과 쇠고기 수입업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능희 프로듀서 등 ‘PD수첩-광우병편’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언론의 정책담당자 내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
‘상해’ 고소장 냈던 40대 무고죄로 징역 8월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식당 주인에게서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던 40대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7)씨는 지난 3월 “지난 2월 19일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니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그러나 목격자들에 따르면 K씨가 당일 술에 취해 A씨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끌려나온 사실이 있을 뿐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결국 K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8월의 ...
복무지침 강화는 ‘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 투표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라는 복무관리지침을 하달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7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와의 통합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안건에 대한 총투표(21~22일)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그러자 행정안전부는 9월 10일과 16일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복무관리지침을 통보해 복무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9월 18일에는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
‘신정동 옥탑방 묻지마 살인범’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평범한 가정집에 들어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처를 살해하려던 이른바 ‘신정동 옥탑방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Y(33)씨는 폭력과 강도강간 등으로 14년여를 복역하고 지난 5월 출소했다. 그런데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불만과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선택이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책임을 사회에 돌리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8월7일 일감을 구하지 못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배회하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어린이놀이터에서 막걸리를...
대법원장 “사무실서 기록만 읽고 재판하지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과 진정 소통하는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 이것만이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경력 법관 임용식에서 “법관이 사무실에서 기록만을 읽고서 하는 재판은, 기록을 아무리 꼼꼼히 읽고 많은 검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이 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법원장은 “기록을 보는 것만으로는 당사자들의 살아 있는 뜨거운 숨결과 진실한 마음...
내년부터 고법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 따로 뽑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분리해 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대법원 본관 대법원 신동훈 홍보심의관은 30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참석하는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의견조율을 거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던 세부안은 지난 8월에 마련한 방안의 골격을 대체로 유지하는 범위에서 관련 규정 정비와 함께 내달 초에 확정키로 했다.
법원본부 오병욱 본부장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오병욱)는 30일 부산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오병욱 본부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 정문에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원본부는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새 명칭. 오 본부장은 지난해 7월19일 일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범국민대회 사전행사인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법원노조위원장 자격으로 참가했다가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ㆍ복종ㆍ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
‘무시’ 이유로 여관과 교회에 불 지른 40대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관 주인으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지르고, 목사로부터 도둑으로 의심받았다는 이유로 교회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1)씨는 지난해 4월 대구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9월 9일 출소했다.이후 대구 동구에 있는 J씨가 운영하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J씨로부터 “계산하는 게 지금까지 본 사람 중 가장 늦다. 언어장애인이냐”는 등의 무시하는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었다. 이에 K씨는 9월19일 오전 8시 35분께 자신의 묵고 있는 방 침대 이불에 불을 내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뿐만 아니라 K씨는...
구급차라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내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나 임신부를 이송 중인 긴급구급차라 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광명소방서 소방공무원으로 특수구급차량을 운전하던 L씨는 지난해 7월16일 새벽 4시경 구급차량을 운전해 서울 서초역사거리를 정보사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달리다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해 마침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권OO(43)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그 충격으로 권씨는 전치 2주 목뼈 염좌상을 입었고, L씨의 구급차에 승차하고 있던 임신부 김OO(32,여)씨는 조기진통, 양막 조기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로 인해 L씨는 교통사고처리특...
변협, 최초로 ‘한국 변호사백서’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29일 우리나라에 변호사제도가 도입되고 또한 변협이 창립된 이래 최초로 ‘한국 변호사백서’를 발간했다.이번 ‘한국 변호사백서 2010’에는 ‘변호사직역 현황’편으로 변호사 수, 주요 국가 변호사, 법무법인 및 공동법률사무소, 여성변호사, 법조 유사직역, 변호사 활동 영역 확대, 변호사 소득 등을 담았다.또 ‘송무’편으로 소송 사건 수 및 변호사 선임 현황,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공증제도를, ‘변호사 공익’편으로 국선변호제도, 변호사 공익활동, 대국민 법률지원 활동을, ‘변호사단체 주요 사업’으로 변호사 전문분야 제도, 변호사연수 등 변호사의 모든 것이 통계...
금고형 이상 퇴직공무원 명퇴수당 환수는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토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S씨는 2005년 7월 명예퇴직하면서 1억 원이 넘는 명퇴수당을 받았는데 재직 중 ‘법조브로커’ K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자 명퇴수당을 모두 환수당했다.그러자 S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서부지검장을 상대로 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낸 뒤 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가 재...
3년제 전문대 2년 이수자, 대학 편입 불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와 달리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는 대학 편입학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 고등교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L씨는 3년제 간호전문대학에서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중퇴한 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학을 준비하다가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자만 편입학이 가능함을 알게 됐고, 이렇게 고등교육법 51조에 따라 편입이 불가능하자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냈다.고등교육법 제51조(편입학)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헌재, 보복 우려 법정증인 신원 비공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증인이나 증인의 친인척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폭력단체 두목인 K씨와 행동대장인 S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돼 2008년 10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이들은 소송계속 중 “1심 재판에서 이정재, 김두한 등 가명 진술자들의 증언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며 “증인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심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헌재, 학교 근처 PC방 영업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PC방 운영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마산에서 PC방을 운영하려던 K씨는 PC방 영업장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PC방 영업을 위해 2007년 4월 마산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이에 소송을 통해 1ㆍ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 패소하자, K씨는 지난 7월 “구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15호는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그러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5일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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