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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찰행정학과 ‘후배 폭행’ 사건…교수들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일부 학생들이 학내에서 후배들을 각목으로 집단 구타해 물의를 빚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과 교수들이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최응렬, 임준태, 곽대경, 조윤오 교수들은 지난 10일 사과의 말씀을 통해 “지난 12월 6일 학내에서 저희 학과 3학년 일부 학생들이 후배학생들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한 전근대적이고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을 보고 받고, 학과 교수일동은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이번 학내 폭행사건이 경찰행정학과 및 전체 동국대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
조전혁 의원 동물에 빗댄 방송인 노정열 벌금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개’와 ‘소’에 빗대어 풍자를 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시사풍자 개그맨 출신 방송인 노정열(39)씨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사진=홈페이이) 노씨는 5월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교조가 주최한 ‘전교조 창립 21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해 “요즘 조전혁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이라는 말도 있고, 애저녁이라는 말도 있다. 애저녁에 글러 먹어가지고”, “조 의원이 발악을 했는데 뜨기는 떴습니다. 얼굴이 누렇...
변협 “변호사시험 75% 합격 방침,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에 대해 법무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로 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히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변협은 8일 성명을 통해 “변협은 당초 현재와 같이 사법시험이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병존하는 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30%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로스쿨 도입의 취지와 정부 방향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백보 양보해 50%안을 내어놓았던 것인데, 더 나아가 75%안을 결정한 법무부의 이번 방침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로스쿨 입학정원 2000여 명을 기준으로 할 때 ...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던 20대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자발찌와 위치추적기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P(26)씨는 지난 8월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지난 10월 4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해 왔다.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인 10월 11일 오후 8시 25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3층 대합실 내 화장실...
허위자백으로 옥살이한 경우 형사보상 청구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스로 범행에 대한 허위자백을 자초해 옥살이를 한 피고인에게는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46)씨는 2002년 8월 자신의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P씨를 보호해 줄 생각으로 P씨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고 허위자백을 했다.K씨는 피해자를 만난 일조차 없었지만 피해자의 상처와 정황에 맞추어 진술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K씨를 범인으로 하여 수사가 이루어졌고, 재판 결과 제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2004년 6월 가석방됐다.출소 후 K씨는 비로소 자신의 허...
19억 사기 쳐 명품 쇼핑으로 탕진한 여성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본 국적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19억 원을 편취하고, 이중 12억 원 가량을 백화점 등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며 탕진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벌했다.A(49,여)씨는 2001년 동네 목욕탕에서 알게 된 L씨에게 자신을 일본 국적의 재력가 집안의 상속녀라고 행세하며 “일본에 있는 상속재산이 현재 묶여있는데, 일단 당신 돈으로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면 일본에 있는 돈이 풀리는 대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는 거짓말로 지난 6월까지 23회에 걸쳐 총 11억 18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5명으로부터 동업 등을 미끼로 총 7억 610...
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자살, 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복무 중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명 및 악화돼 자살했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학 1학년이던 2004년 6월 입대한 H(당시 20세)씨는 같은 해 7월 강원 화천경찰서에 배치돼 112타격대원으로 복무하다 한 달 뒤인 8월 11일 경찰서 내 주차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H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입대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입대해 경찰서에 배치된 후 부대생활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다한 업무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돼 자살하게...
미숙한 운전자 도우려 1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를 돕기 위해 불과 1m 정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찰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K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1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이에 경찰은 K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그런데 K씨의 사정이 딱했다. 아내가 암으로 4년 정도 투병하다가 지난 5월 4일 숨져, 11일 저녁 지인을 만나 아내의 사망에 대해 위로받으며 술을 마시고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S씨의 승용차 바퀴가 길가의 빗물 홈통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됐다.당시 S씨 승용차 앞뒤에는 모두 차량...
법원 “정신질환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혼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질환을 숨긴 채 결혼한 뒤 수년간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남편에게 줄곧 이 사실을 감췄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39,여)씨와 목사인 B(40)씨와 1996년 1월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가 그해 8월 결혼했다. A씨는 결혼할 당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 후에도 상당기간 수원에 있는 친정집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주말에만 남편이 있는 울산으로 내려와 지내는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그런데 A씨는 혼인생활 중 간간히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은 채 용변을 보곤 해 B씨는 아내의 행동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이런 사위의 의문에 대해 장인이나 장모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대...
강찬우 특임검사팀, ‘그랜저 검사’ 결국 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그랜저 검사’로 불린 전직 부장검사 출신 J변호사가 결국 구속됐다.강찬우 특임검사팀은 7일 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고소된 사건 편의를 봐주고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J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했다.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J변호사는 작년 1월 후배 검사에게 지인인 건설업자 K씨의 고소사건 관련 청탁을 해준 대가로 K씨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와 2008년 5월부터 K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1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당초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J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봐주기...
초등생 ‘괜찮다’는 말만 듣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뒤 ‘괜찮다’는 말만 듣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A(49)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안양시 한 주택가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골목길에서 뛰어나온 B(9)군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B군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B군이 “괜찮다”고 말하자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목격자는 “B군이 차량과 충돌 직후 다리를 절뚝거렸다”고 진술했고, 사고 당일 촬영된 사진에는 B군의 발목부위에 멍이 있었다.이로 인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
‘여친’ 촛불이벤트 하다 모텔 불낸 20대 실형 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를 위해 모텔 객실에서 촛불 이벤트를 벌이다 불을 내는 바람에 모텔 한 층을 모두 태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을 뻔 했다.L(25)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6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모텔 6층 객실에서 여자친구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 위해 침대 위에 양초 60개를 하트모양으로 장식하고 불을 붙인 다음 여자친구를 데리러 나간 사이 양초불이 침대로 번져 객실은 물론 6층을 모두 태워 2억5143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이로 인해 중실화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 문상배 판사는 최근 L(25)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문 판사는 “피고인의 과...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국가 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데 따른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초등학교 1학년이던 A양은 2004년 9월 친구 집에서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호흡이 곤란하게 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질식 상태에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결국 숨졌다.이에 A양 유족은 국가와 미니컵 젤리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2006년 8월 국가와 수입업체의 책임을 70% 인정해 “피고들은 숨진 A양 유족에게 1억 49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미니컵 젤리 형태로 한 ...
의사들에 리베이트 제약사, 과징금 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학회참가비, 골프접대비 등을 지원하거나, 병원비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을 불법 판촉행위로 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중외제약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자사 32개 의약품의 판촉을 위해 거래처 병원 의사들에게 골프 경비를 지원하거나, 병원비품을 지원하는 등에 약 11억 원의 현금과 물품을 제공했다.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외제약의 지원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매출액 3203억 원의 1%를 적용해 32억 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자 중외제약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대법원 제...
형부와 15년 사랑 처제, 대법원도 사실혼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니가 사망한 후 형부와 사실상 부부로 지내온 처제가 형부 사망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근친 관계인 형부와 처제의 ‘15년 사랑’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것이다.미혼이던 A(여)씨는 1992년 1월 친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1993년부터 국립대학 교수인 형부 B씨의 집에 드나들며 형부와 조카들의 집안일을 도와주다 한집에서 살게 됐고, 199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형부와 부부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했다.이후 B씨는 대학 행사나 각종 부부동반 모임과 여행 등에 처제인 A씨와 같이 참석해 부인으로 소개했고, 이에 동료 교수와 제자들도 A씨를 부인으로 알고 있었다.그러다가 2003년 8...
이혼 후 무관심한 엄마…법원 “딸 만날 권리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자녀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무관심하는 등 자녀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으면서, 자신의 면접교섭권만을 요구한 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1999년 결혼한 A(35,여)씨 부부는 슬하에 딸을 낳고 살다가 2003년 5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2004년 10월 협의이혼했다. 별거 당시에는 A씨가 딸을 키웠으나, 협의이혼하면서 B(39)씨가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돼 지금까지 키워오고 있다.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딸은 엄마에 대한 반감으로 A씨와의 만남을 거부했고, 아빠는 딸이 엄마와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했다. 그러자...
가혹행위 과도하지 않은 자살…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군에서 고참들의 가혹행위가 일부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다면 자살은 자해행위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결 나왔다.A(49)씨는 2007년 9월 육군에 입대했던 아들(당시 18세)이 경기지방경찰청 군포경찰서 의경으로 자대 배치 받은 지 4일 만에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고참들의 가혹행위호 인해 자살하게 됐다”며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망인과 같은 내무반 생활을 하던 고참 대원인 수경 B씨는 망인에게 암기사항을 주며 하루 만에 외우라고 하며 심적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상경 C씨는 망인이 코를 골며 자는 것을 깨워 잠잘 때 긴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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