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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최양준씨 28년 만에 간첩 누명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총련으로부터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해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9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양준(72) 씨에게 28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일본을 오가며 장사를 하던 최씨는 일본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지도원인 조총련 최OO을 통해 공작금을 받고 그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내에 잠입해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1982년 김해공항에서 체포돼 부산보안대와 서울 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 등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듬해 3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1991년 5월 가석방됐다.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09년 4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씨가 부산 보안...
납북 어부 박춘환씨 등 3명 재심서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에 납북됐다 귀환한 뒤 지인들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또한 이를 알고도 수사정보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어부 등 3명이 경찰의 불법감금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판명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어업에 종사하던 박춘환(65)씨는 지난 1968년 5월 ‘영창호’를 타고 연평도 인근에서 조기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돼 억류됐다가 5개월 만에 귀환했는데 이 일로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돼 1969년 7월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그런데 박씨는 그해 12월 같은 마을 주민이던 유명록(6...
성매수 혐의 30대 하이패스 기록으로 무죄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섰던 30대 남성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무정차 통행요금 징수시스템) 통과 기록을 근거로 혐의를 벗었다.J(34)씨는 지난해 1월 대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A(22)씨에게 10만 원을 주고 2회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수첩에 J씨의 인터넷 채팅사이트 아이디(ID)로 접속한 사람으로부터 성매매 제의를 받고 승용차를 타고 온 남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J씨는 성매수 피의자로 몰려 다른 남성들과 함께 기소됐다.그러나 J씨는 “사건 당일 구민에 있는 집을 나와 대구에 있는 아버지 집에 도착했고, 그곳에 머물다가 친구 집에 가...
대법, 공무원에 아파트 분양자격 줘도 ‘뇌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돼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가야 할 아파트 해약물량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분양받았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화성시의 주택 관련부서 공무원이었던 L(37)씨는 2006년 1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기존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발생해 해약된 물량으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돼야 했으나, 아파트 P시공사 간부 J(38)씨로부터 아파트 사업 업무처리에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L씨는 당시 J씨 회사의 아파트 사업계획승인과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J씨는...
조국 “삼성, 검찰 우습게 아니 공정위는 얼마나 우스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전자가 24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러 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승강이를 벌여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진 사건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삼성전자에 일침을 가했다. 조국 교수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가격 불공정행위 조사차 방문한 공정위 직원의 출입을 막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검찰도 우습게 아니 공정위는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라며 질타했다.
전국 법원장들 “대법관 20명 증원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제시한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해 주목된다. 사개특위 소위에서 발표한 합의사항에 대해 법원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포함한 전국 법원장들은 24~25일 이틀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법조일원화는 영미식으로 법원 구조를 바꾸는 것인데,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독일식 구조를 취하는 것이라 상호 모순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앞서 사법개혁특위 6인 소위는 지난 1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명...
대법 “김세호 태안군수 벌금 500만원…군수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작년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세호(61) 충남 태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4ㆍ27 재ㆍ보궐선거에서 태안군수 선거도 치러지게 돼 판이 더 커졌다.김 군수는 지난해 5월28일 충남 태안읍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거리연설을 하면서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해 “6월2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도덕과 윤...
공익법무관 73명 신규임용 등 182명 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일 공익법무관 73명을 신규임용하고, 109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총 182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1일자로 시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이른바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개소 예정인 평창, 부안, 성주, 함양, 보성 등 5개 지역 법률구조공단 거점지소에 공익법무관 5명을 추가로 증원 배치했다.공익법무관제도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병역미필자를 군복무에 갈음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해 국가ㆍ행정소송 및 법률구조업무 등 공공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5년 2월부터 시행됐다.공익법무관은...
고위법관 평균재산 20억…1위 최상열 부장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가 25일 공개한 대법관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2명에 대한 ‘2011년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104명이 재산이 증가했고, 38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위법관의 평균재산은 20억 원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19억 2760만 원이던 평균재산이 이번에 20억 3151만 원이 됐다. 또 지난해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90명이었는데, 올해 신고 대상자 중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모두 104명으로 14명이 늘었다.고위법관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38억 7927만 원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13억 24...
대법원, 불법파업 철도노조 70억원 손해배상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총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중앙노동위원회는 2006년 2월28일 ‘노사간 자율교섭을 계속했으나 쟁점사항에 관해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파업 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것이 예상돼 중재회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중재회부 결정을 전국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했다.그러나 철도노조는 다음날 새벽 1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했고, 철도공사는 근무 중 직장을 이탈한 자, 지정된 출근 ...
‘문근영 색깔논쟁’ 지만원 비방한 네티즌 벌금형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여동생’ 칭호를 갖고 있는 톱스타 ‘문근영’의 남몰래 기부 선행이 알려지면서 ‘기부천사’라는 찬사가 쏟아지자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색깔논쟁을 일으킨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비판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8년 11월14일 지난 6년 간 8억 5000만 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연예인이 문근영이라고 발표했고, 일부 언론매체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대해 그 가족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엄친딸’ ‘기부천사’로 소개했다.그러자 지만원 씨는 곧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
대법 “‘이적표현물’ 갖고 있어도 내용 모르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소위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1997년 서울대 사범대학에 입학한 이주희(33,여) 씨는 2001년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 당원으로 가입하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주목을 받았고, 2005년 1월에는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장 선거에 당선돼 활동하기도 했다.그런데 이씨는 2003년 11월 가방에 북한 김일성에 관한 소설 ‘불멸의 역사’를 요약한 ‘동지애, 동지획득’ 인쇄물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는 인쇄물을 소지하고,...
대법 “배우자 ‘1인 회사’, 재산분할 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 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한쪽 배우자가 혼자 소유하는 ‘1인 회사’의 재산은 부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53,여)씨는 남편 P(53)씨가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등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1단독 김창권 판사는 2009년 12월 “P씨가 다른 여자와의 부정행위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J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또한 P씨가 단독 소유하고 있는 K주식회사의 부동산 등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해 50대 50으로 나누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P씨가 소유하는 ‘1인 회사’의 재산이 이혼소송에서 부부 재...
군사기밀 유출한 예비역 공군 소장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해 외국계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K(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2007년 공군 소장으로 전역하고 이듬해 컨설팅업체를 설립한 K씨는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그룹(SAAB AB)’ 관계자로부터 한국 공군 사업을 조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매월 1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맺었다.그런 다음 K씨는 그해 7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군사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국방대학교 도서관에서 담당자에게 자신이 연구ㆍ발표할 논제가 기밀을 열람해야만 하는 것이라면서 군사기밀 열람을 부탁했고, 이를 믿은 담당자는 예비역 ...
인터넷등기소 열람ㆍ발급, 365일 24시간 서비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내달 1일부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부동산 및 법인등기의 열람ㆍ발급 이용시간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기존에는 평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이는 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과 야간시간대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인터넷등기소의 이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야간시간대 이용 수요가 증가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따랐다.실제로 2010년 한 해 동안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등기부를 열람ㆍ발급한 통수는 1억 2711만 통으로 전...
“검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기획수사설 사실로 판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과 관련, 김경준의 친누나 ‘에리카 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은 21일 “입국초기부터 BBK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해진 수순의 기획수사라는 설이 결국 사실로 판명됐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정부질의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한 줌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던 법무부장관의 호언장담이 결국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다”며 이같이 질타했다.그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다가오는 정권말기의 레임덕을 눈속임용의 적당한 수사로 넘어가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아무리 막아도 진실은 결국...
양형위원회, 인명경시 살인…최대 유기징역 5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기징역 상한을 최대 50년까지 확대한 개정형법을 반영해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을 크게 늘린 양형(量刑) 기준이 대법원에서 최종 의결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마약, 사기, 절도,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공문서ㆍ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살인 등 양형기준 수정안은 한 달 이내 관보에 게재되면 바로 실제 재판에 적용되며 그 외 다른 범죄군의 달라진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최종 의결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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