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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정계 입문, 현실정치 참여?’…난감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직업정치인’ 즉 현실정치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고 줄곧 공표함에도 끊임없이 정치권의 강한 러브콜을 받으며 주목을 받고 있는 조국(47)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에는 “난감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의 이상돈(중앙대 법대교수), 김호기(연세대 사회학 교수)의 ‘대담’에서 진보개혁진영의 통합선대위가 만들어지면 도움을 주겠다고 발언했더니, 갑자기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이 ‘조국 교수 정계 입문, 현실정치 참여의 뜻을 밝혔다’고 공...
“YTN 기자 해고 판결은 잘못…대법원이 바로 잡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지난 15일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가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구본홍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던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기자 3명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달라’고 촉구했다.민변은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YTN 기자들의 언론 중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온당치 못한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치인, 그것도 대통령 후보의 측근으로 활동한 사람이 보도 전문 채널의 언론사의 대표로 선임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노무현 대통령 유족, 조현오 청장 사건 주임검사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과 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 측 변호사인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18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A검사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먼저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인 지난해 3월 31일 서울경찰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경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사 중에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한 것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하지만 유족과 노무현재단은 조 청장의 강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망언’으로 규정했고, 이로 인해 고인이 된 대통...
대법 “위헌결정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벌 조항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비록 그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전면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상호저축은행 노조위원장으로 일하던 S(46)씨는 2004년 1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출 담당직원을 통해 H씨가 25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6000만 원을 받았다.이를 뒤늦게 적발한 검찰은 2009년 11월 S씨를 금융기관 임직원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5조4항 제1호 규정(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그런데 이 가중처벌 벌칙규정은 2006년...
대법 “미확진 질병은 계약 때 안 알려도 보험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험계약 때 병원에서 확정적으로 진단을 받지 않은 질병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보험계약은 유효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6)씨는 지난 2005년 10월 직장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 갑상선결절 및 낭종 진단과 함께 6개월 후 추적검사를 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기 때문이다.그러다 A씨는 2007년 1월 H손해보험사와 암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건강진단 등)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
서울고법 “노종면 노조위원장 해임 정당”…1심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도왔던 인사의 사장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주요간부 3명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YTN 직원들은 2008년 4월 구본홍 씨가 YTN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자 줄곧 사장 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그 이유는 2007년 기독교TV 부사장 재직 당시에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방송총괄본부장으로, 그 후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선임되면 뉴스보도 방송채널인 YTN의 정치적 ...
대법 “경정ㆍ경륜장 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륜과 경정이 열리는 때만 근무(주당 2~3일)하는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정ㆍ경륜장의 경주개최기간 동안 투표종사원, 운영요원 등으로 근무할 직원을 일용계약직으로 매년 모집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Y씨 등은 경정ㆍ경륜장 등에서 투표종사원ㆍ수납원ㆍ관리원으로 일했고, 근무일은 경륜 관련 종사자의 경우 매주 금ㆍ토ㆍ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정 관련 종사자는 매주 수ㆍ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근무...
200만원 건넨 변채옥 부천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당 부천시 지구당 전직 간부에게 2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부천시의회 변채옥(59)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상실했다.민주당 부천시 원미을 지구당 사무국장으로 4년 이상 업무를 담당해 오다 2008년 5월 사퇴한 K씨는 오랫동안 지역구 관리를 해와 지구당위원장에게 시의원 후보 공천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그런데 제4회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변채옥 의원은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 이름과 사진 인터넷에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아동ㆍ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된다.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번지수, 아파트 동ㆍ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확대 실시하는 신상공개제도는 국민 스스로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성폭력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자율적인 성폭력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대상자는 19세 이상 성...
‘부산 사격장 화재 참사’ 업주와 관리인 금고 3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4일 지난 2009년 11월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부산 실내사격장 업주 L(66)씨와 관리인 C(41)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며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 수감 중 노역을 하지 않는다.2009년 11월 14일 부산 중구 신창동 ‘가나다라 실탄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여행 가이드 2명, 사격장 종업원 3명 등 총 15명이 숨지고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중화상을 입는 참사가 빚어졌다.경찰은 일본인 관광객이 격발할 때 발생한 유탄의 충격에 의해 발...
대법 “단체장이 기업에 기부채납 요구는 직무수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에 대해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불과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언론사 간부와 기자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두겸(53) 울산 남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또 김 구청장이 아파트 시공사에 5억 원 상당의 누각 건립비용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도 “정당하다”며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구청...
검찰, 가수 MC몽 병역법위반 무죄 불복해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병역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다음날인 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MC몽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배당돼 항소심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1심 사건을 단독판사가 맡았기 때문이다.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사실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 존재 이유 충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2003~2004년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와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을 엄정하게 이끌어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꼬리표를 떼며 인터넷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입을 열었다.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수사를 담당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과 판ㆍ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수수사처 설치 등 정치권의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언론을 통해 소신을 밝힌 것.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은 ‘국민검사’라는 별칭을 얻었고, 2006년 7월 대법관이 됐다.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광수 전...
가정폭력 남편 무참히 살해한 20대 주부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의 가정폭력에 장기간 시달리다 결국 분노가 폭발해 흉기로 남편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평소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L(28,여)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배를 수회 때리자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다.그동안 어린 두 자녀(6세와 4세)들 때문에 참고 살다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난 L씨는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해 마당으로 나와 블루베리 삽수용 흉기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남편의 가슴 등 온몸을 100회 가량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교정시설 수용자, 기초생활보장 대상 제외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지정돼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급여를 받아오던 김OO씨 등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급여 지급이 중단되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2009년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는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 대학생 1심 벌금형→항소심 징역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학생들을 집 앞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한 대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응보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으로 엄단했다. 충동장애 및 성도착증 등이 의심스러운 대학생 J(20)씨는 작년 가을 한 달 사이 귀가길에 15세와 16세 여학생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입을 맞추고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범행 당시 19세의 대학생으로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가운데 1...
강신중 광주지법 가정지원장 “소년원 학생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강신중 지원장과 김혜선 소년전담판사 등 9명은 지난 11일 광주시 광산구 고룡동에 위치한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 교장 고봉용)를 방문해 교육현장을 참관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광주소년원을 방문한 강신중 광주지법 가정지원장(사진=법무부) 강신중 가정지원장은 교장의 안내로 생활관과 교육현장을 둘러보며 “수용시설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달리 깨끗하고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다”는 소감을 밝히고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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