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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형 전과 숨긴 코레일 직원 임용 ‘당연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그 전신인 철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전과기록 사실을 뒤늦게 알고 코레일 입사를 ‘당연무효’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89년 철도청에 입사한 K(46)씨는 민영화에 따라 2005년 공기업 전환 후 코레일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해 오다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수당을 신청했다.그런데 이를 심사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K씨가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돼 1994년 5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이 난 사실을 확인하고 2006년 2월 코레일에 당연퇴직사유가 있다고 통보했다.이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
법무부, 군법무관 전역자 등 신임검사 30명 임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 과천 정부청사 3ㆍ4동 대강당에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사법연수원 37기) 3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신임 검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사진제공=법무부)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훈시에서 “정의에 대한 열정과 신념으로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고,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전문지식 함양 등 부단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아울러, 법의 혜택에서 소외 받기 쉬운 약자와 서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
신임 법관 62명 임명식…부부 판사 7쌍 탄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일 대법원 청사 층 대강당에서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에서 전역한 62명(사법연수원 37기)을 신임 법관으로 임명했다.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판사는 지난 2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임용된 81명(연수원 40기)과 작년 12월 임용돼 지난 2월 배치된 법조경력자 출신 15명을 합쳐 총 158명으로 늘었다.한편, 이날 임관한 신임 법관 가운데 부부 판사가 7쌍이나 탄생해 눈길을 끌었다. 김종헌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의 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은경 판사, 신동헌 제주지법 판사의 처는 인천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반효림 판사, 이동진 대구지법 판사의 처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대법원장 “법관은 법복 벗을 때까지 수도자 자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들은 법관에게 성직자에 가까운 인품과 덕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관에 어울리는 고도의 인품과 자질은 하루아침에 배양되는 것이 아닌 만큼 법복을 벗을 때까지 수도자의 자세로 하루하루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군법무관 출신 등 신임법관 62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은 법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법원장은 “법관이 청렴성과 공정성을 잃는다면, 법관의 ...
헌재 “친일재산 국가귀속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이른바 ‘친일파’의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이를 몰수해 국가에 귀속토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일제 때 작위를 받는 등 친일행위를 한 민영휘ㆍ이정로ㆍ민병석ㆍ이건춘ㆍ조성근ㆍ서상훈의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연좌제 금지 규정에도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 귀속조항은 민족의 정기를 바...
헌법재판소 “군인 동성애 처벌 ‘군형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대 내에서 군인 간의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남자끼리 성행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육군 중사인 A씨는 모 부대 부소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2008년 3월 이사를 도와주러 온 소대원 B(20)씨를 독신 장교 숙소에서 자신의 팔을 베고 눕게 하고, 같은 해 5∼6월 약 1개월간 매일 20∼30분간 부소초장실에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B씨의 몸에 닿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됐다.이후 A씨는 B씨와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소시...
한국 대법원 판례, 세계 네티즌들이 열람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관장 강영호)은 세계적인 온라인 해외법률정보서비스 업체인 톰슨 로이터스사(社)와 대법원 영문판례 데이터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정문에 사인하고 있는 강영호 법원도서관장(사진제공=대법원) 법원도서관은 이번 협정 체결로 대법원 판결 중 영문으로 번역된 주요 판결들을 톰슨 로이터스사의 웨스트로(Westlaw)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법원도서관은 2004년 11월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한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중국어 홈페이지도 개...
투자위험성 설명 뒷전 ‘펀드’ 판매…고객에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은행이 고객에게 펀드상품을 권유하면서 안전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객이 입은 손해액의 35%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내수공업 공장을 운영해 온 J(67)씨는 재개발에 따라 지급받게 된 토지보상금 등 48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6년 12월 A은행 부지점장 Y씨의 권유로 이 은행이 판매하는 파생상품 펀드를 매수하면서 자신과 가족 명의로 6개 계좌를 개설해 총 14억9100만 원을 투자했다.첫 해에는 14.5%에 달하는 2억1625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는 등 수익률이 좋았다. 그러나 2007년 11월 이후 미국에서 발...
대법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이댄 것도 폭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쟁을 하던 중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댄 행위는 비록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변호사의 처는 2009년 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A변호사는 이 교회 권사 H(66,여)씨의 딸인 K(교회 집사)씨가 멱살을 잡아 자신의 처를 실신시켰다는 이유로 항의했다.그런데 H씨가 “우리 딸이 뭘 어쨌는데, 본인 스스로 쓰러졌다”라고 말하자, 흥분한 A변호사는 “당신 딸이 목을 이렇게 졸라 졸도했어요”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고 H씨의 목 ...
술 마신 후 야산서 숨진 채 발견…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경우라도, 유서 등 자살을 입증할만한 주위 정황증거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해 2월25일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아다가 이틀 뒤 공주의 한 야산에서 앞으로 웅크린 채 엎어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주변에는 소주병 2병과 귤껍질이 널려 있었고, 부검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5%였다.이에 A씨 유족 K(54,여)씨는 “망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5%의 만취 상태로 야외에서 잠이 들어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며 B손해보험(주)에...
필로폰 밀수ㆍ투약 탤런트 김성민 ‘감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KBS 예능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활발히 활동하다 필로폰을 밀수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탤런트 김성민(38)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탤런트 김성민(사진출처=미니홈피)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받...
“지자체, 제설작업 갓길 눈까지 치울 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도와 같은 일반도로에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렸을 때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갓길로 밀려난 눈까지 제거하지 않은 것이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S보험 가입자인 L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7시경 일행 3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경북 영양군의 지방도를 지나다 눈이 얼어붙은 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이탈해 10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탑승자들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다.이에 S보험사가 보험금으로 4816만 원을 지급한 뒤, “경상북도가 도로 제설작업을 하면서 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갓길에 쌓아놓았고, 이로 인해 ...
유족에 치료 잘못 사과 않는 한의사 실형으로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약 복용 중 환자에게 간 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전문적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지 않고, 한약에 의한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한약을 계속 복용시키다가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특히 재판장은 의료인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해 관용을 베풀려 했으나,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유족에게 사과도 않는 모습은 의료인이기 이전에 사회인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면모조차 포기한 것으로 이로 인해 유족은 더욱 큰 절망과 분노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엄벌했다.청주시 상당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K(58)씨는 2009년 1월 피부염과 손가락 관절염으로 자신의 한...
인기 걸그룹 미쓰에이,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국적 인기 걸그룹 ‘미쓰에이(miss A)’가 법무부에서 제정한 ‘제4회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된다.법무부는 29일 “세계인의 날의 지정 취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국ㆍ내외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다국적 여성그룹 미쓰에이(miss A)를 제4회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4회째를 맞아 법무부는 5월20일 서울광장에서 기념식과 세계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미쓰에이는 4월 4일 오후...
대법 “부부형 보험은 이혼 때 자격상실 설명 안 해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형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계약 당시 보험사가 이를 설명할 의무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95년 결혼한 J(43)씨는 2000년 4월 삼성생명보험(주)과 자신을 주피보험자로, 아내를 종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둘 중 한명이라도 암 확정 진단을 받게 되면 자신이 보험금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 24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기로 했다.이후 부부는 2004년 이혼하게 됐는데, 이혼한 아내가 2009년 유방암 확진을 받게 됐다. 이에 J씨는 2400만 원의 보험금을 삼성생명보험에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
대법 “프리랜서 VJ도 근로자…사업자등록 요구는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본인 카메라로 촬영하는 ‘VJ(Video Journalist)’로 불리는 프리랜서 영상취재요원은, 비록 근무하고 있는 방송사로부터 4대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고 출ㆍ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BS(한국방송공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시행을 앞둔 2007년 5월 ‘VJ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 자사 프로그램 업무를 하던 VJ 12명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요구한 뒤 이에 불응한 10명과는 같은 해 8월 계약을 종료했다.이에 뉴스프로그램에서 VJ로 근무하던 K(40)씨 등 2명은 2007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
대법원 지원,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대법원의 지원으로 베트남에 법관연수원이 세워진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의 초청으로 3일 베트남 하노이시 인근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립 예정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했다. 베트남 법관연수원 기공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2002년부터 베트남 사법부와 교류를 펼치면서 꾸준히 베트남 법관들에 대한 방한연수를 실시해 왔다.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 등으로 상대적으로 뒤쳐진 사법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우리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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