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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표 불법행위에 법인까지 처벌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인회사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표자는 물론 법인까지 형사책임을 물리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태양광발전 설비 제조업체인 (주)S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J(55)씨는 지난 2008년 경북 봉화군 봉화읍에 건립중인 D사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등의 시공을 담당했다. 그런데 J씨는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쌓을 공간이 부족해지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근 산지와 농지에 토사를 야적했다.이에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J씨와 (주)S사를 산지관리법위반과 농지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고, 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노제설 판사는 지난해 4월 유죄를 인정해 J씨에게 징역 ...
어혈 빼면 만병통치 ‘심천사혈요법’ 창시자 유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혈(죽은 피)을 뽑아 혈액순환을 원활케 하면 암, 당뇨, 치매와 중풍 등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한때 열풍이 불었던 ‘심천사혈요법’의 창시자 박OO(53)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씨에 대해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한 혐의(부정의료업자 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심천사혈요법’의 효능을 일간지에 광고하는 등 의료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심천사혈요법은 박씨가 몸속의 어혈을 뽑아내 혈액순환을 도와줌으로써 모든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고 주창...
부산가정법원 개원…서울가정법원 설치 50년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부산가정법원으로 승격, 오는 11일 이용훈 대법원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부산가정법원의 개원은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후 약 50년 만의 일로, 전문법원으로서 가정법원의 설치는 2번째다.대법원은 부산지법 가정지원의 승격에 따른 부산가정법원 개원에 대비해 기존 인력에 2010년 전문조사관 2명을 추가 채용했고, 2011년 정기인사에서 법관 2명을 증원했으며, 현재 전문조사관 3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이로써 부산가정법원은 총 11명의 법관으로 합의부 및 항소부 1개, 가사단독 재판부 5개, 소년보호 재판부 3개를...
용산참사 추도 ‘삼보일배’도 집시법상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불교의 수행법인 ‘삼보일배(三步一拜)’도 거리를 행진하며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줬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2009년 9월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과 진보신당 당원 등 6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 덕수궁 대한문 앞 노상에서 ‘용산 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촉구를 위한 3보1배’, ‘용산참사 해결하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플래카드를 몸에 두르고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을 벌였다.검찰은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또 삼보일...
의붓어머니와 할아버지 살해한 10대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모로 알던 의붓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할아버지까지 살해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군은 어머니 B(42)씨가 어릴 적부터 자신에게 꾸지람을 많이 하고 자주 때려온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사실 계모였으나 A군은 친모로 알고 자랐다.그러던 중 지난해 9월9일 B씨로부터 PC방을 갔다 늦게 집에 온 것에 대해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난 A군은 흉기를 준비하고 술을 마신 뒤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흉기...
대법 “비상장회사 스톡옵션,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상장회사 스톡옵션(stock optionㆍ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면 스톡옵션을 받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재직요건(상법상 2년)을 충족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분사(分社)와 같은 회사의 필요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재임(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1ㆍ2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필요한 재직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판결로 받아들여진다.H씨는 2002년 2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보보안업체 S사와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액면가 500원인 회사 주식 1만5000주를 부여받았다. 행사가격은 1 주당 600원, 행사기간은 2005년 3월~ 2012...
대법원, 정년퇴임 이홍훈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6월1일 정년퇴임 예정인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측 인사로 박시환 선임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당연직 위원이 아닌 법관으로는 김찬돈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하는 등 3명을 위촉했다.또 법조 관련 직역 대표 3인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법조 외부인사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서정돈 성균관대학 이사장, 강교자 한국 YWCA연합회 회장이...
軍 명령ㆍ규칙 어기면 형사처벌 ‘군형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에서 발령된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군인ㆍ군무원이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토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육군 제22사단 소속 해안소초 부소초장인 Y씨는 해안경계임무에 관한 명령을 준수해 해안 백사장 및 철책에 대한 수제선 정밀정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침에 작업이 있다는 이유로 2009년 6월25일 새벽 3시40분부터 5시20분까지 정밀정찰을 실시하지 않아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명령을 위반했다.Y씨는 그 무렵부터 2009년 7월5일까지 사이에 순찰근무시간에 부대를 무단이탈하는 등 9회에 걸쳐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는...
청소년 고용한 ‘키스방’ 업주 집행유예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등 여종업원을 고용해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B(3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B씨는 지난해 5월초부터 10월말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여종업원 20명을 고용해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다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또한 B씨는 이 기간에 미성년자인 A(17,여)양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 원, 35분에 4만 원을 받고 키스와 애무행위를 시키고, 손님이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누구...
온라인 중고서점서 북한 서적 판매한 대표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지난 3월30일 인터넷 온라인 중고서점을 통해 북한 관련 사회과학 서적을 판매하다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판매ㆍ소지) 혐의로 기소된 ‘미르북’ 대표 K(5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2007고단4827)K씨는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학비조달을 위해 인터넷 중고서점인 ‘미르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각종 사회과학 중고 서적들을 판매해 오던 중 2007년 수원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판매ㆍ소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K씨가 미르북을 통해 판매하던 서적은 모두 4000여권으로 그 중 수사...
대법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 함부로 못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가 배심원 전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도 없이 유죄로 뒤집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배심원 평결을 한층 더 존중해야지,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잘못을 지적했다.배심원 평결은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이번 판결로 배심원들의 평결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서울 마장동 축산물 유통업체 종업원인 A(48)씨는 지난 2009년 10월 냉장고 사용문제로 이웃 업체 직원과 다투다 이를 본 이웃 업체 K사장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축산물 해체작업에 이용하는 손도끼(30cm)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
헌재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거나 한일합병 공로로 포상 또는 작위 등을 받은 것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한일강제병합 직후 남작 작위를 받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이정로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법률은 역...
대법, LG전자 ‘왕따’ 해고 직원…복직소송 끝내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직장상사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고 집단 따돌림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한 ‘해고’ 직장인이 대기업 LG전자(주)를 상대로 복직 소송을 벌여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대기업 '왕따'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었다.◈ 정OO씨 해고까지 무슨 일 있었나?1988년 LG전자에 입사해 1994년 대리로 승진한 정OO(48)씨는 1999년 2월 과장 승진대상에서 누락되자 이에 반발해 상사들에게 항의하는 등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정씨는 자신이 1996년 11월 회사 감사실에 상사에 대한 비리제보를 해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졌는데, 그 상사가 인사...
항소심, 정윤열 울릉군수 벌금 150만원…군수직 흔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청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토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윤열 울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현직 군수였던 정윤열(69) 울릉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정리해 자신의 선거기획사무실로 유출하도록 하고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했다.이에 검찰은 정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정윤열 울릉군수에 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정 군수...
대법원 “대법관 증원, 법관인사 개편…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가 합의해 발표한 사법개혁방안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등 핵심 쟁점 대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을 했다.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6명 증원해 총 20명으로 구성하자는 6인 소위원회의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대법관을 소수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업무부담 경감 효과가 미비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 사실상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
‘인지대’ 꿀꺽한 법원공무원들…‘파면’ 등 중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 일부가 민원인들이 소송 서류에 붙이는 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수법으로 수천 만 원의 국고를 가로챈 사실이 대법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지난해 9월 서울고법 감사담당관실에서 서울 시내 지방법원 기록관리 실태 점검 중 보존된 민사소액사건 기록에서 소인된 정부 수입인지가 일부 뜯겨진 것을 발견했다.‘인지’는 국가가 발행하는 일종의 우표와 같은 것으로 민사와 행정 등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비용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쓰이며 법원 신청 서류에 붙여...
제42기 사법연수원생, 안양소년원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교장 송화숙, 안양소년원)는 지난 3월 28일 실무실습 중인 제42기 사법연수원생 18명을 대상으로 안양소년원의 주요업무를 소개하고 시설견학을 실시했다.이날 참관은 범죄예방기획과 김현채 검사와 사법연수원 정중근 교수의 인솔로 방문했으며, 사법연수생 일행은 소년보호제도와 안양소년원의 교육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들은 후 교육관, 생활관, 도서실 등을 참관했다.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사진=법무부) 사법연수생들은 “소년원이 학생의 퇴원 후 성공적으로 사회정착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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