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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 가장 신뢰받는 헌법기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초대 원장에 연세대학교 교수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한 헌법학계의 원로 허영(75) 교수가 취임했다.허영 원장은 11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헌법재판연구원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창설된 지 불과 22년 남짓하지만 지금까지 의욕적인 활동을 통해 국내 헌법기관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 자리를 굳혔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헌법재판의 창조적인 선도기관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고 높게 평가했다. ...
MC몽 ‘고의 발치’ 병역법위반 무죄…입영연기는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이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위계, 즉 속임수로 군대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수 MC몽(사진=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MC몽은 1998년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1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06년 12월까지 입영을 연기해 왔다. 그런데 이미 4개의 치아를 뺀 MC몽은 2000년 8월 1개, 2003년 5월 2개, 2004년 8월 2개 치아를 뺐다.그런데 검찰은 MC몽이 2006년 11월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돼 곧 입영통지서가 나올...
자전거 안장핀 결함으로 중상…수입업자 8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입 자전거를 구입한 지 불과 4일 만에 자전거 안장을 고정하는 핀의 결함으로 인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자전거 수입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80% 지웠다.경찰공무원인 S(53)씨는 2006년 4월27일 수입 자전거를 45만 원에 구입했는데, 나흘 뒤인 5월1일 오전 10시경 이 자전거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차도와 양화고수부지를 연결하는 터널 입구를 지나던 중 자전거 안장을 고정하는 안장핀이 부러져 안장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도로 위로 넘어져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이에 S씨가 자전거 수입판매 업체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
청소년 성매매 알선료 11만원 챙기고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여자 청소년들을 모집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고 33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20대 3명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친구사이인 K(27)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숙식 제공, 고수익 보장, 1일 10~20만원 수입 보장” 등의 내용으로 A(17)양 등 성매매를 할 청소년 3명을 모집한 뒤 채팅사이트 등에서 물색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했다.이들은 남성들에게 여자 청소년들과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7만 원은 청소년들에게 주고 나머지 3만 원을 챙겼는데, 이렇게 5일 동안 1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총 3 3만원을 받아 챙긴 혐...
신생아 하루 만에 사망…의사와 간호조무사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생아가 분만 도중 태변을 먹어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담당의사는 아무런 주의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고,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역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결국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지게 한 사고에서 법원이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 광산구 모 산부인과 A(53)병원장은 2009년 10월25일 산모 C씨의 분만을 담당했는데 태아가 태변을 먹은 상태여서 분만 후 태변을 제거했다. 신생아가 B(23,여)간호조무사에게 인계될 당시 젖을 잘 빨지 못하고,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대량양수흡인증후군 증세가 있는 상태였다.그런데 A병...
“의사 아들은 모친에게 매월 50만원 부양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다른 수입은 없으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70대 어머니가 의사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생활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어머니 손을 들어줬다.A(74,여)씨는 남동생이 운영하는 병원 사무장 일을 하며 의과대학을 다니던 아들 B(40)씨 등 2남 2녀를 키워 왔으나, 10년 전 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후부터는 별다른 수입 없이 지냈다.그런데 아들 B씨는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2002년경부터 어머니 A씨의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2006년 4월부터는 어머니와 사실상 연락을 끊고 지냈고, 그 때까지 매달 10만 원 정도씩 지급하던 생활비로 더 이상 주지 않았다.그러던 중 B씨는 누나들의 설득으로 지난해 4월...
‘맷값 폭행’ 최철원 집행유예 석방한 진짜 이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준 ‘맷값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대기업 창업주 2세 최철원 전 M&M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재판부를 향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최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 이로써 구속 120일 만에 풀려났다.그런데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유 중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이 분개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을 정도라면 더욱 엄중하게...
조국 “서남표 총장 사퇴해야…학생 ‘공부기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KAIST 학생들 4명의 연이은 자살과 관련, 서남표 KAIST 총장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KAIST 학생이 네 명 자살한 후에야 서남표 총장은 ‘차등수업료제’ 폐지를 발표했다”며 “학생을 ‘공부기계’로 만들려고 수업료로 위협하며 비극을 낳게 한 장본인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과학영재를 키우기 위해 설립된 KAIST의 경우 2007년 전에는 다른 국립대와 달리 원칙적으로 수업료가 ...
싸우다 다친 걸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타면 사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다친 것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위장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까.결론부터 말하면 ‘사기’ 여부는 보험가입자가 교통재해(교통사고) 상품에 가입했는지 일반재해(상해) 상품에 가입했는지 또 교통재해가 일반재해보다 보험금을 더 주는지 등을 세밀하게 따져 결정해야지, 무조건 사기로 판단하는 건 잘못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다.J(44,여)씨는 2003년 10월11일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던 중 L(35,여)씨의 전화를 받게 된다. 내용은 L씨의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이에 J씨는 이 교통사고 당시 L씨의 승용차에 동승했다...
민변, 이명박 대통령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미국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경욱 변호사)는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을 대리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이정희 의원과 조승수 의원을 대리한 민변은 청구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의 이양에 관한 조약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2차 한ㆍ미안보협의회의에서 ...
‘바지사장’ 내세운 업주 실형…바지사장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실제 업주에게 법원이 범인도피 교사죄를 적용해 실형을, 사장 행세를 한 바지사장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M(54)씨는 지난해 3월 26일~29일까지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 지하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 형태의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지급하면 1만 원당 10,000점을 컴퓨터에 충전해 주고 게임이 종료되면 컴퓨터에 저장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를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해 줬다.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M씨는 개업 일주일 전에 H(54)씨에게 “하루에 ...
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에 허영 교수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7일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 수행을 위한 ‘헌법재판연구원’의 초대 원장에 허영(75) 전 연세대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허영 초대 원장은 독일 뮌헨대학에서 헌법학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독일 교수자격 시험에도 합격해 본 대학과 바이로이트 대학 등에서 7년간 교수로 재직하다 귀국해 지난 1982년부터 연세대 등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이론을 강의했다. 명지대에서는 석좌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창립 초기부터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헌법과 헌법재판의 법리와 제도개선 등에 많은 기여를 했고, 정년퇴임 후에는...
진중권 독설 “판사들까지 개그하고 앉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는 이른바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재벌 2세 최철원(42)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하자 “판사들까지 개그하고 앉았다”며 독설을 퍼부었다.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6일 ‘2000만원 맷값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감형 이유다. ...
항소심, ‘맷값 폭행’ 최철원씨 집행유예로 석방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재벌 2세 최철원(42)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최씨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6일 ‘2000만원 맷값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최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감형 이유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철원 씨가 경영하는 M&M(주)가 2009년 7월 SK에너지(주)의 화물을 운송하는 D운수회사...
벌금형ㆍ징역형 성범죄자도 성폭력치료 받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재 성인 대상 성폭력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재범 예방을 위한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도 성폭력 치료를 받아야 한다.법무부는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7일 공포돼, 오는 10월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현재는 19세 이상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그러나 개정법은 성폭력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해,...
대법 “국선변호인 선정 거부한 채 재판 진행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청구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 참여 없이 진행한 재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한마디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에서다.L(55)씨는 2009년 5월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2차례 성관계를 가진 여성에게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 등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4회)해서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에 ...
휘발유 뿌리고 분신할 것처럼 구청장실 가면 주거침입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청장 집무실 및 부속실은 평소 일반인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하나,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상태에서 분신할 생각으로 출입하는 경우라면 구청 직원들이 출입을 저지했을 것인 만큼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노동단체 간부인 L(58)씨는 지난해 6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청 앞에서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 청소용역업체에서 ‘미화청소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계약체결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항의하기 위해 구청장실에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상태로 난입했다.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L씨는 구청장이 외출 중이라서 만날 수 없게 되자,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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