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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4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506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1일 올해 시행한 제54회 사법시험의 최종합격자 5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발표했다.올해 3차 시험에는 작년 3차 시험 불합격자 7명을 포함해 모두 509명이 응시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일반면접을 봤다. 이들 중 2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3명은 최종 불합격 결정됐다.지난해 탈락자 7명은 이번에 전원 합격했다. 3차 시험 탈락자는 2009년 22명, 2010년 8명, 2011년 7명이었다.최고득점을 받아 수석의 영예는 서울대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호영(22)씨가 차지했고, 2차 시험에서 총점 444.18점(평균 59.22점)을 얻었다. 최고령 합격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동훈(42)씨, 최연소...
대법 “의식 잃은 음주운전자 영장 없이 채혈하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가족의 동의를 얻어 채혈을 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강제채혈로 음주운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9)씨는 지난해 3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광명시 철산동 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의식을 잃어 119 구급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경찰은 아들에게서 채혈동의를 얻어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A씨의 혈액을 의료진으로 하여금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로 측정...
김무성 “노무현 부정 감추려 자살”…이재화 “패악무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정을 감추기 위해 자살했다”는 등의 발언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패악무도한 사람”이라며 호통을 쳤다.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무성 ‘노무현 스스로 부정 감추기 위해 자살했다’. 이런 패악무도한 사람이 있나!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패륜적인 막말하다니”라고 호통치며 “박근혜 후보는 김무성을 사퇴시키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
대법, 서울시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교육감 당시인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이른바 ‘교권조례’는 바람직한 교육문화 정착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 교원ㆍ학생ㆍ학부모의 책무, 학교장의 책무, 교육감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등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이 조례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교권 보호와 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당사자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 실무지침서 최초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는 20일 가족관계등록업무에 관한 기본이론은 물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령과 주요 판례 및 예규ㆍ선례의 내용을 담은 종합 해설서인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 공시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1월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신분관계등록제도인 호적제도를 대체해 도입하게 됐다.이에 따라 국민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출생ㆍ혼인ㆍ사망ㆍ국적 등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게 됐다.2008년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단편적인 책자 발...
부산시민, 전문가 의무상담 안 받으면 협의이혼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2월부터 부산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13세 이하)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들은 전문가 개별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부산가정법원은 12월부터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와 후견 프로그램을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협의이혼 사건이 접수되면 부산가정법원은 당사자들에게 협의이혼 전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적인 과정이라는 안내문을 교부하며 상담일자를 지정해 준다.상담이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확인서가 첨부된 사건만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의무...
강금실 “문재인 너무 실망”…최민희 “강금실 왜 끼어들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20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진행 중인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 “너무 실망스럽다”며 돌직구를 던져 의아스럽다.두 사람의 각별한 인연 때문이다. 강금실 변호사와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각각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해 친분이 두텁고, 특히 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금실 변호사의 입각을 건의했던 각별한 인연이 있어 강 변호사의 ‘실망’이라는 표현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문 후보는 최근 강금실 변호사의 출판기념회에서 찬사를 아까지 않았던 터라 더욱 어리둥...
인사청문회 ‘KBS 논설’ 비판한 <미디어오늘> 완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사청문회에 대한 KBS 해설위원의 논평을 비판한 미디어오늘 간의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미디어오늘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며 완승으로 마무리됐다.KBS(한국방송공사) 기자인 박OO 해설위원은 2010년 8월26일 KBS 1TV 및 KBS 1라디오 라는 프로그램의 ‘뉴스해설’ 코너에서 당시 행해진 국무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해 ‘공정성ㆍ친서민이 관건’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했다.이와 관련, 의 조OO 기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도덕성에만 치우쳐…몇 명 낙마에 걸겠습니까’라는 제목 아래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ㆍ진행’이라는 작...
(종합)검찰총장 “참담한 심정” vs “뼈저린 반성하면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은 19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현직 부장검사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초유의 검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국민 ‘사죄의 말씀’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한 검찰총장은 ‘환골탈태’라는 표현을 써가며 “국민들의 엄중하고 준엄한 비판과 질책을 받겠다”,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냉담하다. 말로만 뼈저린 반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함으로써 검찰개혁 의지를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자진사퇴 요구는 그나마 예우한 것이다.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
“말로만 뼈저린 반성…검찰총장 사퇴로 검찰개혁 의지 보여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정의당은 20일 현직 부장검사가 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검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한상대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함으로써 검찰개혁 의지를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검찰내부 일벌백계 못하면 결국 직권남용 제식구 감싸기로 끝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검찰이 체면을 구겼다”며 “어제 김광준 검사가 조희팔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뇌물과 대가성 금품 등 9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한상대 검찰총장은 국민께 사죄...
“검찰총장 사과로 끝날 일 아냐…검찰수뇌부 퇴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0일 현직 부장검사가 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검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국민들은 검찰수뇌부의 퇴진 등 일대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사퇴를 촉구했다.김광준(51)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시절 유진그룹에 대한 검찰 내사를 덮어주는 대가로 유진그룹에서 5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중국으로 도피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강OO씨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ㆍ알선수재) 등으로 19일 밤 구속됐다.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한상대 검찰총장 “부장검사 비리 구속에 참담…사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은 19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현직 부장검사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초유의 검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국민 ‘사죄의 말씀’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김광준(51) 부장검사가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시절 유진그룹에 대한 검찰 내사를 덮어주는 대가로 유진그룹에서 5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중국으로 도피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강OO씨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ㆍ알선수재) 등을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밤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
박지원 “부장검사 구속 사태…한상대 검찰총장 즉각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수사 대상 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뇌물ㆍ알선수재)로 구속(19일)된 것과 관련,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검찰 사상 참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운을 뗀 뒤 “검찰사상 초유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임하면서 뇌물을 받았고 그 액수가 어마어마해서 현역 부장검사가 역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개탄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검찰의 비리를 보고 용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사퇴를 하지...
대전지법, “아내가 죽여 달라 부탁” 남편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반 자살하려고 여행을 떠났다가 아내의 부탁에 따라 아내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남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6)씨는 2000년경 B(여)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2005년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올해 초 아내가 사채 및 계모임을 하면서 채무를 지게 된 사실을 알게 돼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2억원을 빌려 아내의 빚을 갚아줬지만, 지난 3월 7~8억원의 빚이 더 있음을 알게 돼 고민하게 됐다.지난 6월 부부는 여행을 가서 함께 자살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둘은 일주일 동안 전국 여행하면서 자살 방법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자살 시도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아...
대법, ‘로또 수수료 3200억원 돌려 달라’ 정부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로또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받아갔다”며 3200억원대 ‘로또 복권’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정부가 ‘지나치게 많이 받아간 로또 수수료를 돌려 달라’며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한영회계법인(상호변경 전 영화회계법인),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이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추정매출액 등의 불확실성과 변동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복권연합회로 하여금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경실련 “안철수-문재인은 검찰개혁 의지…박근혜는 ‘검찰 눈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대선후보들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개혁성이 두드러지고,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으며 검찰개혁 의지가 가장 확고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박근혜 후보는 검찰개혁 의지가 없어 ‘검찰 눈치 보기’”라는 낮은 평점을 줬다.경실련은 제18대 대선후보들의 공약검증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날 세 후보들의 검찰개혁 부문에 대한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경실련은 “특별한 견제와 균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법을 자신의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왜곡해 버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에 대해...
대법원 사랑나눔 봉사단, 산청마을서 ‘연탄 나눔’ 행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17일 오전 9시 20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60 일대 산청마을에서 100여 명의 봉사단원이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가졌다. 17일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활동 모습(사진제공=대법원) 이날 자원봉사단은 추운 겨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리풀공원 근처 산청마을 가정에 연탄 총 3000장, 쌀 10kg들이 40포대와 법원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후원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줬다.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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