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서울중앙지법, ‘법원 모니터링’ 시민자원봉사자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민이 법원에 바라는 민원처리, 시설편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법원 이용의 편의를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시민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시민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사법행정에 관한 개선의견, 법원 민원처리 및 시설편의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같은 시민사법모니터 활동을 하게 된다.또한 법원 업무부서 안내 및 간단한 민원서식 작성 요령, 장애우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역할도 하게 된다.모집인원은 15명 내외다. 봉사자의 성별 및 연령에는 제한이 없다. 성인이면 가능하다. 약간의 법률적 소양을 가지고 있고, 평소 법원 업무에 관...
대법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보험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1월 작업 중이던 근로자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건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화재위험이 높음에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LIG손해보험은 2007년 11월 코리아냉장 대표 A씨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냉동 창고건물에 대해 보험금 150억원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당시까지 건물공사가 계속 되고 있었고, 완공은 2008년 2월말로 미뤄졌다.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던 2008년 1월 냉동창고 지하1층 냉동실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천정과 공기 ...
도우미 미끼로 노래방 업주들 돈 뜯어낸 일당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래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물어주지 않으면 도우미 알선과 술을 판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범행을 반복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1년 11월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도우미 3명과 맥주, 안주 등 시가 30만원 상당의 유흥을 즐긴 뒤, 업주에게 지갑을 도난당했으니 100만원을 물어낼 것을 요구했다.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들은 업주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부른 것을 신고하면 영업정지 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을 줘 결국 5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12월에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노...
박영선 “권재진 법무장관과 박근혜 암묵적 교감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사이에 어떠한 암묵적 교감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권재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박영선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위원장으로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사표를 퇴임하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반려한 것과 관련해 권재진 장관에게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사권인가?”라고 질타한 바 있다.5일에도 문재인 후보가 참석한 선대본부장단회의에서 박영선 본부장은 먼저 “사회정의의 중심에는 검찰개혁이 있고, 경제정의의 중심에는...
공사 소음ㆍ진동에 경주마 유산 급증…시공사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청각이 민감한 경주마 목장의 암말 유산율이 급증한 경우 시공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비록 사람에게는 수인한도 내여서 피해가 적더라도, 청각이 발달한 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A씨는 2001년부터 전북 정읍시에서 종빈마(경마 용어로 번식용 암말) 목장을 운영했다. 그런데 정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2005년 2월부터 목장에서 약 55m 떨어진 구역을 통과하는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발주했다.시공사로 선정된 B건설사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9월 사이 터널 발파작업을 하고, 이후 목장 인근에서 노천발파(197회), 절토 등의 작업을 2009년 9...
양승태 대법원장, 육군 15사단 방문해 장병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973년 초임 법무관으로 근무한 육군 15사단을 4일 방문해 군 장병을 격려하고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좌측) / 사진제공=대법원
최재경 중수부장 무혐의…이재화 “감찰본부장 겁 먹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의 지시로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와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사안을 감찰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4일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징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최재경 중수부장은 감찰 결정이 내려지자 강력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으나, 한상대 검찰총장은 퇴임식 날인 3일 최 중수부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또한 법무부는 4일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전주지검장으로 전보 발령을 내렸다.이번 검찰의 처분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민주사법 연석회의 “정치검찰 수뇌부 사퇴로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4일 감찰을 실시한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윤대해 검사에는 경징계 처분 후 사표를 수리, 성추문 전OO 검사는 해임을 결정한 것과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또다시 조직이기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처리를 보면서 검찰의 감찰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단언했다.이어 “현직 대검 중수부장이 친구사이를 핑계로 수사 중인 피의자(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무조건 잡아떼라, 억울함을 호소하라 등 언...
법무부, 대검 차장에 김진태…중수부장에 김경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4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김진태 서울고검장을, 서울고검장에 채동욱 대검 차장을, 대검 중수부장에 김경수 전주지검장을, 전주지검장에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을 전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검찰 조직의 혼란을 수습하고 분위기를 쇄신해 새로운 각오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렬 부장판사 “김능환씨, 헌법재판소 무척 싫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무자격자’로 비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정면충돌했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엔 선관위가 대선 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 위반 단속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김능환 선관위원장을 정조준했다.먼저 선관위의 입장부터 본다. 선관위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23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결정했으나, 그 효력은 심판대상 조문에 한정되므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본인확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국민의 ...
한상대 검찰총장 “검찰 내부 적과의 전쟁서 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11번째 총장으로 기록된 불명예 퇴진이다. 그는 특히 검찰 내부의 적과의 전쟁에서 졌다는 말을 남겼다.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3대 전쟁을 선포했다.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 부정부패와의 전쟁, 그리고 우리 내부와의 전쟁”이라며 “대검 공안부를 중심으로 전국 공안부가 일치단결한 결과, 종북좌익세력 척결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종북세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위축되고, 그 진영이 와해되고 있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으며, 조금만 더 진군하면 바로 통일로 가는 길...
박영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권이 엿장수 마음대로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논리정연하게 조목조목 따져 물었고, 원론적이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은 권재진 장관은 진땀을 빼야 했다.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최악의 검찰 사태 및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따른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퇴임하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항명’으로까지 표현되는 파동을 겪은 최재경 중수부장의 사표를 반려한 문제, 하루 5000만원 이상씩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180억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따졌다. ...
시민사회단체 “정치검찰 청산 없이 검찰개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새사회연대 등 9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대검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청산 없이는 검찰개혁도 없다”며 정치검찰 수뇌부의 인적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검찰 양산에 대한 공개사과와 함께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등 검찰수뇌부는 살신성인으로 전면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검찰수뇌부 서로 칼 휘두르다 자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최재경 중수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자 “검찰에서 활극이 벌어졌다. 총장이 중수부장 등에 X을 꽂는...”이라고 혹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한상대 검찰총장이 퇴임하는 3일 “검찰 수뇌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르다가 결국 스스로 무너졌다”고 일갈했다.작년 8월 김준규 검찰총장 후임으로 취임한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검찰을 떠난다. 최근 잇따라 터진 부장검사 뇌물수수와 검사의 피의자 성추문 사건에 더해 급기야 대검 중수부 폐지를 둘러싼 조직 내부 분란 등으로 임기 2년을 채우지 ...
대전지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과거 학교폭력이 심하지 않을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가 선도차원에서 반성문 작성, 봉사활동, 일정기간 출석정지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보통이었으나, 이번에 학교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가해학생을 아예 격리시키기 위해 전학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대전지법에 따르면 충남 아산의 모 중학교에 다니던 K군의 아버지는 지난 6월 아산경찰서에 “같은 반 A군이 학기 초부터 자습시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아들(K)의...
대법 “원자재 담합…중간소비자 업체에 첫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밀가루 생산업체가 생산량과 판매량 그리고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렸다면, 인상된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입해 빵을 만든 중간소비자 업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원자재 가격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따라서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는 물론 중간단계를 많이 거치는 산업계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4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회합을 가지며 밀가루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
박근혜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 퇴출 검찰쇄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일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쇄신책을 추진하겠다”며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먼저 “검찰은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중추기관”이라며 “국민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엄격한 법집행으로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요구이고, 모든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그는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2171 2172 2173 2174 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