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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 퇴출 검찰쇄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일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쇄신책을 추진하겠다”며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먼저 “검찰은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중추기관”이라며 “국민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엄격한 법집행으로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요구이고, 모든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그는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강지원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 폐기시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책중심의 선거를 치르고 있는 무소속 강지원 대선후보가 지난 11월29일 서울 종로구 국민소통센터에서 정책콘서트를 통해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를 폐기시켜야 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검사 출신인 강지원 후보는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정치검찰”이라며 “모든 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검사 노릇을 하는 고위간부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치 검사들이 양산된 데에는 과거 독재정권의 유산이 있다. 이 땅을 수십 년간 지배해왔던 권위주의 정권들은 검찰을 자신들의 부하로 만들지...
문재인, 검찰개혁방안 관련 기자들과 질의응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일 영등포 당사에게 검찰개혁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한층 강화된 고강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다음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 복안과 시기는?문재인 = 검경수사권 조정은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 중의 하나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여론 수렴이 필요한 중대한 과제다. 사법개혁의 경우에도 과거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정부를 거쳐서 참여정부 때 비로소 이루어졌듯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오랜 기간의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참여정부 때 이미 논의가 시작되어 많은 방안들이 마련되고 협...
문재인, ‘정치검찰 대수술’ 고강도 검찰개혁 처방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일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대통령에게 주어줬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법조계 외부 인사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장급 이상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는 등 한층 강화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문재인표 검찰개혁방안은 한마디로 ‘고강도 검찰개혁 처방’이라 평가된다. 실제로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문 후보의 발표 후 자신의 트위터에 “특권화된 정치검찰의 근본 처방이 다 들어있네요”라고 높이 평가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
이재화 변호사 “박근혜가 검찰개혁? 염치없이 너무 뻔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일 ‘검찰을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며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내비치며 “염치가 있어야지, 너무 뻔뻔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내곡동 특검 수사연장 반대한, 검찰이 민간인사찰 면죄부 수사에 침묵한,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든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에 반대한, MB의 정치검사 보은인사에 침묵한 박근혜 후보가 검찰개혁을 한다고?”라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염치가 있어야죠. 너무 뻔뻔하잖아요”라고 힐난했다.그는 “박근혜 후보, 약속을 지키는 후보라고요? 총선 때 권...
성형외과 ‘흉터, 부작용 없이’ 광고는 의료법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형외과의 주름개선 시술을 광고하면서 ‘흉터, 부작용 없이’라고 표현한 것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서 의료법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L씨가 2011년 11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얼굴 주름 제거 시술방법을 소개하면서 ‘흉터, 부작용 없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시술을 받더라도 흉터나 부작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서봉조 판사는 지난 7월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온라인 길라잡이 형사사법포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포함 전국 1016개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검색 서비스’는 피해자별 초기 대처 요령 및 단계별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기관 검색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괄적 안내를 제공한다.범죄피해자는 피해유명 및 시군구 지역별 검색이 동시에 가능하고, 피해자는 피해상황 및 지여에 맞는 맞춤형 검색을 통해 최적의 지원기관을 찾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을 개편해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서비스 영역 확대...
법원행정처, 출생ㆍ혼인ㆍ이혼신고서 10개 국어로 번역 제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이나 재외국민의 출생ㆍ혼인ㆍ이혼 신고가 편리해진다.법원행정처(처장 차한성 대법관)는 내달 3일부터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의 신고 빈도가 높은 출생ㆍ혼인ㆍ이혼(친권자지정) 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 교부 등 신청서 4종을 총 10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번역 언어는 국적별 국제혼인 및 국제이혼 건수 상위국인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 영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우즈벡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10개국이다.법원행정처는 이들 번역본을 전국의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재외공관,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
문재인 “이명박 정권이 무소불위 ‘정치검찰’ 만들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한 30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30일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부려온 이명박 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정치검찰을 만들었다”고 검찰과 이명박 대통령을 싸잡아 비난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대구 동성로2가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타락한 검찰, 정치검찰을 개혁할 세력과 정권의 목적에 따라 검찰을 악용해 온 세력 간의 한판 대결”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재벌과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뒤로는 온갖 비리, 타락의 온상이 된 것이 현재의 검찰”이라며 “누가 검찰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부려...
판사 지망 42기 사법연수생에 법조경력 요구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소 3년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조항을 법 개정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42기 사법연수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법연수생 42기생들은 2013년 1월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이다. 이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시의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면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그런데 법원은 2010년 3월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판사로 즉시 임용하지 않고 최소 2년의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내...
한상대 “검찰총장으로써 고개 숙여 사죄”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부장검사 억대 뇌물사건과 피의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한 차마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써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검찰을 떠났다.지난해 8월 취임한 지 1년3개월 만이다. 법에 정해진 검찰총장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불명예 퇴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 검찰은 당분간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 청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합니다”라고 사퇴를 알렸다.그는 “먼저 최근 검찰에서 부장검사...
권재진 “국민에 충정과 검찰 애정 보여준 검찰총장”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30일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 “국민에 대한 충정과 검찰에 대한 애정을 마지막까지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권재진 장관은 이날 을 통해 “먼저, 최근 검사 비리에서 검찰총장의 사퇴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이어 “금일 검찰총장의 사퇴는 국민에 대한 충정과 검찰에 대한 애정을 마지막까지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권 장관은 “검찰 개혁은 철저하고도 겸허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금 상기하고, 특히 대선을 ...
대법, 간첩 누명 옥살이 고창표씨 27년 만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간첩) 등으로 8년4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창표(79)씨가 재심을 통해 무려 27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검찰은 육군 중령이던 고창표씨가 1981년 재일교포인 친척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재일 간첩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고씨는 198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1993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이후 고씨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고, 과거사위는 2009년 10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도 없이 불법체포...
대법, ‘명예훼손’ 백원우 전 의원 벌금 1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0월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의 측근들이 개입됐다고 주장한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당시 백원우 의원은 2011년 12월 MBC라디오 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인 권모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최근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최구식 의원이 이 일의 주도자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홍준표 전 대표의 비서 출신들이 광범위하게 개입돼 있다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전해철 의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만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선출ㆍ지명ㆍ임명할 때 국회, 대법원, 정부에 각각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삼권분립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역대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있어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실제로 대법관 임명제청 시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규정돼...
“정치검찰의 막장드라마, 권재진-한상대 동반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의 막장드라마 검찰내분, 검찰을 권력시녀 전락시킨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동반 사퇴하라!”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박용진 대변인 29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앞에서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이 멱살잡이를 하는 목불인견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이같이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검찰의 내분과 꼴불견은 검찰을 이명박 정권의 권력시녀로 전락시킨 정치검찰 수뇌부의 막장드라마”라며 “왜 문재인 후보가 검찰개혁을 그토록 소리 높여 주장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명박 정권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충성부대를 전...
박영선 “검찰 활극, 검찰총장이 중수부장 등에 X 꽂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느닷없이 중앙수사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 검찰총장 퇴진 요구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시선과 함께 검찰총장이 중수부장의 등에 X을 꽂는 활극이 벌어졌다는 신랄한 촌평까지 나왔다.검찰 수뇌부가 외부의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최재경 중수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조직에서 대검 중수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과 함께 검찰 내 빅4로 통하는 핵심요직이다.이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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