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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앞에서 폭력…판사 “검찰 조롱한 처사,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8월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20대 피의자가 참고인의 진술에 화가나 검사와 수사관이 지켜보는데 주먹을 휘두른 것.결국 검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라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으로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6일 청주시 신남동 청주지방검찰청 5층 검사실에서 공무원자격 사칭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B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었다.그런데 B씨가 자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을 듣고 A씨가 “친구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말했으나 B씨가 “너 같...
이재화 변호사 “비위 검사들 대청소해야…완전 조폭이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17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검사비리 사건에 대해 “완전 조폭”이라고 일갈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광준 검사가 서울지검 특수3부장 재직시절 소속 부하 검사 3명과 함께 유진그룹 관련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투자해 2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명백한 자본시장통합법위반이다”라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그러면서 “수사하랬더니 수사정보 입수하여 범죄행위를”이라고 혀를 차며 “완전조폭이구나”라고 규정했다.왕상한 서강대 법과대학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트위터에 “수사대상 기업(유진그룹)의...
대법 “집회 금지통고 이유로, 해산명령 불응 처벌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화롭게 개최된 집회임에도, 경찰이 사전에 금지 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하고, 나아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9년 용산철거 현장 화재 사망사건인 이른바 ‘용산참사’를 계기로 88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용산철거민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09년 1월20일부터 용산 남일당 건물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다가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제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했다.이후 1월31일 청계광장에서 제2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했는데, 전날 종로경찰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ㆍ시위라...
대법 “용산참사 수사기록 거부한 검찰 위법…위자료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의 소재가 된 ‘용산 참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철거민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검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2009년 1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남일당 건물에서는 잊지 못할 참변이 일어났다. 경찰은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진압ㆍ해산시키기 위해 경찰특공대원들을 투입했다...
“일시 가출은 이혼의사 합치 아냐”…간통 및 주거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와 다투고 일시적으로 집을 나간 남편이 이후 돌아와 함께 살면서 처의 외도를 의심하고 안방에 CCTV를 설치해 간통사실을 알게 된 사건에서 1심은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간통과 내연남의 주거침입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내의 간통 그리고 내연남의 간통 및 주거침입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B(여)씨와 결혼해 서울에서 살다가 2009년 2월 처와 다툰 후 집을 나간 적이 있었다. 5개월 뒤인 2009년 7월 B씨는 충북 청주의 아파트(충주집)로 이사했다. A씨는 충북 제천에 있는 ...
억대 보험금 타내려 손목 자른 보험사기범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열흘 동안 무려 11개의 재해상해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손목 절단 사고를 낸 다음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피고인에게 법원이 ‘보험사기’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도박 등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가족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함께 도박을 하면서 알고 지낸 B씨에게 계획을 말하며 자신의 손목을 절단해 달라고 부탁해 승낙을 받았다.이에 A씨는 2009년 12월 열흘 동안 11개 보험회사에 총 14개의 재해상해 특약보험에 가입 청약을 했다가 3개 보험사로부터는 거절당했다. 그래도 나머지 11개 보험만으로...
최강욱 변호사 “안대희-김종인 어디?…박근혜 본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강욱(45) 변호사가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외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공주로 떠받들어주는 세상을 원하는 본모습이 드러났다”며 돌직구를 던졌고, 또한 단일화 협상이 잠정 중단된 문재인-안철수 후보 진영에게는 따끔하게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최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먼저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이 글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수백 명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공감을 표시했다.그는 “안대희가 별로 보이지 않고, 김종인이 무시당하며...
법무부,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6일 고등학생들의 법률토론 한마당인 를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일산 킨텍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예선을 통과한 12개 고교 경연팀과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이 행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법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법을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2006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다.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법무부가 운영 중인 ‘학생자치법정’과 함께 학교폭력 등 학생들 간 갈등 문제에 대해 스스로의 해결역량을 고취시켜 건전한 ‘또래문화’를 조성하...
이재화 “감찰로 최교일-송찬엽-백방준 엉터리 수사 문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은 내곡동 사저 수사검사들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한 감찰에 나서야 하고, 부실수사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 변호사는 특히 “내곡동 사저 수사에 대해 ‘더 수사할 게 없다’고 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이시형 답변서를 보니 아귀가 딱 맞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한 송찬엽 차장, 당사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백방준 부장검사”라고 지목하며 “엉...
대법, 뇌물수수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함바(건설현장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와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수만(62)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 중 유상봉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와 범죄수익은닉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수만은 2008년...
대법, 뇌물수수 최병국 경산시장 징역 4년…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직권남용과 승진 사례금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국(56) 경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해, 시장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병국 경산시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5월 사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관련 직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압력을 가해 공장허가와 부지용도변경을 승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최 시장은 2009년 11월에는 B씨를 통해 시청직원 K씨로부터 사무관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 2010년 1월에는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시청직원 D씨로부터 서기관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직무...
대법, ‘촛불진압’ 경찰 폭행한 안민석 의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진압하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닌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날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 26~27일 소속 국회의원 6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
민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남은 의혹 재수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14일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청와대의 방해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대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먼저 “내곡동 (이광범) 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달랐다”면서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이어 “검찰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가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를 대신해 매입대금을 부담한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봐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검찰...
야당 법사위원들, 법무부와 검찰에 왜 뿔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해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의결했음에도, 두 권력기관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통합 편성해 제출하자,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법사위원들이 결국 뿔났다.법무부와 검찰청이, 정부예산안은 중앙관서별로 독립 편성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고와 의결을 무시하는 것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따라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가 검찰청 예산을 따로 독립해 편성해 제출하지 않으면 2013년도 법무부 예산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
심부름센터에 타인 개인정보 넘긴 공무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부름센터 업주의 의뢰를 받고 14차례에 걸쳐 타인의 세대별 주민등록자료를 열람ㆍ발급해 준 주민센터 근무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 OO동 주민센터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통합민원 업무 등을 담당하던 A씨는 2010년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심부름센터 업주 K씨의 부탁을 받고 전산정보시스템에 접속해 S씨의 개인정보를 알려 준 것을 비롯해 14회에 걸쳐 타인의 세대별 주민등록자료를 열람ㆍ발급받아 K씨에 알려줬다.결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A씨에게...
탈북자 행세하며 정부지원금 받은 화교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3400만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화교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최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473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북한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 화교인 A씨는 2007년 7월 북한 내 마약거래에 관여하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도망쳤다.그런데 A씨는 이미 사망한 고향친구 J씨로 신분을 위장해 태국을 거쳐 2008년 3월 인천공항을 통...
이재화 “MB씨, 오로지 가족만 생각하는 천하의 소인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이명박씨’라고 부르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천하의 소인배”라고 돌직구를 던졌다.먼저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12일 을 통해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뤘다고 판단 ▲청와대가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 ▲수사가 길어질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과 대선 관리에 악영향 등 3가지 이유로 거부했다.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13일 “청와대, 국민을 너무 업신여기고 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이제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됐다. 정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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