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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한 실로 주름제거 시술한 성형외과 의사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 수술용 실에 직접 돌기를 만들어 피부 주름제거 시술용으로 사용해 온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48)씨는 피부 주름제거용 폴리프로필렌 실 제조업체와 분쟁이 생겨 시술용 실을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그러자 A씨는 2008년 1월부터 피부 주름제거용이 아닌 일반 수술용 실을 직접 자르고 돌기를 만들어 월평균 2~3명의 환자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주름제거 시술을 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됐다.이에 A씨는 “의사가 자신이 개발한 시술을 위해 식품의약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실(봉합사)을 변형해 사용했다면 불법인지를 물었는데, 식약...
대법, 김정일 찬양 생일축하 편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 김정일 체제와 통일노선의 정책 방향을 치켜세우는 편지를 작성해 북한공작원에게 건넨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 있는 행위로 국가보안법상 찬양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북한과 합작으로 설립된 인도네시아 소재 수산물 교역업체에서 일하던 A(47)씨는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 신분인 북한 공작원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그의 부탁에 따라 한국 여권과 한국 지번이나 번지수가 상세히 수록된 정밀지도 CD 등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2009년 8월 기소됐다.특히 A씨는 2007년 1월 접촉하던 북한 공작원에게 이메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생신을 진심...
안철수 “사법권력 국민에 돌려주는 국민중심 사법개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 후보는 31일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재벌총수나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ㆍ경제적 특권층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정의와 공정이 실종됐으나, 정치권이나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 “국민의 사법주권을 확대하고 사법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안철수 후보가 이날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의 3대 원칙과 10대 추진과제를 짚어봤다.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의 기소배심제와 대법관들의 호선으로 추천하는 대법원장의...
법조인ㆍ교수들 “꼼수 부리지 말고 투표시간 연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들과 교수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후보자와 국회가 국민의 투표권 보장ㆍ확대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번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교수, 법조인 시국선언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가 참여했다. 시국선언에는 513명이 서명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민주주의 정체(政體)에서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정책결정자인 정치가들에게 그들의 공공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러한 원리는 선거라...
병원 여직원 뒷모습 ‘몰카’ 20대 1심 깨고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안내데스크에 앉아 일하던 여직원의 뒷모습을 대기석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진료대기 중에 병원 안내데스크 의자에 앉아 근무 중인 여직원 B(25)씨가 예뻐 보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B씨의 엉덩이와 다리를 약 30초 동안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와의 거리는 2~3m 정도였고,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는 것처럼 시늉을 하면서 촬영했다.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은 의자에 앉아 있는 뒷모습으로 엉...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법조인들 “아예 투표 없애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3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대해 ‘비용 가치’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아예 투표 없애면 1천억 이상 절감”이라고 꼬집으며 일침을 가했다.투표시간 연장 논란에 대해 트위터에 올라 온 법조인들의 시각을 들여다봤다. 특히 현직 부장판사도 연일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박근혜 후보는 30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를 마친 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투표시간) 늘리는 데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휴일로 정하고, 또 (투표시간을 연장할) 그럴 가치가 있냐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 여야...
이정렬 부장판사 “국민보다 돈이 더 소중?…답답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사회단체의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시간 연장 청원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보내던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30일 투표시간 연장 논란에 대해 발끈했다.물론 결론은 ‘법대로 하자’는 원론적인 수준을 강조한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직 판사로서는 쉽지 않은 입장 표명이어서 눈길을 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시간 연장하면 누구에게 유리한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알면 판사하고 있겠습니까?”라고 자세를 낮춘 뒤 “헌법에 국민주권과 참정권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는 거지요”라고...
한인섭 “아예 투표 없애면 1천억 절감” 박근혜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3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씁쓸해하며 일침을 가했다. 트위터에 올라 온 법조인들의 시각을 들여다봤다.박근혜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를 마친 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투표시간) 늘리는 데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휴일로 정하고, 또 (투표시간을 연장할) 그럴 가치가 있냐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시간 2시간 연장하면 100억이 더 든다? 아예 투표시간 2시간 더 줄이면 1...
헌재, 최저임금 미달 현역병 월급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역 사병의 월급을 근로자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현역병의 보수를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의 ‘병의 월지급액’ 부분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육군 출신 A(25)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정한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
부산고법 “김지태 부일장학회…강박에 재산 증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 재산 헌납 강압성 여부를 놓고 유족과 정수장학회,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고등법원이 최근 군사정부의 강박에 의해 재산을 증여한 것을 인정한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하지만 부산고법 역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과 같이 상속인들인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증여계약을 취소하지 않아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됐다며 소멸시효를 문제 삼아 유족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상고했다.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역사인식 논란이 됐던 5ㆍ16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 사건을 다루는 판결문에서 ‘군사쿠데타...
대법 “변리사는 특허침해 민사사건 대리권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리사는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본안사건에서 소송대리권이 없어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민사본안사건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다.지난 8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특허 등 침해로 인한 민사본안소송에 대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세계적으로 저명한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의 이름을 딴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 등록한 H씨는 지난 2008년 경기문화재단이 용인시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하면서 간판과 옹벽 등...
이재화 “판사 출신 이광범 특검, 검찰에 한수 지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로서 ‘정치검찰’을 질타해 온 이재화 변호사가 30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해 관련자 전부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향해 “판사 출신 이광범 특검이 검찰에 한 수 지도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검찰,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를 보고 느끼는 점 없나?”라고 포문을 열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판사 출신 이광범 특검, ‘수사란 이런 것이다’라고 검찰에 한 수 지도하고 있군요. 신속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치밀한 분석, 지휘고하 막론하고 소환조사, 현금출처 추적”이라고 꼬집으며 “검찰은 들어라! 수사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로 하...
문재인 “이명박 정권서 정치검찰 기승…안타깝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 청산’을 공약으로 내걸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9일 “이명박 정권에서 정치검찰의 행태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된 것 정말 안타깝다”며 거듭 “정치검찰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부암동 서울미술관에서 열린 강금실 변호사의 ‘생명의 정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이날 축사에 나선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후보는 강금실 변호사와 인연을 소개했다. 문 후보는 지금도 강 변호사를 장관님이라고 부른다. 법무부장관 할 때 ‘장관님’ 호칭이 입에 붙어서...
이혼소송 당사자 본인 출석 의무 강제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청구 소송을 낸 경우 가정법원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한 가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지난해 3월 인천지방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그해 8월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후 피고(배우자) 본인이 출석할 때까지 수회의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했다. 피고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지정했다.그러자 A씨는 “이혼소송에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돼 있어도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도록 규정한 가사소송법 제7조 1항 등에 대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
종업원 도로법 위반에 회사까지 벌금형은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수회사 종업원이 과적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운수회사까지 함께 처벌하는 구 도로법 양벌(兩罰)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충북 청주에 있는 화물운송업체인 A사는 종업원 J씨가 운전하던 화물트럭이 과적차량 검문을 피해 달아난 혐의로 적발되면서 약식재판을 통해 J씨와 함께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이후 A사는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을 선고하고, 구 도로법에서도 과속 등 다른 조항의 양벌규정이 위헌 선고되자 지난 3월 청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냈다.이에 청주지법은 재심을 개시해 지난 9월 “구 도로법 86조는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금품제공 업체,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한 금품이나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한진중공업은 2006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소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독관에게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한진중공업에게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을 내렸다.그러자 한진중공업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고, 항소심 진행 중...
검찰, 범죄수익 환수 추징금 집행률 겨우 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추징금 징수가 전체 징수 금액 대비 1%도 되지 않은 반면, 최근 5년간 공소시효 등으로 4288억원은 집행 불능 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 미제 현황’을 보면, 연도별 집행률이 2008년 1.02%, 2009년 0.4%, 2010년 0.5%, 2011년 0.51%, 2012.08 0.53%로 나타났다.즉, 2012년 8월 현재 추징금 집행건수는 2만4545건, 금액은 25조5173억원이지만, 이중 99.47%인 25조 3815억원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지검별 미제 현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23조9056억원으로 전체 추징금 미제금액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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