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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에 복무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 지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최근 검사 비리 사건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에 복무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를 지시했다.또한, 신규 검사 선발 시 인성 평가를 강화해 검사로서 필요한 청렴성ㆍ윤리의식ㆍ공직관 등을 한층 더 엄격히 검증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2013년도 신규 검사 선발 절차부터 즉시 적용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는 를 통해 먼저 “최근 검사의 비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로부터 우려와 함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국민들이 검찰에 기대하는 청렴성과 윤리 의식이 높은 만큼,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태는 참으로 면목이 없고 안타깝다”고 밝혔다.이어 “검...
“검사 ‘성폭력’ 축소하려 ‘뇌물수수’로 둔갑시킨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축소ㆍ은폐하기 위해 ‘뇌물수수’로 둔갑시킨 검찰, 성폭력 피해자를 뇌물공여자로 만든 검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유승희ㆍ인재근ㆍ최민희 의원 등 민주통합당 여성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을 갖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출처=인재근 의원 트위터) 여성 의원들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대법, 스토킹 해오던 승객 살해 택시기사 징역 1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객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강간하고 이를 계기로 4년 동안 성관계 및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일삼는 스토킹을 해오다 남자친구가 생겨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지역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A(51)씨는 지난 2007년 7월 자신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B(27,여)씨가 갑자기 간질증세로 실신하자 강간했다. 이후 A씨는 “성관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해 4년 동안 성관계와 돈을 요구하는 등 스토커처럼 괴롭혀왔다.그러던 중 B씨가 K(35)씨를 사귀게 되면서 자신을 만나...
이재화 “양식 있는 검사들이 검찰개혁운동 펼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초대형 비리와 초임검사가 피의자와의 성관계 파문으로 검찰이 패닉상태에 빠졌음에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양식 있는 검사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양식 있는 검사들이 뭉쳐서 검찰개혁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먼저 사건부터 들여다본다. 김광준 부장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시절 유진그룹에 대한 검찰 내사 무마 대가 등으로 유진그룹에서 5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중국으로 도피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강OO씨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ㆍ알선수재)...
이재화 “기성 정치인과 다른 ‘안철수’ 대인…경의” 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 양보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고 사퇴한 안철수 후보에게 ‘경의’를 표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이재화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안철수 후보 전격 후보 사퇴 선언. ‘단일화 위해 후보직 내려놓겠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달라. 백의종군하겠다’. 안철수 후보님, 큰 결단 경의를 표합니다. 역시 대인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국민들은 안 후보님을 잊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경의를 표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
서기호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하는데 MB가 막아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9억원대 비리로 구속된데 이어,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임검사가 피의자와의 성관계 사건까지 발생해 검찰이 패닉상태에 빠졌다.이에 한상대 검찰총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또 꼬리자르기인가?”라는 질책이 나왔다.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은 23일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 “불미한 사태에 대해 소속 검찰청의 관리자로 책임을 통감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의 위신이 바닥에 추락한 상태에서 또다시 조직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사태를 접하는 순간 누...
새누리당 “뇌물과 성추문으로 얼룩진 검찰에 국민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3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거액 금품수수 사건과 서울동부지검에서 발생한 초임 검사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 “뇌물과 성추문으로 얼룩진 검찰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뼈를 깎는 쇄신 노력으로 거듭나라”고 검찰에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초임 검사의 성추문 사건까지 발생해 검찰의 윤리불감증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며 “검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권력남용과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일어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의 일원이 된지 얼마 ...
박근혜 ‘긴급조치 보상법’…법조계 “보상 아닌 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유신시대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이른바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예정(26일)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긴급조치는 위헌 무효”라고 지적하며 “보상이 아닌 배상”이라고 콕 찍어줬다.긴급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발동된 ‘유신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걸쳐 내리는 특별한 조치다. 역대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쥐게 한 것으로 유신 세력에 항거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가칭)은 ...
친할머니 잔혹 살해한 손녀 징역 20년…동거남 1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행실을 꾸짖는 친할머니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와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여)씨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친할머니(72) 집 별채에서 남자친구인 B씨와 동거했다. 그런데 지난 7월 A씨는 할머니가 자신의 행실을 꾸짖으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또한 자신의 엄마를 언급하며 욕하는 것을 듣자 순간 격분해 남자친구인 B(25)씨에게 흉기를 주며 “죽여 달라”고 말했다.이에 B씨가 할머니의 온몸을 87회나 찔러 살해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마당에서 할머니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으...
민변, 론스타 제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공개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먹튀’ 논란이 있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행위로 수십 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양자간 국제중재를 요청한 것과 관련,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앞서 민변은 지난 5월에도 정부(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론스타의 ISD 회부의사통보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사법 연석회의, 대검서 ‘검찰개혁’ 릴레이 1인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 3대 과제 실현(대검 중수부 폐지, 독립기관 고비처 설치, 시민참여 기소배심 도입)을 위해 단체대표자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최근 현직 부장검사의 비리혐의 구속 및 신입검사의 불기소 청탁 대가 성상납 추문 등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 이후 검찰의 자정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것은 폐쇄적인 검찰문화와 특권의식에서 발로된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전날 전국고검장 회의를 앞두고 성명을 통해 검찰에 대한 외부개혁을 강화...
대법 “대형마트 부설주차장에 주유소 설치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마트의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번 판결로 향후 대형마트의 부설주차장에 저가로 판매하는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주)신세계는 2009년 2월 전남 순천시 덕암동 이마트 순천점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순천시 주차장조례를 근거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신설 주유소 주변의 교통정체 심화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불허했...
판사도 놀란 여자친구 ‘방화 살인’ 20대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가 교제하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휘발유를 여자친구의 온몸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 살인’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7)씨는 지난 7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B(여)씨와 서로 호감을 갖고 사귀기 시작한 후 B씨의 집으로 자주 놀러 갈 정도로 서로 관계가 좋았으나, 한 달 뒤 B씨로부터 갑자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이에 A씨는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B씨의 오피스텔로 찾아 갔다가 오피스텔 앞을 배회하던 L씨를 우연히 만나 말을 건네다가 1년 전부터 B씨와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전국 교수 1083명, ‘안철수 단일후보’ 지지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혀다.전국의 117개 대학 교수 1083명은 22일 오후 2시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직 국민이 불러낸 안철수 후보만이 정치혁신과 정권교체 및 시대의 소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며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교수선언을 발표했다.교수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정권교체는 너무나 절박한 시대의 명령”이라며 “이명박...
민주사법 연석회의 “한상대 검찰총장 즉각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이 22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김광준 부장검사 등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강화 방안과 검찰개혁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과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한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진태 서울고검장, 김학의 대전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김홍일 부산고검장, 문무일 광주지검장 직무대행(차장검사) 등 전국 5개 고검장과 김경수 전주지검장, 박성재 창원지검장 등 2개 지검장 총 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번 회의가 ‘면피용’ 대책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검찰...
‘불효자’ 훈계하며 집행유예 선처한 이성철 부장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한 불효자에게 1심은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 주자(朱子)의 10가지 교훈 중 3가지를 인용해 훈계하며 집행유예로 선처해 눈길을 끌었다.A(49)씨는 부모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부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해 부모의 코와 광대뼈 등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여고생 청소하다 추락사…담임교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실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를 청소하게 하다가 학생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 A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J씨는 지난 3월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B(17)양에게 교실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 청소를 맡겼다. 이 교실은 5층이었다.그런데 B양이 청소를 하기 위해 빗자루 등을 들고 유리창틀에 걸터 앉아있다 추락해 숨지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검찰은 J씨를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 J(56)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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